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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25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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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초유의 위기, 진보개혁 이끌던 '김종철' 성추행 사퇴
김정은 통치자금 관리하는 노동당 39호실 수장 사위도 탈북
이낙연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내용 정부조직안 추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5일 대표적 진보정당인 정의당이 성비위 폭탄에 부딪혔습니다. 당의 진보적 개혁에 대한 기대를 한 몸에 안고 태어난 김종철 당 대표가 성추행을 인정해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게 된 것입니다.

정의당은 그동안의 조사를 토대로 "다툼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성추행 사건"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도 모든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현재 정의당 당원 게시판은 실망한 당원들의 분노로 끓어넘치고 있습니다. 정의당의 진보적 개혁이 좌초 위기에 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주 대비 5%p 오른 43.0%를 기록한 반면 부정평가는 4.4%p 하락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확보 등 긍정적인 요소와 신년 기자회견 논란 등 부정적인 요소가 혼재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탈북한 류현우 전직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대리는 김정일·김정은의 통치자금을 관리하는 노동당 39호실의 수장을 지낸 전일춘의 사위로 알려져 화제입니다. 노동당 39호실은 북한 정부 내에서 외화벌이를 총괄하는 기관인데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른바 '금고지기' 조직의 사위도 북한을 버린 것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차기 당 지도부 체제와 원내 지도부 체제 변경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25일 현재까지의 투표 결과, 전자에 대해서는 정책위의장을 원내대표와 함께 선출하지 않고 원내대표가 지명하는 방식이, 후자에 대해서는 집단지도체제로 변경하자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확인돼 주목됩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중대재해법(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입법 취지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관리·점검을 강화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종철 정의당 대표 kilroy023@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43%, 한 주만에 5%p 상승…부정평가 53.2%/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전주 대비 5%p 오른 43.0%를 기록했다. 반면 부정평가는 4.4%p 하락했다. 하지만 여전히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는데, 백신 확보 등 긍정적인 요소와 신년 기자회견 논란 등 부정적인 요소가 혼재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인영 "3월 한미훈련 유연한 해법 기대...하반기 남북관계 개선 노력"/뉴스핌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오는 3월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지혜롭고 유연한 해법을 찾길 바란다"고 기대를 드러냈다. 이 장관은 25일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주무부서는 아니지만 4가지를 고려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혜롭게 해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文대통령, 젤렌스키 우즈벡 대통령에 생일 축하 감사 인사/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69번째 생일(1월 24일)을 축하해온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트위터에 "젤렌스키 대통령님, 생일을 축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적었다. 이어 "저 역시 오늘 생일을 맞으신 대통령님께 축하의 말을 전한다"며 "대통령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한다"고 밝혔다.

김정은 '금고지기' 사위 탈북…노동당 39호실은 어떤곳?/헤럴드경제
류현우 전직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대리는 김정일·김정은의 통치자금을 관리하는 노동당 39호실의 수장을 지낸 전일춘의 사위로 알려졌다. 노동당 39호실은 북한 정부 내에서 외화벌이를 총괄하는 기관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른바 '금고지기' 조직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올해 전작권 전환 연도 확정? 사실과 달라"/머니투데이
국방부는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임기(내년 5월)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목표를 포기하고, 별도의 전작권 전환 연도를 올해 내에 확정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언론보도를 부인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25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금년에 (별도의) 전작권 전환 연도를 확정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한미는 현재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따라 긴밀한 공조하에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바그다드 폭탄 테러에 규탄성명…"이라크 국민에 위로"/이데일리
정부가 이라크 바그다드 시내에서 폭탄 테러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테러 행위를 규탄한다는 입장을 냈다. 외교부는 25일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우리 정부는 21일 이라크 바그다드 시내에서 발생한 테러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번 테러 행위를 강력 규탄한다"며 "이번 테러 사건의 무고한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이라크 국민과 정부에 깊은 위로의 뜻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단독] 국민의힘, 내부 투표서 '정책위의장, 선출 말고 원내대표가 임명' 의견 우세/뉴스핌
국민의힘 의원들이 차기 당 지도부 체제와 원내 지도부 체제 변경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질문의 요지는 크게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선출방식에 대한 질문과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방식에 대한 질문 두 가지다. 25일 현재까지의 투표 결과, 전자에 대해서는 정책위의장을 원내대표와 함께 선출하지 않고 원내대표가 지명하는 방식이, 후자에 대해서는 집단지도체제로 변경하자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확인됐다.

[종합 2보] 김종철 정의당 대표 전격 사퇴…"머리숙여 사죄"/뉴스핌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25일 같은 당 소속 장혜영 국회의원 성추행 혐의로 전격 사퇴했다. 김종철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저의 가해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항의를 했고 저는 이후 사과를 했으나, 공당의 대표로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라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장 의원도 성명을 통해 "이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다"며 피해사실을 폭로하고,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다만 형사고소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낙연 "중대재해 관리 강화 목적 산업안전보건청 신설한다"/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중대재해법(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입법 취지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관리·점검을 강화하려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돈푸는 與 '반등' 자중지란 野 '하락'…서울·부산 보선판세 요동/문화일보
주춤하던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반등하며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흐름이 요동치고 있다. 4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보편지급과 소상공인 영업 손실 보상금 별도 지급 등 여권에서 꺼내 든 '현금 지원' 공약과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가세로 서울시장 보궐선거 판세가 움직였다는 분석이 25일 나온다.

이낙연 만난 박영선 "공식 신고합니다"/오마이뉴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향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당 경선 후보 등록 하루 전인 26일에는 공식 출마 선언도 진행한다. 25일 오전 10시 23분, 전날 고 노무현 대통령의 묘소를 참배할 때와 같이 파란색 운동화를 신은 박 전 장관이 국회 본청에 나타났다. 이후 그는 약 10분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면담한 뒤 취재진에게 "당 대표를 뵙고 공식적으로 신고 드리러 왔다"며 "이낙연 대표님께서 많이 격려해주셨다"라고 밝혔다.

[단독] 박범계 "장관되면 아동보호"…스쿨존 과속으로 딱지/중앙일보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5년간 8차례 과속으로 범칙금을 냈고, 이중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속도위반도 있는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경찰청으로부터 박 후보자의 '도로교통법 위반 및 범칙금 납부 내역' 자료를 제출받았다. 이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16~2020년 11건의 교통법규 위반을 했는데, 이중 8건이 속도위반이었다. 과속 장소는 대체로 박 후보자의 대전 지역구(서구을) 인근으로 2019년 6월 8일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인 대전 한 초등학교 앞을 과속 하다(20~40km/h) 과태료 10만원을 냈다.

작년 4월 100조 주장 김종인 "손실보상? 여당 한심해"/머니투데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여당이 추진하는 코로나19(COVID-19) 손실보상법에 "정부 여당이 한심하다"고 일갈했다. 국민의힘이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코로나 사태 피해보상을 위한 선제적 재원 100조원 확보를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다가 뒤늦게 수선을 떤다는 지적이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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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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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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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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