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척 슈머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기후 비상사태 선포를 요구해 주목된다.
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슈머 원내대표는 이날 MSNBC방송과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긴급사태도 아닌 멍청한 남부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비상사태를 선포했는데, 기후변화는 비상사태가 맞다. 따라서 나는 기후를 비상사태로 보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비상사태 선포는 헌법상 대통령 고유의 권한으로, 대통령은 의회 승인 없이 타부처·기관 예산을 재배정할 수 있다.
예컨데 기후 비상사태 선포는 국방부의 군 건설 사업 예산과 재무부의 자산 몰수 기금에서 예산을 전용, 청정 에너지 프로젝트나 원유수출·해양 시추 중단, 석유관·기차·선박의 화석연료 운송 감축 등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9년 2월, 의회가 자신이 요구한 남부 국경장벽 건설 자금을 거부하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고 국방부와 재무부 등으로부터 수십억 달러를 전용해 국경장벽 건설 자금으로 쓴 바 있다.
슈머 대표는 연료를 기관 내에 태워 동력을 얻는 내연기관 자동차 제조 금지법안을 예산 조정안 형태로 신속히 통과시키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하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상원에서는 50 대 50으로 공화당과 맞먹는다.
앞서 슈머 대표는 민주당이 상원 다수석 지위를 탈환한다면 4540억달러를 들여 오는 2040년까지 미국 내 배기가스 차량을 퇴출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도 오는 2035년까지 전력 부문 탈탄소화, 2050년에는 탄소 배출 제로를 정책 목표로 두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슈머 대표의 이날 인터뷰 발언에 환영했다. 미 생물다양성센터(CBD)의 브렛 하틀 정부 담당국 국장은 "기후 비상사태 선포는 상징적으로 그치지 않는다"며 "기후 위기 대처에 추진력을 실어준다. 우리는 더이상 현존하는 위기에 맞서기 위해 연방 정부의 전권이 모이기 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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