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오세훈, 부동산 정책 발표…재개발·재건축 정상화로 36만호 공급

기사입력 : 2021년02월09일 11:53

최종수정 : 2021년02월09일 11:53

상생주택 7만호, 모아주택 도입으로 3만호 공급
"文정부, 공공재개발 고집하면 정비사업 어려워"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오세훈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9일 재개발·재건축 정상화, 상생주택, 모아주택제도 도입 등으로 36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오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분양시장과 전세시장을 동시에 안정시킬 수 있는 전방위적 공급을 하겠다"며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주택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오 후보는 구체적으로 ▲다양한 주택수요 대응형 그물망 공급대책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로 18만5000호 추진동력 확보 ▲'상생주택' 공급(7만호) ▲'모아주택' 제도 도입(3만호) ▲기존 서울시 공급계획 계승 추진(11만호→7만5000호) 등을 제시했다.

오 후보는 상생주택의 개념에 대해 "서울시가 확보하고 있는 공공토지는 1만2000가구에서 1만5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토지밖에 없다"며 "상생주택은 이미 공공토지가 고갈된 상태에서 민간 토지를 활용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오 후보는 이어 "민간이 토지를 제공하면 공공기관이 주택을 건설한다. 서울시는 토지 주인에게 매달 임대료를 지급하며 세재 해택을 제공하는 방안"이라며 "토지를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는 것보다 훨씬 속도가 난다. 또 각종 세재 혜택이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하면 민간이 쉽게 사업에 동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민간 토지 임차형으로 건설된 상생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라며 "현재 서울시 전세난이 심각하다. 전세와 월세 물량을 공급하기에 가장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헀다.

오 후보는 '모아주택'에 대해 "조그마한 형태의 주택들이 붙어있는 동네의 골목길은 차 한 대가 들어가기도 어렵다"며 "사실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해야하는 것이 맞지만, 문재인 정부가 공공재개발·재건축을 고집하는 이상 주택정비사업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그는 "차 한 대를 세울 공간도 없는 여러채의 집들을 모아 협업해서 다양한 형태의 도심형 타운하우스로 재탄생 시키면 주거의 질을 올릴 수 있다"며 "해당 주택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일정 비율은 공공이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중"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 주택공급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1.02.09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오세훈 예비후보의 부동산 정책 전문이다.

1. 다양한 주택수요 대응형 그물망 공급대책
○ 분양시장과 전세시장을 동시에 안정시킬 수 있는 전방위적 공급
-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주택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
- 다양한 주택수요에 대응하는 그물망식 공급대책을 통해 수요자 여건에 맞게 희망주택유형과 입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공급형태 다양화

○ 서울시의 시정역량을 총동원하여 실현가능성 제고
- 성공적으로 진행돼 왔으나 추진동력이 약화된 공급방식(장기전세주택 등), 서울시의 오랜 주택행정역량으로 정교하게 추진중인 기존 계획들을 망라하여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총력 경주

2. 재개발, 재건축 정상화로 18만5000호 추진동력 확보
○ 재지정 및 신규 구역지정 기준 완화
- 구역지정 기준완화를 통해 재지정 촉진 (연간 2만호 × 5년 = 10만호)
- 재개발은 2015년, 재건축은 2018년부터 신규지정 중단. 정비지수제 폐지를
통해 노후주거지의 신규구역지정 활성화 (연간 0.7만호 × 5년 = 3.5만호)
- 중앙정부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안전진단기준완화 건의

○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
-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중인 제도이나 지정요건이 까다롭고 소규모인 만큼 일반분양물량이 없거나 적어 사업추진 난항
- 지정요건(기존호수기준, 접도기준, 면적기준)을 완화하여 추진 활성화
- 용적률 및 층수규제 완화를 통해 일반분양물량 확보를 통한 사업성 개선(연간 1만호 × 5년 = 5만호)
○ 용적률과 층수규제 완화로 사업활성화 유도
- 국가법령보다 30~100%까지 낮게 설정한 서울시 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조정
-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규제 폐지를 통해 사업활성화 유도

3. 장기전세주택 기존물량의 2배, '상생주택'으로 공급(7만호)
○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한 장기전세주택 확대 공급
- 새로운 공급모델을 추가하여 5년안에 기존 공급량(2007~2020년까지 약3.3만호)의 2배 추가 공급 목표 설정

○ 제도보완을 통해 지속가능한 공급시스템 완비
- 기존 임대주택과 같이 단기적 투자회수가 어려운 운영상의 문제점 개선을 통해 재정건전성 확보
- 평균거주기간1)을 고려하여 최장전세기간 조정 등을 통해 더 많은 무주택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재설계

○ 가용토지 확보를 위한 '상생주택 제도' 도입 (민간토지임차형 공공주택)
- 대규모 가용지 턱없이 부족한 서울시 현황상 공공토지만으로는 공급 한계
- 도심 곳곳에 다양한 원인으로 방치되고 있는 민간토지를 활용
- 공공물량 확보와 민간에게도 확실한 이익이 돌아가는 제도

4. 빠르게 새집 짓고 살던 동네 그대로! '모아주택'제도 도입(3만호)
○ 빠른 추진, 높은 재정착률
- 이웃 간의 사업추진 동의로 빠른 속도로 주택공급 가능
- 살던 동네에 이웃과 함께 그대로 살 수 있는 효과

○ 효과적으로 주거환경 개선
- 단독·다가구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 및 주거환경 개선
- 저층주거지의 초소형 다세대주택 양산을 막고 일정규모 이상의 양질의 주택 공급 가능

5. 기존 서울시 공급계획 계승 추진 (11만호 → 7만5000호)
○ 서울시, 3040 내집 마련 기회 확대 정책 발표(2020.8.4.)
- 공공재개발활성화(2만), 유휴부지 발굴 및 복합화(3만), 공공참여형 고밀재건
축 사업추진(5만), 지분적립형 분양주택(1만)을 통해 2028년까지 11만호 주
택공급 대책 발표

○ 주택공급과 관련된 기존정책은 가능한 모두 계승
-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가능한 기존 기조를 유지하여 공공주도의 공급물량 확대라는 소기의 성과를 완성하고 급격한 제도변화에 따른 민간시장의 혼란을 완화
- 단, 공공재개발 활성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사업은 시작단계부터 다양한 문제점이 노출되어 시장의 저항이 큰 만큼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소폭의 제도 개선과 대책 마련하여 추진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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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경주서 3일간 머문 뒤 떠나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한 기간 중 머물렀던 경주 코오롱호텔에 감사 인사를 남기며 3일간의 일정을 마쳤다. 2일 호텔 측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전날 오후 3시 20분경 숙소를 떠나며 "잘 머물다 갑니다"라는 짧은 인사를 전했다. 그는 지난달 30일부터 사흘간 경주에 머물며 공식 일정을 소화했다. [경주=뉴스핌] 윤창빈 기자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탑승한 훙치 N701이 30일 오후 경북 경주시 코오롱호텔로 들어가고 있다. 2025.10.30 pangbin@newspim.com 코오롱호텔은 객실 300여 개 규모의 대형 호텔로 시 주석 체류 기간 동안 일반 손님은 전혀 받지 않았다. 모든 객실은 중국 정부 수행단과 관계자들이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주석은 9층 객실에 머물렀으며 호텔 내 식당이나 부대시설은 이용하지 않고 대부분의 시간을 객실에서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식사 메뉴와 동선은 철저히 비공개로 유지됐다. 체류 내내 가장 강조된 부분은 보안이었다. 시 주석이 떠난 이후에도 코오롱호텔 주변은 여전히 긴장감이 감돌았다. 현장에는 경찰특공대가 배치돼 있었고, 장갑차가 주차장에 대기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호텔 진입로에는 철제 펜스와 가림막이 이중으로 설치돼 외부에서는 차량의 이동조차 파악할 수 없었다. 진입로 양옆에는 100미터가 넘는 구간에 가림막이 이어졌고 출입 시에는 엑스레이 짐 검사와 이중 신체 검색이 이뤄졌다. 로비 유리창도 모두 차단막으로 가려져 외부 시야가 완전히 차단된 상태였다. 호텔 관계자는 "직원들조차 시 주석을 직접 볼 수 없었다"며 "호텔 내에서도 다른 사람과 마주치지 않도록 동선이 사전에 철저히 조정됐다"고 전했다. 실제 한국 경찰과 중국 경호 인력 등 약 100여 명이 호텔 내부 곳곳에 배치돼 24시간 경계 태세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오롱호텔[사진=코오롱 호텔·리조트] mkyo@newspim.com 2025-11-0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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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한국에 초대형 'AI 팩토리' [경주=뉴스핌] 서영욱 기자 = 엔비디아가 한국을 인공지능(AI) 시대의 핵심 파트너로 지목하며 차세대 '블랙웰(Blackwell)'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 개를 투입한다. 한국 정부와 삼성전자, SK그룹, 현대자동차그룹, 네이버클라우드 등과 함께 초대형 'AI 팩토리'를 구축해 세계 최대 규모의 AI 인프라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번 협력은 반도체·모빌리티·클라우드 전 영역에 걸친 '주권형 AI'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한다. 엔비디아의 AI GPU '블랙웰' [사진=엔비디아] 엔비디아는 31일 한국 정부, 삼성전자, SK그룹, 현대자동차그룹, 네이버클라우드 등과 손잡고 총 26만 개의 차세대 '블랙웰(Blackwell)' 그래픽처리장치(GPU)를 기반으로 한 초대형 AI 팩토리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엔비디아는 앞서 전날인 지난 30일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최고경영자 회의(APEC CEO 서밋) 특별 세션에 앞서 미디어 프리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사실을 알렸다. 한국 정부는 주권형 AI 개발 가속화를 위해 최대 5만 개 GPU를 도입하며, 삼성전자·SK그룹·현대차그룹도 각각 최대 5만 개를 구축한다. 네이버클라우드는 6만 개 블랙웰 GPU를 확보한다. 이 다섯 조직(정부 + 4개 기업)을 합하면 총 26만 개 규모다. 이로써 한국 내 AI GPU 인프라는 기존 6만5000개 수준에서 30만 개 이상으로 급증한다. 엔비디아는 "이번 협력이 한국이 세계적인 AI 강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AI 팩토리는 전 산업혁명기의 전기처럼 새로운 시대를 이끌 개념으로, 엔비디아는 더 이상 단순한 칩 회사가 아닌 글로벌 AI 인프라 기업"이라고 강조했다. AI 팩토리는 GPU와 연결망(interconnect), 소프트웨어, 네트워킹, 데이터센터 아키텍처를 통합한 '지능 생산 공장(Intelligence Factory)'으로, 국가별 주권형 AI의 기반이 된다. AI 팩토리 구축 일정은 각 파트너사의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엔비디아 측은 "구체적 배치 시점은 각 기업이 직접 확인해 주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며 "AI 분야에서 한국 정부의 야심찬 리더십을 긴밀히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력 수급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와 협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협력의 핵심은 한국형 주권 AI 모델 개발이다. 엔비디아는 한국 정부와 함께 '주권형 AI 기반모델(Sovereign AI Foundation Model)' 구축을 지원한다. 현지 개발자들과 협력해 엔비디아의 오픈모델 플랫폼 '네모트론(Nemotron)'과 자체 데이터셋을 결합한 한국어 기반 멀티모달 모델을 개발한다. 이 모델은 한국형 AI 서비스·에이전트뿐 아니라 일반 대중이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된다. 엔비디아는 "각국 정부와 기업이 독립적인 AI 인프라를 자국 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며 "최신 칩과 가속 컴퓨팅 풀스택을 공급하고, 모델 구축 사례를 공유하며, '네모트론' 모델과 칩셋을 함께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GPU는 GB200뿐 아니라 RTX 6000 시리즈도 포함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지난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 K-POP 광장에서 열린 지포스 게이머 페스티벌에 참석해 있다. 2025.10.30 choipix16@newspim.com 칩 생산 일정과 공급 계획과 관련해 엔비디아는 "GPU 제조는 다수의 부품과 공정이 필요한 만큼 시간이 걸리지만, AI를 활용해 생산 계획을 최적화하고 있다"며 "기업들이 조기에 수요를 공유하면 GPU 배정(allocation) 모델을 통해 공급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5만 개 GPU 규모의 AI 팩토리를 통해 반도체 공정 수율 개선과 디지털 트윈·로봇 개발에 나선다. SK그룹은 반도체 연구와 생산, 산업 클라우드 혁신을 추진하며, 현대차그룹은 5000개 블랙웰 GPU로 자율주행·스마트팩토리·로봇 AI 시스템을 개발한다. 특히 한국 정부와 약 30억 달러(약 4조 원)를 공동 투자해 '피지컬 AI(물리적 인공지능)' 생태계를 확대한다. 또한 엔비디아는 통신 분야에서 삼성전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연세대학교와 함께 'AI 네이티브 6G'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GPU 연산을 기지국 엣지로 옮겨 저전력·고성능 무선망을 구현하고, 이를 통해 배터리 효율 향상과 실시간 AI 서비스를 지원한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과는 '한강' 슈퍼컴퓨터 기반의 양자컴퓨팅 공동연구를 진행하며, '쿠라큐(CuQuantum)' 플랫폼을 활용한 하이브리드 양자연산과 연구자 교육도 병행한다. syu@newspim.com 2025-10-3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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