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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28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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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바이든·日 스가 전화통화...한반도 문제 논의
문대통령·中 시진핑 통화 이어 동아시아 정상 움직임 빨라져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며 동아시아 국가 정상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6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시간으로 지난 27일 일본 스가 총리와 통화했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미일 정상은 미일 동맹을 포함한 폭넓은 영역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또한 중국과 북한을 포함해 역내 안보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납북자 문제의 조기 해결 필요성을 확인했습니다.

전날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뜻을 공유했지요. 청와대에 따르면 시 주석이 "비핵화의 실현은 한중 공동의 이익에 부합한다. 중국은 문 대통령을 높이 평가하며 (비핵화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새해 대규모 열병식을 열며 핵보유국임을 다시 천명한 것에 비추어 보면 당분간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상회담부터 시작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톱다운 방식보다는 실무 협상을 중시하는 바텀업 방식을 선호하는 바이든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20.11.12



<주요 헤드라인 뉴스>

"한미동맹, 인도·태평양 핵심축" 미국이 강조하자, 시진핑은 文에게 전화했다/머니투데이
"한국과 중국의 설 연휴 및 춘절을 앞두고 신년인사차 추진됐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6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를 한 배경에 대한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는 통상 정상들끼리 통화를 하면 누가 요청을 했는지 밝혔는데, 이번엔 알리지 않았다.

문대통령 "韓, 코로나극복 단계…백신 선진국, 이기주의 움직임"(종합)/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한국은 코로나 극복의 단계로 진입하며 포용적 회복과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계경제포럼이 주최한 '2021 다보스 어젠다 한국정상 특별연설' 화상회의에서 "그 시작은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집단 면역의 첫걸음인 백신 접종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靑 "향후 윤 총장에 대한 정직처분의 당부는 행정소송 통해 가려질 것"/세계일보
청와대는 2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 국면에서 올라왔던 국민청원에 대해 일괄 답변했다. 갈등이 극화된 국면에서 올라온 '윤 총장 해임 및 엄중처벌 요구(37만9595명)', '윤 총장 징계 및 해임 반대(33만3469명)', '추 장관 재신임 요구(42만745명)' 등 국민청원 3건에 대해 청와대가 보도자료를 통해 답변했다.

육아휴직 남성 군인·군무원, 재작년에 1200명/조선일보
국방부는 27일 2019년 육아휴직을 한 남성 군인·군무원이 1200여 명이라고 밝혔다. 2015년 300여 명에서 4년 만에 4배로 늘어난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軍) 내 양성평등 문화가 정착하고 있다"고 했다.

바이든-스가 첫 통화···"한반도 비핵화 필요성 확인"/서울경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28일 취임 후 첫 전화 회담에서 한반도의 비핵화 필요성을 확인했다. 스가는 이번 회담을 통해 주요 안보 이슈에 관해 미국과 일본의 협력 태세를 재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심층분석] 北 김여정, 강등에도 실질적 2인자..."남북미 관계 중책 여전"/뉴스핌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직위가 지난 제8차 당대회에서 강등됐음에도 그의 실질적인 위상과 역할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김 부부장은 향후 미국의 새 행정부와 우리 정부와의 대화 과정에서 여전히 중책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김 부부장이 북한 신설 정보기구의 수장을 맡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송영길, 이란에 케미호 선원 조기석방 촉구...졸누리 외교위원장과 화상회담/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27일 이란에 억류 중인 한국 선박 케미호 선원의 조기석방을 강도 높게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 외통위 회의장에서 진행된 모즈타바 졸누리(Mojtaba Zolnouri) 이란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장과 화상회담에서 케미호 선원들의 조속한 억류 해제 및 한국 내 동결된 이란의 원화 자금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민주당, 오늘 또 정책의총…'손실보상제' 논의 이어간다/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오후 화상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영업손실보상법 등 이른바 '상생연대 3법' 논의를 이어간다. 민주당은 전날 의총에서 손실보상제 법제화 방향 등에 대한 의원들 의견을 청취한 데 이어 이날 의총에서도 자유토론 형식으로 추가 의견을 수렴한다.

[정가 인사이드] 국민의힘 PK 의원들, 가덕도특별법 거리 두는 당 지도부에 '부글부글'/뉴스핌
국민의힘 지도부와 부산·울산·경남(PK) 의원들이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최대 이슈로 떠오른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두고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PK 의원들은 부산 탈환을 위해 국민의힘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도 시원찮은 판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입장이 모호하다는 데 불만이 커지고 있다.

'사퇴 없는 수습' 꺼낸 정의당… 이은주 "지도부 총사퇴 단호해야"/서울신문
정의당이 성추행 가해자인 당 대표를 직위해제하고 2차 가해를 막으며 피해자 보호에 전력을 다하는 '1차 대응'으로 최대 위기에서 한 발 빠져나온 가운데 정무적 판단이 작용하는 '2차 대응'을 두고 깊은 고심에 빠졌다. 정의당 지도부는 현 대표단과 의원단을 중심으로 빠른 수습에 방점을 찍고 있지만, "더 고통스러워야 하고 단호해야 한다"며 대표단 총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크다.

"친문, 이재명에 맘 안줬다"···제3후보들 움직이기 시작했다/중앙일보
여권의 차기 대선 구도에 지각변동이 일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지속되던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양강 구도가 흔들리면서다. 새해 들어 발표된 여론조사에선 이 지사가 이 대표를 2배 이상 앞섰다. 한국갤럽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12~14일)에선 23% 대 10%, 엠브레인·케이스탯·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의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18~20일)에선 27% 대 13%로 나타났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안철수' 저격하고 '새 인물도 없다'는 김종인, 노림수는?/노컷뉴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시장 야권 후보 단일화 협상에 재차 선을 긋고 후보들을 우회적으로 평가 절하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단일화 신경전이 치킨게임 양상으로 흘러가면서 김 위원장의 노림수에 관심이 쏠린다. 김 위원장은 27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안 대표와의 단일화 협상을 일축했다.

[종합] 조수진, 고민정 '후궁' 비유 발언 일파만파…與 "의원직 사퇴하라" 맹공/아시아경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조선시대 후궁'이라고 빗댄 것을 두고 정치권에 파문이 일고 있다. 여당은 조 의원을 맹렬히 비판하며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고 야권에서도 해당 표현이 지나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 의원은 조 의원을 모욕죄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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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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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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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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