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구미시의 새해 복지정책 방향은 '문턱은 낮추고 인프라와 지원은 강화'하는 '포용복지'의 내실화이다.
구미시의 '포용복지'는 저소득 생활안정지원과 공적 책임을 강화한 양육.돌봄시책, 활력과 자립지원을 뼈대로 한 노후 시책과 장애인 시책 등으로 '든든한 복지 울타리 구축'을 통한 '희망을 키우는 복지, 누구나 다 누리는 행복한 구미' 건설에 방점이 찍혀있다.
◇ 저소득 생활안정지원 등 사회안전망 강화로 포용복지 내실화
구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난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해 온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오는 3월 31일까지 연장 운영하는 등 위기가구 생활안정을 위한 탄력적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구미시는 기존 긴급복지 지원제도에 더해 기존 재산 기준에서 8200만원 증가한 2억원 이하, 금융재산도 가구원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150%까지 확대해 4인 가구 최대 1231만원까지 공제하는 등 기준 상승 효과로 더 많은 위기 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올해부터 노인･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생계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는 1인 가구 월 54만8349원(지난해 대비 2만1191원 인상)에서 4인 가구 월 146만2887원(지난해 대비 3만8135원 인상)을 지급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주민들이 폭넓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저소득층 주민들의 복지 체감도가 한층 향상될 전망이다.
구미시는 취약계층 복지안전망도 대폭 강화한다.
구미시는 '찾아가는 복지'를 기반으로 복지 대상자들이 도움을 청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14개의 읍면동에 간호직 공무원을 배치해 기존의 복지서비스에 주민 건강까지 포함한 보건·복지 통합 사례관리 등 찾아가는 보건복지시비스 기능을 강화한다.
또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민관협력 운영을 활성화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숨은 취약계층을 적기에 발굴, 지원할 계획이다.
구미시는 민관협력 활성화 위한 올해 신규 사업으로 저소득 가구의 밝고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구미장미로타리클럽'과 협약을 체결해 올해 6월까지 278안구의 백내장 수술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구미시는 자활프로그램도 대폭 강화한다.
구미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카페 카리타스', '달인의 찜닭' 등 '자활근로사업단'이 대표적 자활 프로그램이다.
구미시는 지난해 구미성리학역사관 내 문화카페(풍빈원)를 새롭게 열어 5개의 저소득층 일자리를 추가로 마련한 바 있다.
현재 15개 자활근로사업단, 210여명의 참여자들이 자활사업 참여를 통해 자립기반을 닦고 있다.
◇ 양육·돌봄 환경 공적책임 강화로 든든한 보육환경 조성
공적책임을 우선한 인프라 확충으로 양육.돌봄 등 보육환경도 대폭 개선한다.
구미시는 지나해에 이어 올해에도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공동육아공간을 대폭 확대하는 등 부모들의 육아를 돕는 사업을 지속할 방침이다.
올해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간을 연간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확대 지원해 이용 가정의 비용부담을 덜어준다.
야간‧주말과 긴급 상황에는 아이돌봄 모바일앱을 통해 '일시 연계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47개소의 지역아동센터 중 야간돌봄 5개소와 토요 운영 17개소를 선정해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는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분야별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을 통한 기초학습 등 다양한 교육 서비스 제공 등으로 방과 후 돌봄 시스템을 강화한다.
또 지역사회 통합 육아지원 위한 거점기관인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올 상반기에 착공, 건립하고 현재 12개소인 국공립어린이집과 열린어린이집 등을 연말까지 31개소 추가 확충해 130개소로 늘리는 등 보육 인프라 확충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소득과 관계없이 돌봄이 필요한 만 6~12세 초등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돌봄을 제공하는 '다함께돌봄센터'를 현재 4개소에서 올해 중으로 2개소 추가 설치해 초등 돌봄사각지대까지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아동학대 예방 등 아동 복지시스템도 정교하게 마련할 계획이다.
구미시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 보호위해 지난해 7월 아동보육과에 아동보호담당을 신설하고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6명을 배치하는 등 초동 대응력을 구비했다.
또 입양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해 월15만원씩 지원하는 양육수당을 올해부터는 만17세 미만에서 만18세 미만으로 확대 지원해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할 예정이다.
구미시는 가정위탁 보호 종료 아동의 자립 지원을 위해 '보호종료 아동청소년 자립통합지원센터'를 원평동 도시재생사업 마을센터 건립과 연계해 내년 6월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 활력 있는 노후보장과 장애인 자립지원 강화
노인 일자리 창출을 통한 노후 지원 프로그램도 촘촘하게 마련했다.
구미시는 노후 소득보장과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99억5000만원을 들여 지역환경개선사업, 학교급식도우미, 보육사회서비스, 노인관련 시설 지원 등 지난해보다 351개 증가한 3096개의 일자리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독거노인의 안전과 건강관리위해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인 IOT 기기를 1095대로 확대.보급하고, 노인 맞춤돌봄서비스를 지난해보다 50명 증가한 2304명으로 대폭 확대.운영한다.
경로당 360곳에 사회복지사·간호조무사 등 자격증을 소지한 경로당 행복도우미를 배치해 안전사고 예방교육, 건강, 체조, 요가, 문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경로당을 활기찬 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이다.
구미시의 장애인 복지시책은 자활.자립에 초점이 맞춰있다.
구미시는 지역 내 장애인 활동지원 공간을 3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하고 발달장애인 서비스 제공기관 2개소를 추가 지정해 발달장애인에게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구미시는 또 장애인의 신체적 기능회복과 재활을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6억4000만원을 확보해 장애인체육관을 증축하고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인 '사랑의 쉼터'에 여자생활관을 준공하고 입주를 서두르고 있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복지는 시민의 행복에 없어서는 안될 요소"라고 강조하고 "촘촘하고 빈틈없는 복지정책을 통해 시민의 행복을 세심하게 살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시장은 또 "시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공적 책임 복지를 강화해 오직 시민이 바라고 시민이 중심인 시정으로 더욱 힘차게 도약, 더 큰 구미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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