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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오세훈, 부동산 정책 발표…재개발·재건축 정상화로 36만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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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주택 7만호, 모아주택 도입으로 3만호 공급
"文정부, 공공재개발 고집하면 정비사업 어려워"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오세훈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9일 재개발·재건축 정상화, 상생주택, 모아주택제도 도입 등으로 36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오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분양시장과 전세시장을 동시에 안정시킬 수 있는 전방위적 공급을 하겠다"며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주택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오 후보는 구체적으로 ▲다양한 주택수요 대응형 그물망 공급대책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로 18만5000호 추진동력 확보 ▲'상생주택' 공급(7만호) ▲'모아주택' 제도 도입(3만호) ▲기존 서울시 공급계획 계승 추진(11만호→7만5000호) 등을 제시했다.

오 후보는 상생주택의 개념에 대해 "서울시가 확보하고 있는 공공토지는 1만2000가구에서 1만5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토지밖에 없다"며 "상생주택은 이미 공공토지가 고갈된 상태에서 민간 토지를 활용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오 후보는 이어 "민간이 토지를 제공하면 공공기관이 주택을 건설한다. 서울시는 토지 주인에게 매달 임대료를 지급하며 세재 해택을 제공하는 방안"이라며 "토지를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는 것보다 훨씬 속도가 난다. 또 각종 세재 혜택이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하면 민간이 쉽게 사업에 동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민간 토지 임차형으로 건설된 상생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라며 "현재 서울시 전세난이 심각하다. 전세와 월세 물량을 공급하기에 가장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헀다.

오 후보는 '모아주택'에 대해 "조그마한 형태의 주택들이 붙어있는 동네의 골목길은 차 한 대가 들어가기도 어렵다"며 "사실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해야하는 것이 맞지만, 문재인 정부가 공공재개발·재건축을 고집하는 이상 주택정비사업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그는 "차 한 대를 세울 공간도 없는 여러채의 집들을 모아 협업해서 다양한 형태의 도심형 타운하우스로 재탄생 시키면 주거의 질을 올릴 수 있다"며 "해당 주택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일정 비율은 공공이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중"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 주택공급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1.02.09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오세훈 예비후보의 부동산 정책 전문이다.

1. 다양한 주택수요 대응형 그물망 공급대책
○ 분양시장과 전세시장을 동시에 안정시킬 수 있는 전방위적 공급
-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주택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
- 다양한 주택수요에 대응하는 그물망식 공급대책을 통해 수요자 여건에 맞게 희망주택유형과 입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공급형태 다양화

○ 서울시의 시정역량을 총동원하여 실현가능성 제고
- 성공적으로 진행돼 왔으나 추진동력이 약화된 공급방식(장기전세주택 등), 서울시의 오랜 주택행정역량으로 정교하게 추진중인 기존 계획들을 망라하여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총력 경주

2. 재개발, 재건축 정상화로 18만5000호 추진동력 확보
○ 재지정 및 신규 구역지정 기준 완화
- 구역지정 기준완화를 통해 재지정 촉진 (연간 2만호 × 5년 = 10만호)
- 재개발은 2015년, 재건축은 2018년부터 신규지정 중단. 정비지수제 폐지를
통해 노후주거지의 신규구역지정 활성화 (연간 0.7만호 × 5년 = 3.5만호)
- 중앙정부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안전진단기준완화 건의

○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
-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중인 제도이나 지정요건이 까다롭고 소규모인 만큼 일반분양물량이 없거나 적어 사업추진 난항
- 지정요건(기존호수기준, 접도기준, 면적기준)을 완화하여 추진 활성화
- 용적률 및 층수규제 완화를 통해 일반분양물량 확보를 통한 사업성 개선(연간 1만호 × 5년 = 5만호)
○ 용적률과 층수규제 완화로 사업활성화 유도
- 국가법령보다 30~100%까지 낮게 설정한 서울시 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조정
-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규제 폐지를 통해 사업활성화 유도

3. 장기전세주택 기존물량의 2배, '상생주택'으로 공급(7만호)
○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한 장기전세주택 확대 공급
- 새로운 공급모델을 추가하여 5년안에 기존 공급량(2007~2020년까지 약3.3만호)의 2배 추가 공급 목표 설정

○ 제도보완을 통해 지속가능한 공급시스템 완비
- 기존 임대주택과 같이 단기적 투자회수가 어려운 운영상의 문제점 개선을 통해 재정건전성 확보
- 평균거주기간1)을 고려하여 최장전세기간 조정 등을 통해 더 많은 무주택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재설계

○ 가용토지 확보를 위한 '상생주택 제도' 도입 (민간토지임차형 공공주택)
- 대규모 가용지 턱없이 부족한 서울시 현황상 공공토지만으로는 공급 한계
- 도심 곳곳에 다양한 원인으로 방치되고 있는 민간토지를 활용
- 공공물량 확보와 민간에게도 확실한 이익이 돌아가는 제도

4. 빠르게 새집 짓고 살던 동네 그대로! '모아주택'제도 도입(3만호)
○ 빠른 추진, 높은 재정착률
- 이웃 간의 사업추진 동의로 빠른 속도로 주택공급 가능
- 살던 동네에 이웃과 함께 그대로 살 수 있는 효과

○ 효과적으로 주거환경 개선
- 단독·다가구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 및 주거환경 개선
- 저층주거지의 초소형 다세대주택 양산을 막고 일정규모 이상의 양질의 주택 공급 가능

5. 기존 서울시 공급계획 계승 추진 (11만호 → 7만5000호)
○ 서울시, 3040 내집 마련 기회 확대 정책 발표(2020.8.4.)
- 공공재개발활성화(2만), 유휴부지 발굴 및 복합화(3만), 공공참여형 고밀재건
축 사업추진(5만), 지분적립형 분양주택(1만)을 통해 2028년까지 11만호 주
택공급 대책 발표

○ 주택공급과 관련된 기존정책은 가능한 모두 계승
-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가능한 기존 기조를 유지하여 공공주도의 공급물량 확대라는 소기의 성과를 완성하고 급격한 제도변화에 따른 민간시장의 혼란을 완화
- 단, 공공재개발 활성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사업은 시작단계부터 다양한 문제점이 노출되어 시장의 저항이 큰 만큼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소폭의 제도 개선과 대책 마련하여 추진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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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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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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