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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양승태·이재용 재판부 바뀐다…정경심 항소심은 그대로

대법원, 3일자 지법 부장판사 이하 정기인사 단행

  • 기사입력 : 2021년02월03일 17:42
  • 최종수정 : 2021년02월03일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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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2021년 법관 정기인사가 단행되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부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 재판부 구성이 변경된다.

대법원은 930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오는 22일과 내달 1일자로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인사 전보로 지난 2019년 1월 기소 이래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을 맡아왔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의 재판장 박남천 부장판사가 서울동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배석인 심판·이원식 판사도 각각 서울동부지법과 전주지법 남원지원으로 전보됐다.

이날 열린 양 전 대법원장 재판에서는 변호인이 재판장의 인사 이동을 언급하면서 재판 기일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재판부 구성원이 변경되면 지금까지 신문했던 증인들의 신문 조서 등에 대해 다시 서증조사를 하는 공판갱신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박 부장판사는 "원칙적으로는 맞는 내용이지만, 두 기일 정도를 변경하는 게 이 사건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고 다음 공판기일에는 여러 사정 때문에 신문하지 못했던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변경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경심 교수의 1심을 맡았던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의 임정엽 부장판사와 김선희 부장판사는 나란히 서울서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이 재판부는 지방법원에서는 최초로 경력대등재판부로 구성돼 화제를 모았다. 형사25부는 현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정 교수의 항소심을 맡을 서울고법 형사1부의 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와 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는 인사이동 없이 자리를 지킨다. 이 재판부는 지난달 18일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시켰다.

또 인사이동 가능성이 점쳐졌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의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와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을 맡고 있는 같은 법원 형사36부 윤종섭 부장판사도 인사 이동 없이 사건을 계속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판부 구성은 향후 법관 사무분담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한편 '사법농단 사건'의 법관 사찰 피해자로 지목됐던 차성안 서부지법 판사는 오는 22일자로 공직 생활을 마친다. 또 양승태 사법부 당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상고법원 추진 관련 보고서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검토 문건 등을 작성한 정다주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도 법원을 떠난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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