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김학의 제보자' 고발 검토 논란에 차규근 "균형있는 수사 취지"

기사입력 : 2021년01월26일 15:16

최종수정 : 2021년01월26일 15:16

해당 제보자는 국민권익위에 신고자 보호 신청…보호조치 요건 검토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법무부가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금지 관련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한 공익제보자에 대해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뒤 논란이 이어지자 한 발 물러섰다.

차규근 법무부 외국인·출입국정책본부장은 26일 법무부 관계자를 통해 "균형있게 수사해달라는 취지에서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그는 "수사외압 주장까지 한 신고자의 언론 인터뷰를 보면 당시 수사에 관여한 검찰 관계자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며 일부 언론에서 출국금지 관련에 대해서는 절차적 불법 논란을 제기하면서 특정 정당에 유출한 행위에 대한 절차적 불법은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해 고발 검토를 언급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고자가 문제삼는 것으로 보이는 형법상 직권남용죄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규정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포함돼 있지 않고, 최근 이슈가 되었던 전 청와대 행정관(김태우 전 수사관) 사건에서도 법원이 공익신고로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어 "검찰 수사팀에서도 이런 의혹에 대해 균형감 있게 수사해달라고 촉구하는 의미에서 고발 검토를 언급한 것으로, 향후 이에 대한 수사팀의 수사의지를 지켜본 후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차 본부장은 전날(25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해당 제보자가 검찰 관계자로 추측된다고 말하면서 "수사 관련자가 민감한 수사 기록들을 통째로 특정 정당에 넘기는 것은 형법상 공무상 기밀유출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권익위는 이날 제보자가 최근 신고자 보호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현재 신고자 면담 등 관련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검토하고 있다. 조사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관계법령에 따라 신고자 보호조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의뢰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