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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서울 '듀오' 부동산 대책은...박영선 '반값아파트' vs 우상호 '공공주택 대량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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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철길이나 강변도로에 인공대지 씌워 공공주택 부지 확보"
박영선 "국유지·시유지에 평당 1000만원 토지임대부 공공주택"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당 후보들의 부동산 대책은 '공공주택 대량공급'과 '반값아파트'로 나뉘었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철길이나 강변도로 위에 인공대지를 씌운 뒤 공공주택을 짓는 방법으로 공공주택 16만호를 공급할 수 있다고 했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부장관은 특정 지역에 집중된 주요 인프라를 21개 지역으로 분산하는 한편, 평당 1000만원 토지임대부 형식 공공주택을 국유지와 시유지에 공급하겠다고 맞받았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과 박영선 전 장관은 1일 서울 금천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국민면접'에서 각각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금천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더불어민주당 시장후보지원자들의 국민면접' 방송촬영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02.01 photo@newspim.com

우상호 의원은 "서대문갑에서 21년간 정치를 하면서 재개발·재건축을 많이 도와봤지만 원주민 대다수는 떠나야 했고 가격 안정도 실패했다"라며 "공공주택 대량 공급으로 오르지 않는 월세, 전세, 공공주택을 마련해야 부동산이 안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이어 "프랑스 파리는 철길 위에 인공 대지를 씌운 뒤 5만호를 지었고 유엔본부는 허드슨 강변도로 위에 세워졌다. 발상을 바꾸면 된다"며 "서울에서 찾아보니 16만호 정도의 주택을 지을 수 있다는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다.

박영선 전 장관은 국유지와 시유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을 내놨다. 박 전 장관은 "국유지와 시유지 땅을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공급, 평당 1000만원에 내놓은 다면 해결 된다"라며 "동시에 특정 지역에 집중된 서울지역 인프라를 21개 지역으로 분산, '21분 컴팩트 서울'을 완성한다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판이 마련된다"고 설명했다.

박 전 장관은 그러면서 "21개의 '작은 서울'은 공간의 수직적 재배치로 가능하다"며 "일터와 주거, 교육과 보육, 문화와 의료, 스포츠와 오락을 서울 어디에서건 21분 안에 가능케 한다면 부동산도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두 후보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피해 대책에서는 '손실보험'이라는 접점을 찾았다.

우 의원은 "긴급재난지원금을 형편이 허락하는 한 계속 줘야 한다"면서도 "이런 재난이 계속 올 수 있는 만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함께 부담하는 소상공인 손실보험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공급자에게는 안정적 수익, 소비자에게는 저렴한 가격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소상공인 구독경제가 활성화된다면 코로나 같은 재난에서도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면서 "손실보상제와 같은 보험제도가 마련된다면 큰 재정을 들이지 않고서도 피해 보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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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4년 만에 '진보 우위' 재편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6·3 전국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성향 후보들이 16개 지역 중 11곳을 차지했다. 2022년 선거에서 '진보 9 대 보수 8'로 균형을 이뤘던 구도는 4년 만에 다시 진보 중심으로 재편됐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34분 기준 진보 성향 후보는 서울(정근식), 경기(안민석), 인천(도성훈) 등 수도권을 포함해 부산(김석준), 울산(조용식), 경남(송영기), 전남·광주(김대중), 전북(천호성), 충남(이병도), 강원(강삼영), 제주(고의숙) 등 11개 시도에서 득표율 1위를 기록했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당선인 부부가 4일 새벽 서울 종로구 소재 선거사무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정근식 캠프] 보수 진영은 대구(강은희), 경북(임종식), 충북(윤건영), 대전(오석진), 세종(강미애) 등 5곳에 그쳤다. 이번 선거의 최대 특징은 현직 보수 교육감을 누르고 진보 교육감이 당선된 점이다. 경기, 강원, 제주에서 진보 후보가 현직 보수 교육감을 꺾으며 판세를 뒤집었다. 경기에서는 안민석 후보(52.81%)가 현직 교육감인 임태희 후보(47.18%)을 5%p 이상 차이로 누르며 당선됐고 강원에서는 강삼영 후보가 신경호 교육감을 제쳤다. 제주에서도 고의숙 후보(48.08%)가 현직인 김광수 후보(37.99%)를 꺾고 승리했다. 수도권에서는 진보 강세가 이어졌다. 서울에서는 현직 정근식 교육감이 30.35% 득표로 재선에 성공했고 인천에서도 도성훈 교육감이 접전 끝에 36.35%를 득표하며 3선 고지에 올랐다. 이로써 수도권 모두 진보 교육감 체제가 됐다. 부산에서는 현직 교육감인 김석준 후보(50.63%)가 과반 득표로 전국 최초 4선 교육감에 올랐다. 울산 역시 진보 성향 조용식 후보가 39.22%로 36.47%를 차지한 김주홍 후보를 제치고 승리했다. 반면 대구와 경북에서는 현직 교육감이 각각 수성에 성공했다. 강은희(52.40%), 임종식(43.49%) 후보가 당선되며 보수 강세를 이어갔다. 경남에서는 보수 성향 권순기 후보(38.54%)가 근소한 차이로 승리했다. 충청권은 지역에 따라 엇갈렸다. 충남은 진보 성향 이병도 후보(30.59%)가 승리한 반면 세종은 강미애 후보(36.25%)가 당선되며 보수 진영이 차지했다. 대전은 설동호 교육감의 3선 연임 제한으로 총 5명의 후보가 출마했고 보수 성향의 오석진 후보(27.48%)가 막판 역전에 성공하며 당선됐다. 호남권은 기존 진보 지형이 유지됐다. 전남·광주에서는 현직인 김대중 후보(42.52%)가, 전북에서는 천호성 후보(56.63%)가 각각 당선됐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후보. [사진=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후보 선거캠프] 이번 선거에서는 10개 시도에 출마한 현직 교육감 11명 가운데 7명이 당선됐다. 2018년 전원 당선, 2022년 13명 중 9명 당선에 이어 현직 강세가 이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선거에서 진보 교육감이 다수를 차지하면서 학생인권조례, 민주시민교육, 혁신학교 정책 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동시에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통폐합, 교권 회복, AI 시대에 대응한 평가체제 개편 등 구조적 과제 해결이 주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hyeng0@newspim.com 2026-06-0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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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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