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美 전문가 "3월 한미연합훈련, 중단보다는 규모 축소돼 실시될 것"

기사입력 : 2021년01월26일 09:47

최종수정 : 2021년01월26일 09:47

"北 자극 않기 위해 훈련 공개적으로 하지 않을 듯"
"코로나19로 대규모 군사훈련은 어렵다"는 시각도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오는 3월 중순경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우회적으로 '축소 혹은 중단' 주장을 펼쳤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중단보다는 축소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이 장관은 지난 25일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3월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 심각한 군사적 긴장으로 가지 않게 우리가 지혜롭고 유연하게 해법을 찾아오고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이 직접적으로 한미연합훈련 중단이나 축소를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겸 총비서의 연합훈련 중단 요구에 우회적으로 화답한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3대 한미연합훈련 중 하나인 독수리 훈련이 이뤄지는 모습. 지난 2019년 3월 한미 양국은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패트릭 샤나한 당시 미국 국방장관 대행 간 전화통화를 통해 키 리졸브 연습, 독수리훈련, 을지프리엄가디언 연습 등 3대 한미연합훈련의 종료를 결정했다. 대신 키 리졸브 연습과 독수리훈련을 조정한 새 한미연합지휘소연습 '19-1 동맹연습'이 지난 2019년 3월 4일부터 12일까지 실시됐으며, 다른 훈련들도 새로운 형태의 연합연습 및 훈련들로 대체돼 연중 실시됐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국 전문가들은 한미연합훈련이 중단되기보다는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입을 모았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정책조정관은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만약 3월에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이 열리면 북한은 핵 실험과 장거리미사일 시험을 재개할 것"이라며 "한미 양국은 이를 피하기 위해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한미연합훈련을 축소 실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트럼프 행정부 때도 3월 한미연합훈련을 축소에서 컴퓨터로 하는 지휘소훈련으로 대체했다"며 "바이든 행정부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미 양국은 북한이 계속해서 핵 실험과 장거리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으면 한미연합훈련을 계속 제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도 지난 22일 미국 평화연구소가 주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연합훈련은 중단보다는 축소된 규모로 이뤄질 것"이라며 "현재는 북한이 핵 실험과 장거리미사일발사 시험을 하지 않으면 한국과 미국은 연합군사훈련을 축소해 실시한다는 현상이 유지되고 있다며 이런 현상유지는 나쁘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어 "내가 현직에 있었다면 새로운 변화가 있기 전까지 이 정책 지속을 제안했을 것"이라며 "다만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는 달리 한미연합훈련 여부에 대해 군이 결정하도록 할 텐데, 군 입장에서는 군비테세 확립을 위해 훈련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한미동맹은 군사 준비태세를 위해 연합군사훈련을 해지만,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훈련을 공개적으로 요란하게 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북한에 '한미연합훈련이 여전히 강하고 전문적이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보다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연합훈련이 축소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었다.

미국 민간연구기관인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코로나19때문에 이번 봄 대규모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어려울 것"이라며 "그 결과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 이루겠다는 전시작전권 전환에 차질이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