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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25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1월25일 14:02

최종수정 : 2021년01월25일 14:02

정의당 초유의 위기, 진보개혁 이끌던 '김종철' 성추행 사퇴
김정은 통치자금 관리하는 노동당 39호실 수장 사위도 탈북
이낙연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내용 정부조직안 추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5일 대표적 진보정당인 정의당이 성비위 폭탄에 부딪혔습니다. 당의 진보적 개혁에 대한 기대를 한 몸에 안고 태어난 김종철 당 대표가 성추행을 인정해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게 된 것입니다.

정의당은 그동안의 조사를 토대로 "다툼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성추행 사건"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도 모든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현재 정의당 당원 게시판은 실망한 당원들의 분노로 끓어넘치고 있습니다. 정의당의 진보적 개혁이 좌초 위기에 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주 대비 5%p 오른 43.0%를 기록한 반면 부정평가는 4.4%p 하락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확보 등 긍정적인 요소와 신년 기자회견 논란 등 부정적인 요소가 혼재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탈북한 류현우 전직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대리는 김정일·김정은의 통치자금을 관리하는 노동당 39호실의 수장을 지낸 전일춘의 사위로 알려져 화제입니다. 노동당 39호실은 북한 정부 내에서 외화벌이를 총괄하는 기관인데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른바 '금고지기' 조직의 사위도 북한을 버린 것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차기 당 지도부 체제와 원내 지도부 체제 변경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25일 현재까지의 투표 결과, 전자에 대해서는 정책위의장을 원내대표와 함께 선출하지 않고 원내대표가 지명하는 방식이, 후자에 대해서는 집단지도체제로 변경하자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확인돼 주목됩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중대재해법(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입법 취지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관리·점검을 강화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종철 정의당 대표 kilroy023@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43%, 한 주만에 5%p 상승…부정평가 53.2%/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전주 대비 5%p 오른 43.0%를 기록했다. 반면 부정평가는 4.4%p 하락했다. 하지만 여전히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는데, 백신 확보 등 긍정적인 요소와 신년 기자회견 논란 등 부정적인 요소가 혼재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인영 "3월 한미훈련 유연한 해법 기대...하반기 남북관계 개선 노력"/뉴스핌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오는 3월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지혜롭고 유연한 해법을 찾길 바란다"고 기대를 드러냈다. 이 장관은 25일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주무부서는 아니지만 4가지를 고려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혜롭게 해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文대통령, 젤렌스키 우즈벡 대통령에 생일 축하 감사 인사/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69번째 생일(1월 24일)을 축하해온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트위터에 "젤렌스키 대통령님, 생일을 축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적었다. 이어 "저 역시 오늘 생일을 맞으신 대통령님께 축하의 말을 전한다"며 "대통령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한다"고 밝혔다.

김정은 '금고지기' 사위 탈북…노동당 39호실은 어떤곳?/헤럴드경제
류현우 전직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대리는 김정일·김정은의 통치자금을 관리하는 노동당 39호실의 수장을 지낸 전일춘의 사위로 알려졌다. 노동당 39호실은 북한 정부 내에서 외화벌이를 총괄하는 기관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른바 '금고지기' 조직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올해 전작권 전환 연도 확정? 사실과 달라"/머니투데이
국방부는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임기(내년 5월)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목표를 포기하고, 별도의 전작권 전환 연도를 올해 내에 확정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언론보도를 부인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25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금년에 (별도의) 전작권 전환 연도를 확정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한미는 현재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따라 긴밀한 공조하에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바그다드 폭탄 테러에 규탄성명…"이라크 국민에 위로"/이데일리
정부가 이라크 바그다드 시내에서 폭탄 테러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테러 행위를 규탄한다는 입장을 냈다. 외교부는 25일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우리 정부는 21일 이라크 바그다드 시내에서 발생한 테러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번 테러 행위를 강력 규탄한다"며 "이번 테러 사건의 무고한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이라크 국민과 정부에 깊은 위로의 뜻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단독] 국민의힘, 내부 투표서 '정책위의장, 선출 말고 원내대표가 임명' 의견 우세/뉴스핌
국민의힘 의원들이 차기 당 지도부 체제와 원내 지도부 체제 변경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질문의 요지는 크게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선출방식에 대한 질문과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방식에 대한 질문 두 가지다. 25일 현재까지의 투표 결과, 전자에 대해서는 정책위의장을 원내대표와 함께 선출하지 않고 원내대표가 지명하는 방식이, 후자에 대해서는 집단지도체제로 변경하자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확인됐다.

[종합 2보] 김종철 정의당 대표 전격 사퇴…"머리숙여 사죄"/뉴스핌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25일 같은 당 소속 장혜영 국회의원 성추행 혐의로 전격 사퇴했다. 김종철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저의 가해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항의를 했고 저는 이후 사과를 했으나, 공당의 대표로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라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장 의원도 성명을 통해 "이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다"며 피해사실을 폭로하고,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다만 형사고소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낙연 "중대재해 관리 강화 목적 산업안전보건청 신설한다"/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중대재해법(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입법 취지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관리·점검을 강화하려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돈푸는 與 '반등' 자중지란 野 '하락'…서울·부산 보선판세 요동/문화일보
주춤하던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반등하며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흐름이 요동치고 있다. 4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보편지급과 소상공인 영업 손실 보상금 별도 지급 등 여권에서 꺼내 든 '현금 지원' 공약과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가세로 서울시장 보궐선거 판세가 움직였다는 분석이 25일 나온다.

이낙연 만난 박영선 "공식 신고합니다"/오마이뉴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향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당 경선 후보 등록 하루 전인 26일에는 공식 출마 선언도 진행한다. 25일 오전 10시 23분, 전날 고 노무현 대통령의 묘소를 참배할 때와 같이 파란색 운동화를 신은 박 전 장관이 국회 본청에 나타났다. 이후 그는 약 10분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면담한 뒤 취재진에게 "당 대표를 뵙고 공식적으로 신고 드리러 왔다"며 "이낙연 대표님께서 많이 격려해주셨다"라고 밝혔다.

[단독] 박범계 "장관되면 아동보호"…스쿨존 과속으로 딱지/중앙일보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5년간 8차례 과속으로 범칙금을 냈고, 이중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속도위반도 있는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경찰청으로부터 박 후보자의 '도로교통법 위반 및 범칙금 납부 내역' 자료를 제출받았다. 이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16~2020년 11건의 교통법규 위반을 했는데, 이중 8건이 속도위반이었다. 과속 장소는 대체로 박 후보자의 대전 지역구(서구을) 인근으로 2019년 6월 8일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인 대전 한 초등학교 앞을 과속 하다(20~40km/h) 과태료 10만원을 냈다.

작년 4월 100조 주장 김종인 "손실보상? 여당 한심해"/머니투데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여당이 추진하는 코로나19(COVID-19) 손실보상법에 "정부 여당이 한심하다"고 일갈했다. 국민의힘이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코로나 사태 피해보상을 위한 선제적 재원 100조원 확보를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다가 뒤늦게 수선을 떤다는 지적이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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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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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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