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수사권 조정 한 달…경찰, 자체 수사 종결 약 2만건

기사입력 : 2021년02월03일 16:52

최종수정 : 2021년02월03일 16:52

검찰, 불송치 사건 중 310건 재수사 요구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올해부터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이 부여된 가운데 지난 한 달 동안 경찰이 검찰에 넘기지 않고 자체 종결한 사건이 약 2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경찰이 처리한 사건 6만7508건 중 불송치 사건은 1만9543건이다. 경찰이 자체 종결한 사건 중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한 사건은 총 310건이다.

지난해까지 경찰은 '기소 의견' 또는 '불기소 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올해부터 무혐의로 판단되는 사건은 경찰이 수사를 자체 종결(불송치)한 후 관계된 서류만 검찰에 넘길 수 있다.

다만 검사는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 90일 동안 서류를 검토한 후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재수사 요청이 들어온 310건과 관련해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변경할 만큼 중대한 사유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추가 사실 관계 확인이나 근거 보강 요청, 적용 법조 재검토 등 보완 수사 성격에 가까웠다는 것이다.

경찰이 지난 한 달 동안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4만1331건이다. 이 중 1268건(3.1%)에 대해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이는 수사권 조정 전 송치 사건에 대한 검사 재지휘율(3.0%)과 비슷한 수준이다.

경찰이 처리한 사건 6만7508건 중 피의자 소재 불명 등으로 수사를 중지한 사건은 6187건이다. 이 중 검찰이 시정 요구한 사건은 93건이다. 경찰은 피의자 소재 추가 파악이나 공소시효 산정 오류 등으로 시정 요구가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1.02.03 obliviate12@newspim.com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