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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25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1월25일 08:02

최종수정 : 2021년01월25일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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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전 10시 박범계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재산신고 누락·고시생 폭행·이해충돌·피고인 신분 쟁점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는 이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엽니다. 문재인 정부 4번째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주목받았던 때는 없었습니다.

검찰총장 이름조차 일반 국민에게는 관심이 없는 사안이지만, 검찰개혁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가장 '유명한' 장관입니다. 심지어 윤석열 검찰총장은 차기 대권 후보 최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박범계 후보자 검증에 들어갑니다.

이날 청문회에선 박 후보자의 재산신고 누락 의혹, 고시생 폭행 의혹, 법무법인 이해충돌 논란, 후보자 관련 민·형사 소송 등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후보자를 '장관 부적격자'로 규정하고 임명 반대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박 후보자를 향해 "부적격 사유가 꼬리에 꼬리를 물어 헤아리기도 어려울 지경이다. 정의부인 법무부에 위법이 많고 부적격인 후보자가 지명되는 일 없도록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특히 박 후보자의 재산신고 누락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공수전이 예상됩니다. 박 후보자에 대해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토지뿐만 아니라 아파트와 예금을 일부를 누락했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또한 고시생 폭행 논란에 대한 박 후보자의 해명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 후보자는 2016년 사법시험 존치를 요구하며 자택 앞에서 농성하던 고시생에게 폭언·폭행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박 후보자가 진행중인 형사재판에 대한 야당의 집중 공세도 예상됩니다. 후보자는 20대 국회였던 지난 2019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 당시 야당 당직자를 폭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박 후보자 내정 당시 '형사 피고인 후보자'라며 거세게 반발한 바가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dlsgur9757@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오늘 복지부 등 '코로나 방역부처' 업무보고…백신 챙긴다/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등 코로나19(COVID-19) 방역 관련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2시30분 청와대 여민관에서 비대면 화상으로 코로나19 유관 기관의 업무보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美, 기존 대북정책 폐기 공식화… 靑 "트럼프 성과 계승"과 배치/동아일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출범한 뒤 첫 공식 대북 메시지로 "새로운 전략(new strategy)을 채택하겠다"고 밝히면서 2018년 싱가포르 선언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옛 정책' 계승을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과 온도 차가 뚜렷해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공식화한 것이기 때문이다.

한일 '위안부 판결'로 또 살얼음판···"文 외교 해법 제시해야"/서울경제
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의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국 정부 주도의 시정을 요구하는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연초 한일 관계가 또다시 격랑에 휩싸일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정부도 "피해 당사자들의 문제 제기를 막을 권리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맞대응해 양국 갈등은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는 모습이다.

69번째 생일 맞은 文, 시진핑·모디·알바라도 등 축하/뉴스핌
24일 문재인 대통령의 69번째 생일을 맞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카를로스 알바라도 코스타리카 대통령이 축하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1953년 1월 24일생으로 이날 69번째 생일을 맞았다. 문 대통령은 특별한 일정 없이 가족과 조용히 생일을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단독] 우리軍 신형 전투복, 왜 평양서 나와/조선일보
지난 14일 북한 열병식에서 일부 북한군 병사들이 한국군 신형 전투복과 동일한 무늬의 전투복을 착용했던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군(軍) 소식통은 이날 "북한이 공개한 열병식 사진을 정밀 분석한 결과, 한국군 신형 전투복의 디지털 픽셀과 동일한 전투복을 북한군이 사용 중"이라고 했다.

[단독] '김정은 금고지기' 사위 2019년 한국 망명했다/매일경제
쿠웨이트 주재 북한대사관에서 대사대리를 맡았던 고위급 외교 인사가 극비리에 한국행을 택해 1년 넘게 국내에 정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인사는 김정일 일가 '금고지기'로 불리는 노동당 39호실을 총괄했던 전일춘의 사위로 알려졌다. 조성길 전 주이탈리아 대사대리에 이어 엘리트 외교관이 한국으로 망명한 것이어서 남북관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금주의 정치권] 오늘 박범계 청문회…박영선, 26일 서울시장 출마 선언/뉴스핌
이번주 국회는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로 한 주를 시작한다. 4·7 재보궐선거를 향한 여야 선거전도 본격화 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26일 예비경선 컷오프 결과를 발표한다. 같은날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

박영선 '文보유국' 발언에 나경원 "대다수 국민들 마음에 역행"/뉴스핌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나경원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전 의원이 24일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출마 준비를 두고 "대다수 국민들의 마음과 역행하는 일"이라고 직격했다. 나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 걷고싶은 거리를 방문해 기자들과 만나 박 전 장관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與 빅3, 지원금 신경전… 속내는 "내가 주도"/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 피해 지원책으로 전(全) 국민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 손실 보상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피해 지원 대상을 둘러싼 보편·선별 지원 논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여권(與圈)에선 그동안 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줄 것이냐, 피해 계층에게 집중 지원할 것이냐를 두고 논쟁을 벌여왔다.

[단독]정세균-이낙연 '손실보상제' 주도권 신경전/동아일보
자영업자 손실보상제를 둘러싸고 정세균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21일 정 총리가 "손실보상제를 법제화하자"는 화두를 공개적으로 던지면서 시작된 이슈와 관련해 집권여당 수장인 이 대표도 강한 입법 의지를 드러내면서 주도권 경쟁을 벌이는 모습이다.

'文 정부 때리기' 나경원 · '서울시장 경험' 오세훈 · '박원순 지우기' 안철수/한국일보
어느 장소에서 누굴 만날 것인가. 이는 선거에 출마한 정치인들에게 핵심 전략이자 주요 승부처다. 24일 한국일보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공식 출마를 선언하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 주요 야권 후보들의 초반 동선을 분석한 결과, 부동산 문제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아동학대 등의 이슈에 집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

野 신인 최다득표자는 경선 본선으로 직행/조선일보
국민의힘이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경선에서 '정치 신인 트랙'을 적용하기로 했다. 예비 경선에서 정치 신인끼리 따로 경쟁을 벌여, 이 중 최다 득표자가 본선에 직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당 안팎에서 "10년 전 출마했던 후보들끼리 재대결을 펼치는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여당 '상생 3법' 속도 내지만... 재정 압박·공감대 부족 "쉽지 않네"/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상생연대 3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 어려움이 많아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손실을 재정으로 보상해주는 손실보상법은 수십조원대의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난제다.

"박범계, 2000억 투자사기 행사 참석…대표와 어깨동무도"/중앙일보
다단계 불법 주식투자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투자업체 대표가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의 친분을 투자금 유치에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투자를 망설이던 사람도 박 후보자를 본 뒤 투자에 나섰다"는 취지의 증언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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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즈, K팝 첫 美 빌보드 8연속 정상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테이프 '두 잇'(SKZ IT TAPE 'DO IT')'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하며, K팝 최초 '빌보드 200' 8연속 1위라는 기록을 세웠다. 30일(현지시간) 공개된 빌보드의 차트 예고 기사에 따르면, 이번 앨범은 12월 6일 자 '빌보드 200'에서 정상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빌보드 200 8연속 1위를 차지한 그룹 스트레이 키즈. ryuchan0925@newspim.com 이로써 스트레이 키즈는 자체 기록이었던 K팝 최초 7연속 1위를 넘어, 통산 8연속 1위를 달성하게 됐다. 스트레이 키즈는 2022년 3월 미니 6집 '오디너리'를 시작으로 미니 7집 '맥시던트', 정규 3집 '★★★★★(5-STAR)', 미니 8집 '락스타', 미니 9집 '에이트', 스페셜 앨범 '스키즈합 힙테이프 - 합(SKZHOP HIPTAPE - 合 (HOP))', 그리고 지난 8월 발표한 정규 4집 '카르마'까지 연이어 '빌보드 200' 1위를 차지하며 막강한 글로벌 영향력을 입증해왔다. 1956년 3월 시작된 '빌보드 200' 약 70년 역사에서, 첫 1위 진입 이후 여덟 작품을 연달아 정상에 올린 아티스트는 스트레이 키즈가 최초다. moonddo00@newspim.com 2025-12-0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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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운명 걸린 2일 추경호 영장심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2일 당 진로의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은 물론 당의 운명이 결정된다. 출구 없는 터널에 갇히느냐, 아니면 희망의 출구를 찾느냐는 영장 발부 여부에 달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혀 사실상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도 요원해진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계속된 수세 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다. 대대적인 역공이 가능해져 지방선거에서 한판 승부를 겨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총에서 의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30 choipix16@newspim.com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는 이유다. 추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추 의원)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의원 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확인되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지가 가려지는 것이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법리적으로도 위헌 정당 해산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그만큼 정치적 파장은 엄청나다.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한 당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추 의원 영장 심사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 대통령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구속 심사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영장 심사를 받는 추 의원과 닮은꼴이다.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면 이 대통령은 구속됐을 것이고 민주당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 대통령은 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했고, 민주당도 살길을 찾았다. 추 의원과 국민의힘도 구속 여부에 따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다. 우선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대대적인 내란 정당 공세를 펼 것이다. 내란 정당 심판론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추 의원이 구속되면 당시 지도부에 속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은 1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일부도 사법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내 갈등도 불거질 수 있다. 이미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배현진, 김재섭 의원 등 소장파 의원은 당 지도부에 사과 메시지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20여 명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를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며 "윤석열 시대와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당원 게시판(당게)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 게시판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당을 퇴행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당게 논란과 사과 반성 메시지 불협화음이 맞물리면서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고 여기에 당내 갈등까지 겹치면 중도층 공략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여론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격차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완전히 탈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프레임은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에 대한 공격에 나서겠지만 내란 정당 공세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일단 기사회생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앞세운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입증됐다고 여권을 몰아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털어버리고 중도 공략에 나설 경우 지방선거 구도를 혼전 구도로 만들 여지도 없지 않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적어도 연말 연초 정국의 향방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국 주도권은 물론 지방선거 구도까지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leejc@newspim.com 2025-12-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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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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