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 복지문턱 낮추고 지원은 확대한다

기사입력 : 2021년01월26일 09:03

최종수정 : 2021년01월26일 09:03

'서울형 긴급복지' 기준 완화 6월말까지 연장
'부양의무제' 폐지, 어르신 돌봄인력 255명 확충
어르신‧장애인 등 맞춤 일자리 8만여개 창출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올해 복지 문턱은 낮추고 인프라와 지원은 대폭 강화한다. 기존 취약계층뿐 아니라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소득감소와 돌봄공백으로 증가하고 있는 위기가구까지 사회복지 안전망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포용한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2021년 달라지는 서울복지' 주요 내용을 26일 공개했다.

주요 내용은 ▲어르신‧장애인 등 돌봄서비스 확대 ▲부양의무제 폐지 등 복지문턱 완화 ▲복지인프라 확충 ▲세대별 맞춤형 일자리 확대 ▲사회복지시설 방역 강화 및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 등이다.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1.01.26 peterbreak22@newspim.com

우선 어르신, 장애인 및 만 50세 이상의 시민에게 가사‧간병, 식사지원, 동행지원 등의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호응을 얻은 돌봄SOS센터 서비스는 출범 3년차를 맞아 기존 지원대상 외 시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박차를 가하고자 시내 모든 위기가구를 1~4단계로 세분화, 위기가구 정도에 따른 주기적인 방문 점검도 의무화했다.

지역사회 취약 어르신을 보호하는 어르신 맞춤돌봄서비스 인력을 전년대비 255명 늘어난 3045명으로 확대해 돌봄서비스 품질을 제고한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행해 중앙 정부사업으로 확대된 고령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지난해 7월부터 기준중위소득 100%(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487만6290원)‧재산기준 3억 2600만원 이하로 지원 문턱을 낮췄던 서울형 긴급복지는 기준 완화를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 지원가구에는 생계‧주거‧의료비 등 최대 300만원이 지급된다.

특히, 서울형 기초보장제의 노인·한부모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폐지와 소득기준 완화로 복지안전망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1월부터 노인‧한부모가족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소득 기준을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204만2145원에서 219만 4331원 이하로 완화했다. 2022년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를 결정한 중앙정부에 앞서 상반기 중으로 모든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계획이다.

노인성 질환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의 돌봄을 위해 동대문실버케어센터는 오는 7월 준공과 함께 운영을 앞두고 있다. 증가하고 있는 치매 어르신들의 돌봄수요 충족을 위해 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와 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가 치매전담형 시설로 전환된다.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비전센터는 지난해 첫 개소(마포)에 이어 2개소 추가 확충된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5개소(강서, 동대문, 서초 등), 장애인가족지원센터 3개소(중구, 노원, 양천)도 각각 추가 설치돼 금년부터는 25개 전 자치구에서 지역별 균형있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시각장애인 쉼터(2개소, 종로, 도봉)와 농아인 쉼터(1개소, 구로)도 추가 설치해 '장애가 장애물이 되지 않는 서울'로 진일보한다. 1월 현재 9곳(종로, 동작, 영등포, 노원, 서대문, 성북, 금천, 강서, 서초)에 운영 중인 50플러스센터는 오는 7월 양천, 8월 강동에 50+센터를 추가 개소한다.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주택도 추가 확보해 장애인, 노숙인, 어르신들의 지역사회 정착과 주거안정도 지원한다.

편의시설이 확보된 장애인 맞춤형 지원주택을 212호(70호 증가)까지 확대하고 노숙인 지원주택 258호(78호 증가), 어르신 지원주택도 140호(49호 증기)까지 확대한다.

6만1200개의 공익활동 어르신 일자리는 기존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의료‧교육‧주거 급여수급자로 지원자격이 확대된다. 취약계층 가사지원, 반려견 놀이터 관리사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포함해 총 7만여개의 어르신 일자리를 제공한다.

장애인의 안정적 일자리 마련을 위해 지난해 2955개에서 늘어난 3399개의 공공일자리를 제공한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복지정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복지포털'이나 다산콜센터(02-120)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선순 복지정책실장은 "지난해는 코로나를 겪으며 복지 변혁의 필요성을 절감한 시기"라며 "전염병에 대한 확실한 대응과 함께 체계 개선 및 인프라 확충, 그리고 시민을 향한 진심의 복지로 모두가 행복한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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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