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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26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1월26일 08:15

최종수정 : 2021년01월26일 08:15

정의당 최악의 위기, '당 재창당'·'지도부 총사퇴' 등 논란
문대통령, 코로나19 손실보상 여권 갈등에 직접 진화
박영선 오늘 출마선언, 이낙연·노영민 인연 강조하며 친문 구애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진보정당인 정의당이 창당 9년 만에 최악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심상정·노회찬을 잇는 당의 차세대 주자 김종철 전 대표가 같은 당 국회의원인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해 당 대표직에서 물러난 것입니다.

당연히 당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정의당 당원 게시판과 SNS에서는 당 해체와 지도부 총사퇴 등의 분노 가득찬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도덕성 위기라는 최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손실보상 제도화를 공개적으로 주문했는데요. 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 대책을 둘러싼 정부 여당 내의 갈등을 직접 나서 정리한 것입니다. 여권은 관련 입법 및 손실보상금 지급은 늦어도 4월경에는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이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금고지기' 역할을 했던 전일춘 전 노동당 39호실장의 사위가 가족과 함께 국내에 들어와 정착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됩니다. 39호실은 외화벌이를 관장하고 벌어들인 외화를 관리하는 노동당 부서입니다.

국민의힘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전원과 당 지도부가 부산 가덕도를 찾아 '신공항 건설 찬성 선언'을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집권여당 프리미엄을 이용해 '가덕도 신공항 유치' 파상공세에 나서면서 정책 주도권에서 다소 여당에 밀리고 있는 국민의힘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이날 공식 출마선언을 할 예정이어서 여권 서울시장 후보 경쟁 구도도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박 전 장관은 25일에는 문재인 정부 첫 국무총리인 이낙연 대표를 찾았고,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는 등 친문 구애에 적극 나섰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종철 정의당 대표 kilroy023@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디지털혁신과 결합한 그린뉴딜 추진...세계와 공유"/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디지털 혁신과 결합한 '그린 뉴딜'을 추진하는 한편, 그 경험과 성과를 세계 각국과 공유해 나갈 것"이라고 국제사회에 우리의 기후적응 행동 의지를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국제사회 관심 제고 및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네덜란드가 개최한 기후적응 정상회의 연설에서 "한국 국민들은 자신이 좀 불편해도 자연과 더불어 살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적응하려는 인류의 노력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함께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文, 손실보상 주무부처 교통정리… 기재부 대신 중기부에 맡겨/ 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손실보상 제도화를 공개적으로 주문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 대책을 둘러싼 정부 여당 내의 갈등을 더는 지켜보지 않겠다는 취지다. 여기에 문 대통령은 손실보상제의 주무 부처로 중소벤처기업부를 명확하게 지명하면서 부처 간 교통정리까지 했다. 여권은 관련 입법 및 손실보상금 지급은 늦어도 4월경에는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8차 당대회 통해 효과 입증된 대북제재…통일부는 "완화 검토해봐야"/ 데일리안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 비핵화 '수단'으로 도입된 대북제재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비핵화 협상 진전을 위해 제재완화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제재 여파에도 북한이 자력갱생 기조를 굽히지 않고 있는 만큼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최근 북한이 제재를 고려해 '수세적' 경제정책을 확립한 데다 몇 년 새 마이너스 성장까지 기록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섣부른 제재완화야말로 '잘못된 접근'이라는 지적이다.

'김정은 금고지기' 사위도 망명···"딸의 좋은 미래 위해 결심"/ 중앙일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이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금고지기' 역할을 했던 전일춘 전 노동당 39호실장의 사위가 가족과 함께 국내에 들어와 정착했다. 39호실은 외화벌이를 관장하고 벌어들인 외화를 관리하는 노동당 부서다.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관의 대사대리를 지내다 2019년 9월 한국에 온 류현우(한국 도착후 개명한 이름) 씨는 25일 통화에서 "딸의 밝은 미래를 위해 한국행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단 류씨는 장인에 대해선 응답을 피했다. 가족과 관련된 특정 정보에 대해서도 "개인사"라며 언급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승진심사시 군경력 반영 금지? 보상 없는 희생 강요"…靑 청원 1만여명 동의/ 매일신문
최근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공기업 대상으로 군경력을 승진대상 연차에 합산시키지 못하도록 한 방침에 대해 "최소한의 보상 체계를 마련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한 청원인은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관련 기사를 링크하고 "보상없이 희생만을 강요하는 국방의 의무, 최소한의 보상 체계를 마련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올렸다.

"3초만 기다렸어도…" '버스 끼임' 사고 유족이 올린 靑 청원/ 동아일보
20대 여성이 시내버스에서 하차하던 중 뒷문에 외투 소매가 끼어 사망한 사고가 일어난 가운데 유족이 "안전이 보장된 대중교통을 원한다"면서 국민청원을 올렸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23일 '끌려가다 죽어버린 내 동생, 이제는 멈춰주세요'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청원은 25일 오후 2시30분 기준으로 2만 5000여명이 동의했다.

대선 전초전 앞두고 '도덕적 위기' 정의당, 해법은 새 대표 혹은 비대위 구성 / 뉴스핌

정의당이 창당 9년 만에 최악의 위기를 맞았다. 당의 대표인 김종철 전 대표가 같은 당 국회의원인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해 당 대표직에서 물러난 것이다.
당의 충격은 컸다. 김 전 대표는 고(故) 노회찬·심상정으로 대표되던 당의 간판 교체의 선두주자였다. 당내 민중민주계로 당의 주류가 아니었음에도 진보 개혁을 기치로 지난 10월 당 대회에서 돌풍을 일으킨 끝에 당 대표로 당선됐다.

[스페셜 인터뷰] 이종구 "서울금융공사 만들어 최대 80%까지 집값 대출 보증할 것" / 뉴스핌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이종구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가칭 서울금융공사를 만들어 최대 80%까지 집값 대출에 대해 보증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종구 후보는 지난 24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서울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은 공약을 내놨다.

[단독]국민의힘 '가덕도 신공항 찬성' 선언 추진 / 동아일보

국민의힘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전원과 당 지도부가 부산 가덕도를 찾아 '신공항 건설 찬성 선언'을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집권여당 프리미엄을 이용해 '가덕도 신공항 유치' 파상공세에 나서면서 부산 울산 경남(부울경)지역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에 대한 긴급 대책이다.

부산 민심 요동치자 野 긴장… 공천심사 대거 컷오프 가능성 / 조선일보

일부 여론조사에서 부산 지역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반등해 국민의힘을 앞서고 있다는 결과가 나오자, 야권에선 "부산 보궐선거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에 25일 부산 예비 경선 후보 면접을 치르면서 압박성 질문을 쏟아내는 등 후보 검증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부 후보 간 흑색선전, 네거티브 논란과 관련해선 "당 분열을 조장하지 말고 네거티브 공세는 그만두라"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순혈주의 때리던 이들의 친문 구애···박영선·우상호 얄궂은 운명 / 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의 4ㆍ7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쟁이 25일 본격화됐다.
26일 공식 출마 선언을 하는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5일 오전 이낙연 대표를 찾아 출마 신고를 했다. 대표 면담 직전엔 "선거 준비사무실에 고마운 첫 손님이 오셨다"며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 찍은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사흘 전(22일) 찍은 사진인데, 이날 올렸다. 사실상의 선거 행보 첫날 문재인 정부 전 총리, 전 대통령비서실장과의 인연을 강조한 모습이다.

유체이탈 민주 "무관용 조처를"…국민의힘은 민주당 끌어들이기 / 한겨레

여야 정치권은 25일 공개된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의 성추행 사건에 놀라워하면서도 반응의 결은 약간 달랐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충격을 넘어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라며 "정의당은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도 "정의당은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확산 차단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 지지율 출렁이는데…'반전 카드' 없는 국민의힘 / 경향신문

국민의힘이 출렁이는 당 지지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추미애·윤석열 사태' 등 여권의 패착 속에 1위로 올라섰던 당 지지율이 8주 만에 더불어민주당에 역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나오면서다. 4월 보궐선거에서 '낙승'이 예상됐던 부산에서도 당 지지율이 빠지는 등 이상 기류가 포착되고 있다. 여권발 '반사이익'이 소진되고 있음에도 이를 대체할 새 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당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종철의 성폭력'이 말하는 것..."가해자다움도, 피해자다움도 없다" / 한국일보

가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이 믿은 이는 가해자가 되고, 피해를 당할 것처럼 보이지 않은 이는 피해자가 됐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이어 터진 김종철 정의당 대표의 성추행 사건으로 25일 온 나라가 충격에 빠졌다. 김 전 대표 성추행은 '유력 정치인의 권력형 성폭력이 또 발생했다'는 팩트를 뛰어 넘는, 무겁고도 서늘한 메시지를 던졌다.

與최고위원 박성민 "여야 떠나 장혜영에 연대" / 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최고위원은 25일 정의당 김종철 대표의 성추행 사건 피해자인 장혜영 의원에게 "여야를 떠나 연대한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인터뷰에서 "(장 의원의 입장문을) 읽고 나서 '많이 두려우셨을 텐데 용기를 많이 내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젠 야당까지…식자재마트도 의무휴일 추진 / 매일경제

여당을 중심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 등 유통규제 강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야당에서는 보다 실질적인 규제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보호하자는 법안을 냈다. 대형마트를 대신해 '포식자'가 된 식자재마트를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대형마트 의무휴일은 보다 유연하게 지정하자는 것이다.


與, 공매도 금지 재연장 가닥···"4월 선거만 피하자" /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공매도 금지' 기간을 다시 연장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코스피지수가 3,000을 넘기자 공매도 재개의 필요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여당은 오는 4월 선거를 앞두고 공매도가 재개될 경우 주가 하락과 함께 '표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4월 보궐선거만이라도 민심 이반 없이 치를 수 있도록 공매도 금지를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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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리튬전지공장 화재 사망 22명·8명 부상...연락두절 1명 수색 중 [화성=뉴스핌] 박승봉 기자 =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의 일차전지 제조 공장 화재로 22명이 숨졌고 8명이 부상을 당했다. 하지만 아직 1명이 연락되지 않아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4일 오전 10시 31분경 경기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일차전지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당국 등은 이날 오후 6시24분 현장 브리핑을 통해 현재 사망자 22명, 중상자 2명, 경상자 6명 등 총 3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아 내부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사망자 22명 중 한국인이 2명, 외국인 근로자가 20명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유해화학물질(리튬) 취급 공장에서 화재가 났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다수의 인명피해와 연소 확대를 우려해 이날 오전 10시 51분 선제적으로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진화작업에는 인력 201명과 지휘차 등 장비 71대를 투입했다. 화재가 발생한 해당 공장은 3층짜리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11개 동이 있으며, 연면적은 5530㎡이다. 김진영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초 사망자 1명을 포함해 21명의 시신을 수습해 총 2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대부분의 시신은 아리셀 작업동인 3동 2층에서 대부분 발견됐으며,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는다고 말해 건물 내부에 대한 수색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재발생 소식을 접한 후 즉각 현장으로 출발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낮 12시 35분경 화재 현장에 도착해 진압 상황을 살폈다. 김 지사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조속하게 화재를 진압하고 유해가스 발생을 최소화해 달라"면서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현장에서 활동 중인 소방대원들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에도 사고 수습과 사후 관리를 위한 준비를 지시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4-06-24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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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무기한 전면 휴진' 에둘러 철회 [서울=뉴스핌] 노연경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27일 진행 가능성을 예고한 의료계 무기한 전면 휴진을 사실상 철회했다. 의협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27일부터 연세대학교 의료원 소속 교수님들의 휴진이 시작된다. 결정을 지지하고, 존중한다"면서, "모든 직역의 의사들이 각자의 준비를 마치는 대로 휴진 투쟁에 동참해나갈 것이다. 이후의 투쟁은 29일 올특위 2차 회의의 결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에 돌입한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임현택 의협 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2024.06.18 mironj19@newspim.com 사실상 27일 의료계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임현택 의협회장이 지난 18일 진행한 의료계 총궐기대회 폐회사에서 무기한 휴진을 처음 언급했다. 임 회장은 당시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다른 의료계 주요 인사들도 전체 무기한 전면 휴진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24일 뉴스핌이 시도의사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주요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의협의 무기한 휴진에 동참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임 회장의 무기한 휴진 언급 직후부터 의료계 내부에선 항의 목소리가 나왔다. 협의되지 않은 내용을 임 회장이 공개적으로 말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각 지역 개원가를 대표하는 시도의회장들이 "전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개원의의 무기한 휴진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임 회장 발언 다음날인 19일 입장문을 통해 "저를 포함한 16개 광역시도 회장들도 임현택 의협회장이 여의도 집회에서 무기한 휴진을 발표할 때 처음 들었다"며 "회원들이 황당해하고 우려하는 건 임 회장의 회무에서 의사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적절성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까지도 각 시도의사회장들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무기한 휴진 반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무기한 휴진은 못하는 게 기정사실"이라며 "만약 사전에 협의가 됐다면 따랐겠지만, 아직까지도 협의된 내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차원에서도 무기한 휴진 진행 관련 우려를 전달했다며 "(우려를 전달한 이후) 추가 논의된 게 없으니 진행해선 안 된다. 진행해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은 지난 21일 임 회장을 만나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히며 "무기한 휴진은 철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료계 내부의 임 회장 비판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 의견을 표출할 수 있듯이 각 시도의사회장들이 자기 의견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며 "협회장의 독단 행보에 대한 불만 의견이 나온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이 주도한 첫 파업도 이전에 의협이 주도한 휴진보다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다. 18일 당일 병원 문을 닫은 개원의는 14.9%에 그쳤다. 이는 2020년 집단 휴진 첫날 휴진율(32.6%)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김 회장은 "아마 의협 집행부에서 오늘 내일 중으로 27일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하는 성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대학교병원이 지난 17일부터 돌입했던 무기한 휴진을 중단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6.24 choipix16@newspim.com 한편 당초 지난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개시했던 서울대학교 병원은 이날부로 다시 정상 진료를 시작했다. 서울의대·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지난 21일 교수진 투표를 거쳐 '지속 가능한 방식의 저항'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전체 투표 응답자 948명 중 698명(73.6%)이 휴진 중단을 선택했고, 휴진을 지속해야 한다는 강경 의견은 20.3%(192명)에 불과해 대학병원 봉직의들도 의료계 무기한 휴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여론이 다수이다. 의협은 지속적으로 정부를 향해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쟁점 사안을 수정·보완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처리 위협 중단 3대 요구안을 대화 조건으로 제시 중이다. 그러나 지난 22일 첫 회의를 개최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20일 정부 입장을 환영하며, 2025년 정원을 포함한 의정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며 "다음주(26일)로 예정된 국회 청문회 등 논의과정과 정부의 태도변화를 지켜보겠다"고 다소 전향적인 자세를 내보였다. calebcao@newspim.com 2024-06-2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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