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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고용, 98년 이후 2번째로 심각...구직단념자 가장 많아"

기사입력 : 2021년02월16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2월16일 06:00

"취업자 감소폭·실업자수, 외환위기 이후 최대"
"일자리 질 나빠지고 '나홀로' 자영업자 늘어"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지난해 고용상황이 1998년 외환위기에 이어 역대 2번째로 심각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일자리 질은 악화됐고 '나홀로' 자영업자가 늘었다. 비경제활동인구 증가폭은 11년만에 가장 컸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연간 데이터 분석을 통해 2020년 주요 고용지표를 과거 경제위기 당시와 비교한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한경연이 주요 과거위기로 삼은 시기는 석유파동(1984년), 외환위기(1998년), 카드사태(2003년), 금융위기(2009년)다.

한경연은 지난해 고용상황 특징으로 ▲주요 고용지표 역대 2번째 심각 ▲일자리 질 악화 ▲취업자 고령화 ▲고졸 일자리 악화 ▲비경제활동인구 급증 등 5가지를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주요 경제위기 기간 중 고용지표 비교. [자료=한경연] 2021.02.15 sjh@newspim.com

◆ 고용지표 악화...외환위기 이후 2번째 

2020년 주요 고용지표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역대 2번째로 악화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경제활동인구는 2801만2000명으로 전년대비 17만4000명 감소했다.

이 같은 감소폭은 1998년(35만4000명 감소)에 이어 두 번째다. 15세 이상 인구가 28만1000명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로 비경제활동인구가 45만5000명이나 증가한 영향이다.

2020년 취업자 수는 2690만4000명으로 21만8000명 감소했는데, 이 역시 1998년(127만6000명 감소)에 이어 두 번째로 악화된 수치다. 

실업자 수도 110만8000명으로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49만명, 1999년 137만4000명 다음으로 높다. 실업률은 4.0%로 2001년(4.0%)이후 19년만에 최고로 높았다.

◆ 일자리 질 나빠지고 고령 취업자 늘어

일자리의 질도 악화됐다. 장시간 일자리는 감소하고, 단시간 일자리는 증가한 것이다. 

주당 평균 취업시간이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2011만2000명으로 120만3000명(-5.6%) 감소해 1998년(165만명 감소)에 이어 두 번째 감소폭을 기록했다. 반면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595만6000명으로 55만4000명(10.3%) 증가했다.

또한 자영업자의 경우 규모가 큰 자영업자는 감소하고 '나홀로 사장'만 증가했다. 

2020년 연령별 취업자는 60세 이상만 증가(37만5000명)했고, 나머지 연령은 청년(15~29세, 18만3000명 감소), 30대(16만5000명 감소), 40대(15만8000명 감소), 50대(8만8000명 감소)순으로 감소했다.

2020년 교육정도별 일자리를 비교하면 고졸 일자리 상황이 가장 악화됐다. 실업자 수는 대졸이상은 1000명 감소, 중졸은 7000명 증가한 반면, 고졸은 3만2000명 증가해 전체 실업자 증가의 약 70.0%를 차지한다.

2020년 고용률은 60.1%로 0.8%p 줄었다. 대졸이상은 0.7%p 감소, 중졸은 0.4%p 감소한 반면 고졸은 1.9%p 감소해 전체 감소폭의 2배 이상을 기록했다.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비경제 활동인구 추이. [자료=한경연] 2021.02.15 sjh@newspim.com

◆ 비경제활동인구, 11년만에 가장 많이 늘어

2020년 비경제활동인구는 11년만에 가장 큰 규모로 늘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 대비 45만5000명 증가한 1677만3000명이다. 증가폭은 2009년(49만4000명 증가) 이후 가장 크다.

이 중 '그냥 쉬었음' 인구는 28만2000명 증가한 237만4000명이며 구직단념자 또한 60만5000명(7만3000명 증가)에 이르렀다. 이는 각각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규모다.

비경제활동인구 증가 중에서도 특히 20대 증가폭이 컸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청년 고용문제가 한층 심각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비경제활동인구 증가는 확장실업자와 확장실업률의 증가로 이어졌다. 공식실업자에 잠재적인 실업자를 포함한 체감실업자를 의미하는 확장실업자는 2020년 406만9000명으로 55만3000명 증가했고, 확장실업률은 13.6%로 1.8%p 증가해 양자 모두 2015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청년층(15~29세) 확장실업자와 청년층 확장실업률도 각각 121만2000명과 25.2%로 통계 작성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일부 수출업종을 제외한 기업들의 경영부진이 계속되면서 지난해 일자리 상황이 심각하게 악화됐다"면서 "고용 개선을 위해서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규제완화, 경영환경 개선 등 민간경제 활력제고를 통해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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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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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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