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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9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2월09일 14:40

최종수정 : 2021년02월09일 14:40

문대통령 힘 실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여권도 사퇴론 제기 않기로
개성공단 중단 5년, 통일부 "재개 논의할 날 조속히 오길"
서울시장 후보들 난타전, 박영선·우상호 '나경원 1억원' 공약 비판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설 연휴를 이틀 앞둔 9일, 여권은 그동안 손실보상제와 관련해 갈등을 벌이던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대해 사퇴론을 언급하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정부는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과감하게, 실기하지 않고, 충분한 위기 극복 방안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힘을 실었는데요. 문 대통령은 홍 부총리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신뢰를 재확인하면서 여권 역시 홍 부총리에 대한 지적을 멈추기로 한 것입니다.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가동 중단 5년을 맞았습니다. 통일부는 이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재개를 논의할 수 있는 날이 조속히 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는데요. 한번 닫은 남북 협력의 창구가 다시 열리기에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원내 정당 가운데 최초로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4·7 재보선에 나설 공식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김 후보는 이날 정봉주 전 의원과의 경선에서 압승했는데요. 김 후보 역시 민주당과의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여권의 후보 단일화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여야의 서울시장 후보들은 난타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인 나경원 전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김명수 대법원장 국회 임명동의안에 대해 안철수 책임론을 들고 나섰고,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우상호 의원은 나경원 전 의원의 1억원대 결혼·출산 보조 공약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제기한 성추행 의혹에 대해 "성추행이라고 할 만한 일체의 신체접촉을 그 누구에게도 가한 적이 없다"고 거듭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진 의원은 이같은 의혹을 제기한 인사와 1인 미디어 등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yooksa@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여권, '홍남기 사퇴설' 거론 않기로...문대통령 "홍남기 중심으로 경제위기 극복해야"/ 뉴스핌
최근 거론된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사퇴설과 관련, 여권 지도부는 더 이상 홍 부총리의 사퇴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는 것으로 내부 정리를 마쳤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법과 관련, "정부는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과감하게, 실기하지 않고, 충분한 위기 극복 방안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 여권 내 공격을 받아 온 홍 부총리에게 우회적으로 힘을 실어줬다.

통일부 "개성공단 중단 5년...재개 논의 조속히 이뤄지길"/ 뉴스핌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가동 중단 5년을 맞은 가운데 통일부는 "재개를 논의할 수 있는 날이 조속히 오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9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개성공단이 중단된 지 5년이 도래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가스公, 北고위급 접촉에…통일부 "사전신고 절차에 따라 수리"/ 이데일리
통일부는 9일 "통일부 차원에서 북한 가스발전소 건설 추진을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한국가스공사 직원이 지난 2019년 러시아에서 북한 고위급 인사와 비밀리에 접촉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선 "한국가스공사는 2019년 11월 향후 남북경협 재개시를 대비한 북한 동향 파악을 목적으로 통일부에 북한주민접촉을 사전 신고했으며,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법의 규정과 절차 따라 수리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후 결과보고서 징구 등 관련 조치가 모두 적법하게 이뤘졌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의용 외교장관 취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 데일리안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9일 "보건협력과 세계 경제 회복은 물론 기후변화, 민주주의와 인권, 비전통 안보 분야에서의 국제사회 노력에도 적극 동참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을 잇는 교량국가로서 국제사회의 상생협력을 추동하는 중견국 외교를 계속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방사청장, KF-X 공동개발 인니 관련 "협상 계속 진행 중"/ 연합뉴스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9일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사업에 참여 중인 인도네시아 측과 "협상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이날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인도네시아 측과의 KF-X 공동개발 조건 재협상 진행 상황에 대한 질문에 "서로 입장 타진 등이 진행되고 있다. 일정 시기가 되면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총리 "北 원전 건설 문제 제기, 상식 무시한 처사/ 서울신문
"정세균 국무총리는 9일 산업통상자원부의 북한 원자력발전소 건설 검토 문건에 대해 "실무적 구상을 담은 문건을 정부의 공식 정책인 양 문제 삼는 것은 상식을 무시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면서 "정부가 당면한 위기극복에 매진하도록 정치권은 더 이상의 무의미한 의혹제기를 멈춰 줄 것을 애타는 마음으로 다시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부 정책에 대한 건설적 비판과 견제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이렇게 말했다.

[종합] '서울시장 후보' 김진애 "민주당, 단일화 원하면 시점과 방식 제안하라" / 뉴스핌
김진애 열린민주당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진정 후보 단일화를 원하고, 열린민주당 지지자들 마음을 얻고 싶다면 후보 단일화 일정과 방식을 열린민주당에 제안하라"고 밝혔다.

2·4 부동산 대책, '현금청산' 재산권 침해 논란…여당 입장은 "적법하다"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9일 2·4 부동산 대책 '현금청산 원칙'의 재산권 침해 논란에 대해 "적법하다"고 반박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2·4 부동산 대책 관련 비공개 실무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진성준 "성추행 음해, 정치적 음모… 애인 주장 여성에도 법적 대응" / 조선일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제기한 성추행 의혹에 대해 "성추행이라고 할 만한 일체의 신체접촉을 그 누구에게도 가한 적이 없다"고 거듭 반박했다.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등을 폭로한 뒤 해임된 김 전 수사관은 작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전략공천을 받고 서울 강서을에서 진 의원과 맞붙었다가 낙선했다.

與, 나경원 '영입1호' 진대제에 "민주당 후보 하신다더니, 황당" / 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나경원 서울시장 예비후보의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 영입에 대해 "황당한 인재 영입"이란 논평을 냈다. 지난 8일 나 예비후보는 진 전 장관을 '1호 전문가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발표했다.

'나경영' '달나라' '철새 우두머리' 물고 물리는 난타전 / 동아일보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 주자들 간 네거티브 공세가 본격화되고 있다. 서로 물고 물리는 혼전 양상이 이어지면서 연일 설전을 벌이는 모습이다. 먼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에 대한 공격이 거세지고 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후보 '빅2'로 꼽히는 나경원 전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김명수 대법원장 국회 임명동의안과 관련해 안철수 책임론을 들고 나왔다. 당시 임명동의안 가결에 결정적 역할을 한 정당이 국민의당이었다고 협공에 나선 것이다.

김종인 "사법부 스스로 대법원장 거취 물어야"…법관 동참 호소? / 한겨레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입법부의 로비스트"라고 비판하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법관들의 행동을 촉구하는 듯한 메시지도 내놓았다.

민주당, 백운규 영장기각에 윤석열 맹비판 "정치수사 즉각 중단하라"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이 9일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검찰은 원전 안전 정책에 대한 정치 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철수 "내가 이기는 후보" 금태섭 "단일화후 신당 추진" / 문화일보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후보 단일화를 위한 1단계인 제3 지대 경선에 나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간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안 대표는 9일 여당 후보를 이길 수 있는 야권 후보는 자신이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대부분 여론조사가 그렇다. 민주당 후보와 싸워서 오차 범위 밖으로 이긴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화일보 2월 8일 자 1면 참조)

나경원 "미래세대 위해 '나경영'이 돼도 좋다" / 한국일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1억원대 결혼·출산 보조금' 공약에 같은 당 소속 오신환 전 의원이 '나경영인가' 비난에 대해 "미래 세대를 위해서 나경영이 돼도 좋다"고 받아쳤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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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농기계 임대'로 지원한다더니…정부, 내년 예산 17% 싹뚝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해 구입 부담을 경감해주는 '농기계 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17%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327억4000만원) 대비 17% 줄어든 271억200만원으로 편성됐다.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은 농가가 쉽게 구입하기 어려운 고성능·고가격 농기계를 정부가 임대함으로써 농작업 효율화와 농업경영비를 절감하기 위해 지난 2003년 도입됐다. 특히 농식품부는 농촌이 고령화되면서 일손 부족 현상이 심해지자 농기계를 활용해 농사를 수월하게 지을 수 있도록 노후농기계 교체,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해 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 141개 시군에서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외 6개 시군에서는 농기계임대 수요가 많아 지자체 재원을 통해 자체적으로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22년 기준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부속기 포함)는 총 9만3765대로 임대사업소 당 평균 647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개년간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농촌경제연구원은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 및 컨설팅' 용역보고서에 "신규 농기계가 폐기 농기계보다 많아 연평균 5.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며 "임대농기계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이번 예산 삭감으로 농기계에 대한 수요 대비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평가 타당성에서 미흡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2022년 기준 농기계 대당 임대일수가 평균 11.3일로 조사되면서 이용률이 저조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농촌경제연구원은 임대일수 5일 이하의 농기계 비율이 24.6%로 높은 비율을 보여 임대실적이 개선되고 있다고 봤다. 또 임대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신형 농기계 대체' 응답이 전체의 29.4%로 나와 사업의 평가성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준병 의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농촌의 경우 고령화, 여성화 현상으로 힘이 드는 노동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농업기계의 기계화를 적극적으로 하되 농가가 농기계를 장만하는 데 부담이 들지 않도록 임대 사업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줄어들면서 농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는 데 걱정이 된다"며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의 예산 뒷받침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점검·보완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 [사진=윤준병 의원실] 2024.09.02 plum@newspim.com plum@newspim.com 2024-09-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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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헤즈볼라 사령관 잇따라 제거…이번엔 미사일 고위급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이스라엘이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대한 대대적 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헤즈볼라의 최고위급 지휘관들이 잇따라 폭사하고 있다. 부대를 지휘하고 전투를 이끌어야 할 수뇌부가 계속 제거되면서 헤즈볼라의 전투 역량도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24일(현지시간) 레바논의 보안 소식통 두 명을 인용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 교외 지역에 대한 이스라엘 공습 때 헤즈볼라의 한 지휘관이 사망했다"며 "그는 헤즈볼라의 미사일 부대 사령관인 이브라힘 쿠바이시"라고 말했다.  23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 공습을 받은 레바논 남부 접경지 두로 지역.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스라엘방위군(IDF)도 성명을 통해 "베이루트 남부 교외 다히예 지역에 대한 공습으로 6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다쳤다"면서 "사망자 중에는 이브라힘 쿠바이시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IDF는 쿠바이시와 함께 헤즈볼라 미사일 부대의 고위 장교 여러 명도 폭사시켰다고 말했다. IDF는 이어 "지난 하루 동안 레바논 내 1500여 곳의 헤즈볼라 목표물에 약 2000개의 미사일·폭탄을 발사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스라엘군은 지난 20일 헤즈볼라의 정예부대인 라드완 부대 지휘관 이브라힘 아킬을 족집게 공습으로 죽였다.  아킬은 지난 7월 사망한 푸아드 슈크르에 이어 헤즈볼라의 2인자급 지휘관이었다. 이스라엘은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이번 작전을 '북쪽의 화살'로 명명하면서 "우리는 헤즈볼라에 대한 작전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휴식을 주지 않겠다"고 했다. 레바논 지역의 인명 피해도 빠르게 늘고 있다. 피라스 아비아드 레바논 보건부 장관은 "월요일 이후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어린이 50명을 포함해 사망자가 총 558명에 달하고 부상자는 1835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한편 유엔(UN)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이란의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CNN과 인터뷰에서 "서방 지원을 받으며 첨단 무기로 무장한 이스라엘을 헤즈볼라 혼자서 상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레바논이 제2의 가자지구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면서 "이슬람 국가들이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권 수호를 자처하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이스라엘의 공격 행위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ihjang67@newspim.com   2024-09-25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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