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쿠바가 구 소련 붕괴 이후 최고조에 달하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부분의 산업분야에서 민간기업 활동을 허용키로 했다. 쿠바가 그간 유지했던 국영경제에서 민간부문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경제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쿠바의 노동부 장관 마르타 엘레나 페이토 카브레라는 민간기업의 활동이 허용되는 업종이 기존의 127개에서 2000개 이상으로 대폭 확대된다고 밝혔다.
국영기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관여하는 부문은 124개로 제한된다. 이들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리스트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쿠바 대통령 미겔 디아스카넬이 추진하는 경제개혁의 일환으로 이중통화제도를 폐기하고 페소 평가절하를 실시한 후 인플레이션 압박이 고조되자 나온 조치로 풀이된다.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과 미국의 경제제재로 쿠바경제는 11% 축소됐고 이는 구소련 붕괴 이후 최악의 위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로 인해 쿠바 국민들은 생필품 부족에 시달려왔다.
수십만 개의 소규모 농장을 제외하면 쿠바의 비국영 부문은 주로 기능 보유자, 택시 기사, 무역업자들이 운영하는 소규모 민간 사업체들이었다.
경제개혁을 옹호하는 경제학자 리카도 토레스는 "이번 조치는 국영기업의 구조조정에서 당국의 재량권을 확대했을 뿐만 아니라 관료제로 인한 병폐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쿠바 내부의 개혁을 넘어 미국과의 관계개선이라는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쿠바 통상경제위원회 위원장 존 카불리치는 "쿠바가 환율 자율화와 민간경제 확대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낸다면 미국에서도 적극 이를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쿠바 하바나의 거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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