[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고유 역할과 의무를 위해 기관별로 정립된 R&R(Role & Responsibility: 역할과 의무)에 따라 수립된 사업 중 출연금으로 수행된 사업 비중이 40% 이하인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 갑)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출연연에서 진행된 R&R 관련 사업 중 출연금으로 수행된 사업 비중은 39.3%다.
정부 수탁 예산 비중은 51.4%, 기타 예산 비중은 9.3%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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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사진=조승래의원실] 2021.02.16 memory4444444@newspim.com |
올해 예산의 경우 출연금 비중은 39.4%로 유사하다. 정부 수탁 비중은 49.1%, 기타 예산 비중은 11.5%로 기타 예산 비중이 약 2%p 증가했다.
출연금 예산의 경우 출연연이 정부로부터 안정적으로 지원받는 예산이지만 정부수탁 예산의 경우 정부의 과제 공모에 응모해 연구자들이 직접 예산을 확보하는 구조이다.
조승래 의원은 "R&R은 기관의 존립 목적이자 국가 차원에서 미래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분야"라며 "관련된 사업들은 출연금으로 안정적 지원을 해야 장기적으로 의미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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