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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16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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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재보선 D-50, 변수는 文지지율·野 단일화·투표율
안철수·금태섭 TV토론 가까스로 합의, 단일화 장애물 확인
문대통령, 오늘 국토부 업무보고…2·4 부동산 대책 후속 논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4·7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정치권의 관심이 재보선 후보 선정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야당은 '정권 심판론'을, 여당은 정책을 중심으로 '힘 있는 여당론'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남은 변수는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과 야권 단일화, 투표율이 될 전망입니다.

이 중 야권 단일화는 여전히 불안한 모습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예비후보와 금태섭 무소속 예비후보는 가까스로 18일 TV토론회를 열기로 했는데요. 합의까지의 갈등은 국민의힘과 제3지대 단일화를 거쳐 야권 단일화를 완성해 여당 후보를 압도하려는 계획이 여전히 쉽지 않음을 보여줬습니다.

4·7 재보선의 핵심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문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국토교통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2·4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를 논의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높습니다. 시장에서 계속되고 있는 정부 불신을 해소하는 방안이 나올수 있을까요.

합동참모본부에서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영내에 있는 합동참모본부 소속 군무원 1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것인데요. 3월에 있을 한미 연합훈련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선별·보편 지급 논란으로 당·정 갈등을 빚었던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싸고 당·정 갈등이 재연될 조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안에 추경안을 편성해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 뒤, 다음달 안에 곧바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속도전을 펼칠 계획인데요. 기획재정부는 선별 지급에는 여당과 뜻을 같이 하지만 지원금 지급 대상과 규모에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4·7 재보선이 50일 앞으로 다가왔다. mironj19@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국토부 업무보고 받아...靑 "장기공공임대 재고율. OECD 평균 달성"/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2·4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를 논의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청와대와 세종청사에서 영상으로 진행되는 국토교통부 핵심과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 자리에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홍익표 정책위의장,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등도 참석한다.

[단독] 신현수 민정수석 "검사장 인사 논의 때 배제" 토로/ 조선일보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신 수석은 최근 지인들에게 '이번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논의에서 박범계 법무장관 등에게 배제당했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불편한 심기를 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출신으로 작년 12월 임명된 신 수석은 '윤석열 징계'로 형성된 청와대와 윤석열 총장 간의 갈등 국면을 완화하는 역할을 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번 검사장급 인사에선 그런 기능을 못 했다는 것이다.

방위비분담금 타결 임박, 바이든의 '숨은 청구서' 있을까/ 중앙일보
한·미가 11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타결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실무선에서 합의했다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대로 막판에 엎어진 '13% 인상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합참서 첫 코로나19 확진자 나와…내달 연합훈련 변수될 듯/ 연합뉴스
합동참모본부에서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16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영내에 있는 합동참모본부 소속 군무원 1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확진자를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이날 오전 국방부 영내 주요소에 임시 검사소를 설치해 접촉자 등을 대상으로 검사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北에 교황초청 의지 컸다…방북시 절호의 기회"/ 이데일리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설이 제기됐던 지난 2019년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가톨릭 단체행사에 북한 고위 외교관들이 참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백만 전 주교황청 한국 대사의 특별 기고문을 통해서다. 이백만 전 대사는 14일 웹진 '피렌체의 식탁'에 기고문을 내고 2019년 2월 10일 로마의 라테라노 대성당에서 당시 김일성 배지를 단 김천 주이탈리아 북한 대사관 대사대리와 서기관을 만났다고 밝혔다. 북한 외교관의 종교 행사 참석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의 프란치스코 교황 방북 초청 의지가 그만큼 강했다는 방증으로 읽힌다.

[재보선 D-50] 격화되는 선거전 3가지 변수...①文 지지율 ②野 단일화 ③투표율 / 뉴스핌
4·7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최근 서울·부산 여야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 하며 혼전세로 흐르자 각 후보 진영도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결과를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초박빙 구도 속에서 남은 변수를 짚어봤다.

'오누이' 강조하던 우상호·박영선, 첫 TV토론서 양보 없는 부동산 정책 공방 / 뉴스핌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과 박영선 예비후보(기호순)은 첫 TV토론에서 서로의 핵심 공약인 부동산 정책에 대해 치열한 설전을 주고 받았다.

첫 TV토론 배틀서 이언주에 이긴 박형준 "우리는 한 팀, 잊으면 안된다" / 뉴스핌
4·7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본경선에 진출한 4명의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1대 1 맞수 토론을 진행한 결과, 1부에서는 박민식 예비후보, 2부에서는 박형준 예비후보가 각각 승리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부산을 바꾸는 힘 제1차 맞수토론'의 토론평가단 선택 결과를 발표했다.

선거 두달 앞… 12년전 '국정원 사찰' 꺼낸 與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5일 이명박(MB)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18대 국회의원 등 각계 인사를 사찰했다는 의혹을 직접 제기하며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반드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1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정원에 사찰 문건 목록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요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에선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판세를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정치 공작"이라고 반발했다.

'박원순 정신 계승' 외친 우상호 "朴 서거로 보궐선거 송구" / 중앙일보
'박원순 정신 계승'을 언급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15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서거로 보궐선거가 이뤄진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우 후보는 이날 오후 MBC 100분 토론 민주당 경선후보 토론회에서 "시정 공백을 메꾸기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이냐"고 진행자가 묻자 이렇게 말문을 열었다. 그는 "서울시 공무원들은 유능하고 일을 잘하지만 시장의 공백이 느껴진다"며 "서울시장이 되면 먼저 서울시 공무원들이 신바람 나게 일하도록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최소 15조 vs 10조 안팎…당정, 4차 재난지원 또 갈등 빚나 / 한겨레
선별·보편 지급 논란으로 당·정 갈등을 빚었던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싸고 당·정 갈등이 재연될 조짐이 엿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안에 추경안을 편성해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 뒤, 다음달 안에 곧바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속도전을 펼칠 계획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선별 지급'엔 여당과 뜻을 같이하고 있지만,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규모에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단일화·제3지대 경선 안갯속…속타는 야권 / 경향신문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야권의 최대 변수는 후보 단일화다. 단일화만 되면 승리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팽배하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당장 국민의힘 후보들이 제시한 서울시 공동운영(연립시정)을 두고는 야권 내 이견이 돌출했다. 안철수·금태섭 후보 간 제3지대 경선은 난항 끝에 가까스로 토론회 일정을 잡았다. 단일화가 여전히 '첩첩산중'에 놓여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단독] MB국정원 사찰, 피해 의원들이 직접 정보공개 청구한다 / 한국일보
이명박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대상으로 거론되는 전ㆍ현직 국회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정보 공개 청구에 나선다. 이에 따라 피해자 개인 정보 유출 우려 등으로 지지부진했던 진상 규명에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악재를 맞은 국민의힘은 "국정원의 정치 공작"이라고 반발하지만, 사찰 피해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면 국민의힘이 수세에 몰릴 가능성이 크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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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형제들 매각전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elivery Hero·DH)가 국내 배달 플랫폼 1위 우아한형제들 매각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인수 후보군으로는 중국 알리바바그룹(Alibaba Group)과 미국 우버(Uber)-네이버(NAVER) 연합 등이 거론된다. DH의 희망 매각가는 약 8조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다만 높은 몸값 부담과 수익성 둔화가 겹치며 실제 거래 성사까지는 적잖은 난관이 예상된다. 우아한형제들 사옥 전경. [사진=우아한형제들] 14일 투자은행(IB)업계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DH는 JP모건을 매각 주관사로 선정하고 국내외 주요 대기업과 사모펀드(PEF)에 티저레터(Teaser Letter, 투자 안내서)를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티저레터를 받은 업체에는 네이버를 비롯해 알리바바그룹, 미국 음식배달 플랫폼 도어대시(DoorDash), 차량 호출·배달 플랫폼 우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아한형제들 매각 현황 [AI 인포그래픽=남라다 기자] DH는 우아한형제들의 몸값으로 약 8조원을 기대하고 있다. 최근 2년 간 평균 영업이익의 약 13배에 달하는 가격이다. DH는 지난 2019년 배민 지분 88%를 36억유로(약 4조8000억원)에 인수한 바 있다. 현재 희망 매각가를 기준으로 하면 7년여 만에 투자금의 두 배 수준 차익을 기대하는 셈이다. 지난해 말 기준 우아한형제들의 최대주주는 싱가포르 합작법인 우아 DH 아시아(Woowa DH Asia Pte. Ltd.)로 지분 99.98%를 보유하고 있다. 딜리버리히어로 본사인 딜리버리히어로 SE(Delivery Hero SE)는 0.02%를 직접 보유 중이다. 사실상 DH가 우아한형제들을 100% 지배하는 구조다. ◆미·중 플랫폼, 배민 인수전서 격돌하나시장에서는 글로벌 빅테크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때 인수 후보로 거론됐던 한화그룹은 높은 인수가와 플랫폼 규제 부담 등을 이유로 검토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우버(Uber)가 배민 인수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에서는 네이버(NAVER)와의 컨소시엄 구성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우버의 글로벌 배달 플랫폼 운영 경험과 네이버의 커머스·결제 생태계가 결합할 경우 상당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알리바바(Alibaba) 등 중국 플랫폼 기업들의 참전 가능성도 변수다. 알리바바가 이미 한국 이커머스 시장에서 공격적인 확장 전략을 펼치는 상황에서 배민의 라이더 인프라와 배달망까지 확보할 경우 국내 커머스 시장 영향력이 한층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알리바바는 G마켓과 합작법인을 세우고 한국 플랫폼 시장에 뛰어든 상태다. 우아한형제들 실적 추이 [AI 인포그래픽=남라다 기자] ◆변수는 '8조 몸값'…수익성 악화도 부담업계에서는 DH가 재무구조 개선 차원에서 배민 매각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DH의 부채 규모는 61억6600만유로(약 9조2500억원), 부채비율은 231.2%에 달한다. DH는 지난 3월 대만 배달 플랫폼 푸드판다(Foodpanda)를 싱가포르 그랩(Grab)에 6억달러(약 9000억원)에 매각하기도 했다. 2021년 약 60조원에 달했던 DH 시가총액은 현재 12조원 수준까지 감소했다. 문제는 높은 몸값이다. 코로나19 이후 배달 시장 성장세가 둔화한 데다 쿠팡의 배달앱 쿠팡이츠가 무료배달 정책을 앞세워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어서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배민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2409만명(비중 53.0%), 쿠팡이츠는 1355만명(29.8%)을 기록했다. 쿠팡이츠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불과 1년 사이에 2배 가까이 불어나며 배민을 무섭게 추격 중이다. 수익성 악화도 마이너스 요인이다. 우아한형제들은 외형 성장세는 이어가고 있지만 영업이익은 줄어드는 추세다. 매출은 2023년 3조4155억원에서 2024년 4조3226억원, 지난해 5조2829억원으로 증가했다. 반면 영업이익은 2023년 6998억원, 2024년 6408억원, 지난해 5928억원으로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마케팅 비용 상승이 수익성 악화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시장 점유율 자체가 기업가치로 평가됐지만 이제는 안정적인 현금흐름 창출 능력이 핵심 기준이 됐다"며 "쿠팡이츠가 빠르게 점유율을 끌어올리며 출혈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수익성까지 악화하고 있어 현재 거론되는 매각가는 다소 높다는 평가가 많다. 실제 거래 성사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nrd@newspim.com 2026-05-1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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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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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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