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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용 구미시장 "문턱은 낮추고 지원은 강화"...'포용복지' 롤 모델 구축

기사입력 : 2021년02월04일 17:36

최종수정 : 2021년02월04일 17:36

[구미=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구미시의 새해 복지정책 방향은 '문턱은 낮추고 인프라와 지원은 강화'하는 '포용복지'의 내실화이다.

구미시의 '포용복지'는 저소득 생활안정지원과 공적 책임을 강화한 양육.돌봄시책, 활력과 자립지원을 뼈대로 한 노후 시책과 장애인 시책 등으로 '든든한 복지 울타리 구축'을 통한 '희망을 키우는 복지, 누구나 다 누리는 행복한 구미' 건설에 방점이 찍혀있다.

경북 구미시의 자립통합 지원사업 업무협약식[사진=구미시] 2021.02.04 nulcheon@newspim.com

◇ 저소득 생활안정지원 등 사회안전망 강화로 포용복지 내실화

구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난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해 온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오는 3월 31일까지 연장 운영하는 등 위기가구 생활안정을 위한 탄력적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구미시는 기존 긴급복지 지원제도에 더해 기존 재산 기준에서 8200만원 증가한 2억원 이하, 금융재산도 가구원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150%까지 확대해 4인 가구 최대 1231만원까지 공제하는 등 기준 상승 효과로 더 많은 위기 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올해부터 노인・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생계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는 1인 가구 월 54만8349원(지난해 대비 2만1191원 인상)에서 4인 가구 월 146만2887원(지난해 대비 3만8135원 인상)을 지급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주민들이 폭넓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저소득층 주민들의 복지 체감도가 한층 향상될 전망이다.

구미시는 취약계층 복지안전망도 대폭 강화한다.

구미시는 '찾아가는 복지'를 기반으로 복지 대상자들이 도움을 청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14개의 읍면동에 간호직 공무원을 배치해 기존의 복지서비스에 주민 건강까지 포함한 보건·복지 통합 사례관리 등 찾아가는 보건복지시비스 기능을 강화한다.

또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민관협력 운영을 활성화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숨은 취약계층을 적기에 발굴, 지원할 계획이다.

구미시는 민관협력 활성화 위한 올해 신규 사업으로 저소득 가구의 밝고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구미장미로타리클럽'과 협약을 체결해 올해 6월까지 278안구의 백내장 수술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구미시는 자활프로그램도 대폭 강화한다.

구미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카페 카리타스', '달인의 찜닭' 등 '자활근로사업단'이 대표적 자활 프로그램이다.

구미시는 지난해 구미성리학역사관 내 문화카페(풍빈원)를 새롭게 열어 5개의 저소득층 일자리를 추가로 마련한 바 있다.

현재 15개 자활근로사업단, 210여명의 참여자들이 자활사업 참여를 통해 자립기반을 닦고 있다.

경북 구미시의 옥계세영마을돌봄터 개소식[사진=구미시] 2021.02.04 nulcheon@newspim.com

◇ 양육·돌봄 환경 공적책임 강화로 든든한 보육환경 조성

공적책임을 우선한 인프라 확충으로 양육.돌봄 등 보육환경도 대폭 개선한다.

구미시는 지나해에 이어 올해에도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공동육아공간을 대폭 확대하는 등 부모들의 육아를 돕는 사업을 지속할 방침이다.

올해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간을 연간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확대 지원해 이용 가정의 비용부담을 덜어준다.

야간‧주말과 긴급 상황에는 아이돌봄 모바일앱을 통해 '일시 연계서비스'를 제공한다.

사랑의쉼터 여자생활관 착공식.[사진=구미시] 2021.02.04 nulcheon@newspim.com

현재 운영되고 있는 47개소의 지역아동센터 중 야간돌봄 5개소와 토요 운영 17개소를 선정해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는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분야별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을 통한 기초학습 등 다양한 교육 서비스 제공 등으로 방과 후 돌봄 시스템을 강화한다.

또 지역사회 통합 육아지원 위한 거점기관인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올 상반기에 착공, 건립하고 현재 12개소인 국공립어린이집과 열린어린이집 등을 연말까지 31개소 추가 확충해 130개소로 늘리는 등 보육 인프라 확충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소득과 관계없이 돌봄이 필요한 만 6~12세 초등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돌봄을 제공하는 '다함께돌봄센터'를 현재 4개소에서 올해 중으로 2개소 추가 설치해 초등 돌봄사각지대까지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아동학대 예방 등 아동 복지시스템도 정교하게 마련할 계획이다.

구미시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 보호위해 지난해 7월 아동보육과에 아동보호담당을 신설하고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6명을 배치하는 등 초동 대응력을 구비했다.

또 입양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해 월15만원씩 지원하는 양육수당을 올해부터는 만17세 미만에서 만18세 미만으로 확대 지원해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할 예정이다.

구미시는 가정위탁 보호 종료 아동의 자립 지원을 위해 '보호종료 아동청소년 자립통합지원센터'를 원평동 도시재생사업 마을센터 건립과 연계해 내년 6월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경북 구미시의 노인행복프로젝트 업무협약식[사진=구미시] 2021.02.04 nulcheon@newspim.com

◇ 활력 있는 노후보장과 장애인 자립지원 강화

노인 일자리 창출을 통한 노후 지원 프로그램도 촘촘하게 마련했다.

구미시는 노후 소득보장과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99억5000만원을 들여 지역환경개선사업, 학교급식도우미, 보육사회서비스, 노인관련 시설 지원 등 지난해보다 351개 증가한 3096개의 일자리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독거노인의 안전과 건강관리위해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인 IOT 기기를 1095대로 확대.보급하고, 노인 맞춤돌봄서비스를 지난해보다 50명 증가한 2304명으로 대폭 확대.운영한다.

경로당 360곳에 사회복지사·간호조무사 등 자격증을 소지한 경로당 행복도우미를 배치해 안전사고 예방교육, 건강, 체조, 요가, 문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경로당을 활기찬 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이다.

구미시의 장애인 복지시책은 자활.자립에 초점이 맞춰있다.

구미시는 지역 내 장애인 활동지원 공간을 3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하고 발달장애인 서비스 제공기관 2개소를 추가 지정해 발달장애인에게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구미시는 또 장애인의 신체적 기능회복과 재활을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6억4000만원을 확보해 장애인체육관을 증축하고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인 '사랑의 쉼터'에 여자생활관을 준공하고 입주를 서두르고 있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복지는 시민의 행복에 없어서는 안될 요소"라고 강조하고 "촘촘하고 빈틈없는 복지정책을 통해 시민의 행복을 세심하게 살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시장은 또 "시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공적 책임 복지를 강화해 오직 시민이 바라고 시민이 중심인 시정으로 더욱 힘차게 도약, 더 큰 구미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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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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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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