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신고 누락·고시생 폭행·이해충돌·피고인 신분 쟁점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는 이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엽니다. 문재인 정부 4번째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주목받았던 때는 없었습니다.
검찰총장 이름조차 일반 국민에게는 관심이 없는 사안이지만, 검찰개혁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가장 '유명한' 장관입니다. 심지어 윤석열 검찰총장은 차기 대권 후보 최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박범계 후보자 검증에 들어갑니다.
이날 청문회에선 박 후보자의 재산신고 누락 의혹, 고시생 폭행 의혹, 법무법인 이해충돌 논란, 후보자 관련 민·형사 소송 등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후보자를 '장관 부적격자'로 규정하고 임명 반대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박 후보자를 향해 "부적격 사유가 꼬리에 꼬리를 물어 헤아리기도 어려울 지경이다. 정의부인 법무부에 위법이 많고 부적격인 후보자가 지명되는 일 없도록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특히 박 후보자의 재산신고 누락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공수전이 예상됩니다. 박 후보자에 대해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토지뿐만 아니라 아파트와 예금을 일부를 누락했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또한 고시생 폭행 논란에 대한 박 후보자의 해명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 후보자는 2016년 사법시험 존치를 요구하며 자택 앞에서 농성하던 고시생에게 폭언·폭행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박 후보자가 진행중인 형사재판에 대한 야당의 집중 공세도 예상됩니다. 후보자는 20대 국회였던 지난 2019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 당시 야당 당직자를 폭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박 후보자 내정 당시 '형사 피고인 후보자'라며 거세게 반발한 바가 있습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오늘 복지부 등 '코로나 방역부처' 업무보고…백신 챙긴다/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등 코로나19(COVID-19) 방역 관련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2시30분 청와대 여민관에서 비대면 화상으로 코로나19 유관 기관의 업무보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美, 기존 대북정책 폐기 공식화… 靑 "트럼프 성과 계승"과 배치/동아일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출범한 뒤 첫 공식 대북 메시지로 "새로운 전략(new strategy)을 채택하겠다"고 밝히면서 2018년 싱가포르 선언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옛 정책' 계승을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과 온도 차가 뚜렷해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공식화한 것이기 때문이다.
한일 '위안부 판결'로 또 살얼음판···"文 외교 해법 제시해야"/서울경제
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의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국 정부 주도의 시정을 요구하는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연초 한일 관계가 또다시 격랑에 휩싸일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정부도 "피해 당사자들의 문제 제기를 막을 권리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맞대응해 양국 갈등은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는 모습이다.
69번째 생일 맞은 文, 시진핑·모디·알바라도 등 축하/뉴스핌
24일 문재인 대통령의 69번째 생일을 맞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카를로스 알바라도 코스타리카 대통령이 축하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1953년 1월 24일생으로 이날 69번째 생일을 맞았다. 문 대통령은 특별한 일정 없이 가족과 조용히 생일을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단독] 우리軍 신형 전투복, 왜 평양서 나와/조선일보
지난 14일 북한 열병식에서 일부 북한군 병사들이 한국군 신형 전투복과 동일한 무늬의 전투복을 착용했던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군(軍) 소식통은 이날 "북한이 공개한 열병식 사진을 정밀 분석한 결과, 한국군 신형 전투복의 디지털 픽셀과 동일한 전투복을 북한군이 사용 중"이라고 했다.
[단독] '김정은 금고지기' 사위 2019년 한국 망명했다/매일경제
쿠웨이트 주재 북한대사관에서 대사대리를 맡았던 고위급 외교 인사가 극비리에 한국행을 택해 1년 넘게 국내에 정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인사는 김정일 일가 '금고지기'로 불리는 노동당 39호실을 총괄했던 전일춘의 사위로 알려졌다. 조성길 전 주이탈리아 대사대리에 이어 엘리트 외교관이 한국으로 망명한 것이어서 남북관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금주의 정치권] 오늘 박범계 청문회…박영선, 26일 서울시장 출마 선언/뉴스핌
이번주 국회는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로 한 주를 시작한다. 4·7 재보궐선거를 향한 여야 선거전도 본격화 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26일 예비경선 컷오프 결과를 발표한다. 같은날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
박영선 '文보유국' 발언에 나경원 "대다수 국민들 마음에 역행"/뉴스핌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나경원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전 의원이 24일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출마 준비를 두고 "대다수 국민들의 마음과 역행하는 일"이라고 직격했다. 나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 걷고싶은 거리를 방문해 기자들과 만나 박 전 장관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與 빅3, 지원금 신경전… 속내는 "내가 주도"/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 피해 지원책으로 전(全) 국민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 손실 보상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피해 지원 대상을 둘러싼 보편·선별 지원 논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여권(與圈)에선 그동안 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줄 것이냐, 피해 계층에게 집중 지원할 것이냐를 두고 논쟁을 벌여왔다.
[단독]정세균-이낙연 '손실보상제' 주도권 신경전/동아일보
자영업자 손실보상제를 둘러싸고 정세균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21일 정 총리가 "손실보상제를 법제화하자"는 화두를 공개적으로 던지면서 시작된 이슈와 관련해 집권여당 수장인 이 대표도 강한 입법 의지를 드러내면서 주도권 경쟁을 벌이는 모습이다.
'文 정부 때리기' 나경원 · '서울시장 경험' 오세훈 · '박원순 지우기' 안철수/한국일보
어느 장소에서 누굴 만날 것인가. 이는 선거에 출마한 정치인들에게 핵심 전략이자 주요 승부처다. 24일 한국일보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공식 출마를 선언하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 주요 야권 후보들의 초반 동선을 분석한 결과, 부동산 문제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아동학대 등의 이슈에 집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
野 신인 최다득표자는 경선 본선으로 직행/조선일보
국민의힘이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경선에서 '정치 신인 트랙'을 적용하기로 했다. 예비 경선에서 정치 신인끼리 따로 경쟁을 벌여, 이 중 최다 득표자가 본선에 직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당 안팎에서 "10년 전 출마했던 후보들끼리 재대결을 펼치는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여당 '상생 3법' 속도 내지만... 재정 압박·공감대 부족 "쉽지 않네"/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상생연대 3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 어려움이 많아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손실을 재정으로 보상해주는 손실보상법은 수십조원대의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난제다.
"박범계, 2000억 투자사기 행사 참석…대표와 어깨동무도"/중앙일보
다단계 불법 주식투자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투자업체 대표가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의 친분을 투자금 유치에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투자를 망설이던 사람도 박 후보자를 본 뒤 투자에 나섰다"는 취지의 증언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