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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9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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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힘 실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여권도 사퇴론 제기 않기로
개성공단 중단 5년, 통일부 "재개 논의할 날 조속히 오길"
서울시장 후보들 난타전, 박영선·우상호 '나경원 1억원' 공약 비판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설 연휴를 이틀 앞둔 9일, 여권은 그동안 손실보상제와 관련해 갈등을 벌이던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대해 사퇴론을 언급하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정부는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과감하게, 실기하지 않고, 충분한 위기 극복 방안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힘을 실었는데요. 문 대통령은 홍 부총리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신뢰를 재확인하면서 여권 역시 홍 부총리에 대한 지적을 멈추기로 한 것입니다.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가동 중단 5년을 맞았습니다. 통일부는 이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재개를 논의할 수 있는 날이 조속히 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는데요. 한번 닫은 남북 협력의 창구가 다시 열리기에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원내 정당 가운데 최초로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4·7 재보선에 나설 공식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김 후보는 이날 정봉주 전 의원과의 경선에서 압승했는데요. 김 후보 역시 민주당과의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여권의 후보 단일화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여야의 서울시장 후보들은 난타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인 나경원 전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김명수 대법원장 국회 임명동의안에 대해 안철수 책임론을 들고 나섰고,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우상호 의원은 나경원 전 의원의 1억원대 결혼·출산 보조 공약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제기한 성추행 의혹에 대해 "성추행이라고 할 만한 일체의 신체접촉을 그 누구에게도 가한 적이 없다"고 거듭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진 의원은 이같은 의혹을 제기한 인사와 1인 미디어 등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yooksa@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여권, '홍남기 사퇴설' 거론 않기로...문대통령 "홍남기 중심으로 경제위기 극복해야"/ 뉴스핌
최근 거론된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사퇴설과 관련, 여권 지도부는 더 이상 홍 부총리의 사퇴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는 것으로 내부 정리를 마쳤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법과 관련, "정부는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과감하게, 실기하지 않고, 충분한 위기 극복 방안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 여권 내 공격을 받아 온 홍 부총리에게 우회적으로 힘을 실어줬다.

통일부 "개성공단 중단 5년...재개 논의 조속히 이뤄지길"/ 뉴스핌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가동 중단 5년을 맞은 가운데 통일부는 "재개를 논의할 수 있는 날이 조속히 오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9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개성공단이 중단된 지 5년이 도래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가스公, 北고위급 접촉에…통일부 "사전신고 절차에 따라 수리"/ 이데일리
통일부는 9일 "통일부 차원에서 북한 가스발전소 건설 추진을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한국가스공사 직원이 지난 2019년 러시아에서 북한 고위급 인사와 비밀리에 접촉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선 "한국가스공사는 2019년 11월 향후 남북경협 재개시를 대비한 북한 동향 파악을 목적으로 통일부에 북한주민접촉을 사전 신고했으며,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법의 규정과 절차 따라 수리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후 결과보고서 징구 등 관련 조치가 모두 적법하게 이뤘졌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의용 외교장관 취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 데일리안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9일 "보건협력과 세계 경제 회복은 물론 기후변화, 민주주의와 인권, 비전통 안보 분야에서의 국제사회 노력에도 적극 동참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을 잇는 교량국가로서 국제사회의 상생협력을 추동하는 중견국 외교를 계속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방사청장, KF-X 공동개발 인니 관련 "협상 계속 진행 중"/ 연합뉴스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9일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사업에 참여 중인 인도네시아 측과 "협상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이날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인도네시아 측과의 KF-X 공동개발 조건 재협상 진행 상황에 대한 질문에 "서로 입장 타진 등이 진행되고 있다. 일정 시기가 되면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총리 "北 원전 건설 문제 제기, 상식 무시한 처사/ 서울신문
"정세균 국무총리는 9일 산업통상자원부의 북한 원자력발전소 건설 검토 문건에 대해 "실무적 구상을 담은 문건을 정부의 공식 정책인 양 문제 삼는 것은 상식을 무시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면서 "정부가 당면한 위기극복에 매진하도록 정치권은 더 이상의 무의미한 의혹제기를 멈춰 줄 것을 애타는 마음으로 다시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부 정책에 대한 건설적 비판과 견제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이렇게 말했다.

[종합] '서울시장 후보' 김진애 "민주당, 단일화 원하면 시점과 방식 제안하라" / 뉴스핌
김진애 열린민주당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진정 후보 단일화를 원하고, 열린민주당 지지자들 마음을 얻고 싶다면 후보 단일화 일정과 방식을 열린민주당에 제안하라"고 밝혔다.

2·4 부동산 대책, '현금청산' 재산권 침해 논란…여당 입장은 "적법하다"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9일 2·4 부동산 대책 '현금청산 원칙'의 재산권 침해 논란에 대해 "적법하다"고 반박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2·4 부동산 대책 관련 비공개 실무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진성준 "성추행 음해, 정치적 음모… 애인 주장 여성에도 법적 대응" / 조선일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제기한 성추행 의혹에 대해 "성추행이라고 할 만한 일체의 신체접촉을 그 누구에게도 가한 적이 없다"고 거듭 반박했다.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등을 폭로한 뒤 해임된 김 전 수사관은 작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전략공천을 받고 서울 강서을에서 진 의원과 맞붙었다가 낙선했다.

與, 나경원 '영입1호' 진대제에 "민주당 후보 하신다더니, 황당" / 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나경원 서울시장 예비후보의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 영입에 대해 "황당한 인재 영입"이란 논평을 냈다. 지난 8일 나 예비후보는 진 전 장관을 '1호 전문가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발표했다.

'나경영' '달나라' '철새 우두머리' 물고 물리는 난타전 / 동아일보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 주자들 간 네거티브 공세가 본격화되고 있다. 서로 물고 물리는 혼전 양상이 이어지면서 연일 설전을 벌이는 모습이다. 먼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에 대한 공격이 거세지고 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후보 '빅2'로 꼽히는 나경원 전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김명수 대법원장 국회 임명동의안과 관련해 안철수 책임론을 들고 나왔다. 당시 임명동의안 가결에 결정적 역할을 한 정당이 국민의당이었다고 협공에 나선 것이다.

김종인 "사법부 스스로 대법원장 거취 물어야"…법관 동참 호소? / 한겨레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입법부의 로비스트"라고 비판하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법관들의 행동을 촉구하는 듯한 메시지도 내놓았다.

민주당, 백운규 영장기각에 윤석열 맹비판 "정치수사 즉각 중단하라"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이 9일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검찰은 원전 안전 정책에 대한 정치 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철수 "내가 이기는 후보" 금태섭 "단일화후 신당 추진" / 문화일보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후보 단일화를 위한 1단계인 제3 지대 경선에 나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간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안 대표는 9일 여당 후보를 이길 수 있는 야권 후보는 자신이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대부분 여론조사가 그렇다. 민주당 후보와 싸워서 오차 범위 밖으로 이긴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화일보 2월 8일 자 1면 참조)

나경원 "미래세대 위해 '나경영'이 돼도 좋다" / 한국일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1억원대 결혼·출산 보조금' 공약에 같은 당 소속 오신환 전 의원이 '나경영인가' 비난에 대해 "미래 세대를 위해서 나경영이 돼도 좋다"고 받아쳤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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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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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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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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