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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용 구미시장 "문턱은 낮추고 지원은 강화"...'포용복지' 롤 모델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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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구미시의 새해 복지정책 방향은 '문턱은 낮추고 인프라와 지원은 강화'하는 '포용복지'의 내실화이다.

구미시의 '포용복지'는 저소득 생활안정지원과 공적 책임을 강화한 양육.돌봄시책, 활력과 자립지원을 뼈대로 한 노후 시책과 장애인 시책 등으로 '든든한 복지 울타리 구축'을 통한 '희망을 키우는 복지, 누구나 다 누리는 행복한 구미' 건설에 방점이 찍혀있다.

경북 구미시의 자립통합 지원사업 업무협약식[사진=구미시] 2021.02.04 nulcheon@newspim.com

◇ 저소득 생활안정지원 등 사회안전망 강화로 포용복지 내실화

구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난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해 온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오는 3월 31일까지 연장 운영하는 등 위기가구 생활안정을 위한 탄력적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구미시는 기존 긴급복지 지원제도에 더해 기존 재산 기준에서 8200만원 증가한 2억원 이하, 금융재산도 가구원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150%까지 확대해 4인 가구 최대 1231만원까지 공제하는 등 기준 상승 효과로 더 많은 위기 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올해부터 노인・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생계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는 1인 가구 월 54만8349원(지난해 대비 2만1191원 인상)에서 4인 가구 월 146만2887원(지난해 대비 3만8135원 인상)을 지급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주민들이 폭넓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저소득층 주민들의 복지 체감도가 한층 향상될 전망이다.

구미시는 취약계층 복지안전망도 대폭 강화한다.

구미시는 '찾아가는 복지'를 기반으로 복지 대상자들이 도움을 청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14개의 읍면동에 간호직 공무원을 배치해 기존의 복지서비스에 주민 건강까지 포함한 보건·복지 통합 사례관리 등 찾아가는 보건복지시비스 기능을 강화한다.

또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민관협력 운영을 활성화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숨은 취약계층을 적기에 발굴, 지원할 계획이다.

구미시는 민관협력 활성화 위한 올해 신규 사업으로 저소득 가구의 밝고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구미장미로타리클럽'과 협약을 체결해 올해 6월까지 278안구의 백내장 수술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구미시는 자활프로그램도 대폭 강화한다.

구미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카페 카리타스', '달인의 찜닭' 등 '자활근로사업단'이 대표적 자활 프로그램이다.

구미시는 지난해 구미성리학역사관 내 문화카페(풍빈원)를 새롭게 열어 5개의 저소득층 일자리를 추가로 마련한 바 있다.

현재 15개 자활근로사업단, 210여명의 참여자들이 자활사업 참여를 통해 자립기반을 닦고 있다.

경북 구미시의 옥계세영마을돌봄터 개소식[사진=구미시] 2021.02.04 nulcheon@newspim.com

◇ 양육·돌봄 환경 공적책임 강화로 든든한 보육환경 조성

공적책임을 우선한 인프라 확충으로 양육.돌봄 등 보육환경도 대폭 개선한다.

구미시는 지나해에 이어 올해에도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공동육아공간을 대폭 확대하는 등 부모들의 육아를 돕는 사업을 지속할 방침이다.

올해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간을 연간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확대 지원해 이용 가정의 비용부담을 덜어준다.

야간‧주말과 긴급 상황에는 아이돌봄 모바일앱을 통해 '일시 연계서비스'를 제공한다.

사랑의쉼터 여자생활관 착공식.[사진=구미시] 2021.02.04 nulcheon@newspim.com

현재 운영되고 있는 47개소의 지역아동센터 중 야간돌봄 5개소와 토요 운영 17개소를 선정해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는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분야별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을 통한 기초학습 등 다양한 교육 서비스 제공 등으로 방과 후 돌봄 시스템을 강화한다.

또 지역사회 통합 육아지원 위한 거점기관인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올 상반기에 착공, 건립하고 현재 12개소인 국공립어린이집과 열린어린이집 등을 연말까지 31개소 추가 확충해 130개소로 늘리는 등 보육 인프라 확충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소득과 관계없이 돌봄이 필요한 만 6~12세 초등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돌봄을 제공하는 '다함께돌봄센터'를 현재 4개소에서 올해 중으로 2개소 추가 설치해 초등 돌봄사각지대까지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아동학대 예방 등 아동 복지시스템도 정교하게 마련할 계획이다.

구미시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 보호위해 지난해 7월 아동보육과에 아동보호담당을 신설하고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6명을 배치하는 등 초동 대응력을 구비했다.

또 입양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해 월15만원씩 지원하는 양육수당을 올해부터는 만17세 미만에서 만18세 미만으로 확대 지원해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할 예정이다.

구미시는 가정위탁 보호 종료 아동의 자립 지원을 위해 '보호종료 아동청소년 자립통합지원센터'를 원평동 도시재생사업 마을센터 건립과 연계해 내년 6월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경북 구미시의 노인행복프로젝트 업무협약식[사진=구미시] 2021.02.04 nulcheon@newspim.com

◇ 활력 있는 노후보장과 장애인 자립지원 강화

노인 일자리 창출을 통한 노후 지원 프로그램도 촘촘하게 마련했다.

구미시는 노후 소득보장과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99억5000만원을 들여 지역환경개선사업, 학교급식도우미, 보육사회서비스, 노인관련 시설 지원 등 지난해보다 351개 증가한 3096개의 일자리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독거노인의 안전과 건강관리위해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인 IOT 기기를 1095대로 확대.보급하고, 노인 맞춤돌봄서비스를 지난해보다 50명 증가한 2304명으로 대폭 확대.운영한다.

경로당 360곳에 사회복지사·간호조무사 등 자격증을 소지한 경로당 행복도우미를 배치해 안전사고 예방교육, 건강, 체조, 요가, 문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경로당을 활기찬 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이다.

구미시의 장애인 복지시책은 자활.자립에 초점이 맞춰있다.

구미시는 지역 내 장애인 활동지원 공간을 3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하고 발달장애인 서비스 제공기관 2개소를 추가 지정해 발달장애인에게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구미시는 또 장애인의 신체적 기능회복과 재활을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6억4000만원을 확보해 장애인체육관을 증축하고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인 '사랑의 쉼터'에 여자생활관을 준공하고 입주를 서두르고 있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복지는 시민의 행복에 없어서는 안될 요소"라고 강조하고 "촘촘하고 빈틈없는 복지정책을 통해 시민의 행복을 세심하게 살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시장은 또 "시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공적 책임 복지를 강화해 오직 시민이 바라고 시민이 중심인 시정으로 더욱 힘차게 도약, 더 큰 구미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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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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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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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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