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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정치권] 오늘 박범계 청문회…박영선, 26일 서울시장 출마 선언

기사입력 : 2021년01월25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1월25일 07:03

국회 법사위, 25일 박범계 인사청문회…여야 대격돌 전망
26일 국민의힘 예비경선 컷오프·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출마선언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이번주 국회는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로 한 주를 시작한다. 

4·7 재보궐선거를 향한 여야 선거전도 본격화 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26일 예비경선 컷오프 결과를 발표한다. 같은날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 

◆ 오늘 박범계 후보자 인사청문회…재산신고 누락·법무법인 이해충돌 논란 등 쟁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박 후보자 검증에 들어간다. 

이날 청문회에선 박 후보자의 재산신고 누락 의혹, 고시생 폭행 의혹, 법무법인 이해충돌 논란, 후보자 관련 민·형사 소송 등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야당은 일찌감치 후보자를 '장관 부적격자'로 규정하고 임명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박 후보자를 향해 "부적격 사유가 꼬리에 꼬리를 물어 헤아리기도 어려울 지경이다. 정의부인 법무부에 위법이 많고 부적격인 후보자가 지명되는 일 없도록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1.01.08 leehs@newspim.com

특히 박 후보자의 재산신고 누락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공수전이 예상된다. 박 후보자는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토지 뿐만 아니라 아파트와 예금을 일부를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국회의원에 당선된 지난 2012년 7억9000여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때 보유하고 있던 대전시 유성구의 105㎡짜리 아파트를 누락했다는 게 조 의원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4200여만원의 예금과 배우자 명의의 경북 경주시 콘도도 당시 신고에서 누락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앞서 박 후보자는 충북 영동군 임야 2만여㎡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해 "자신의 불찰"이라면서 사죄의 뜻을 밝힌 바 있으며, 초등학교 6년생이던 아들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 아파트의 전세 세대주로 등록, 위장전입 의혹도 받고 있다. 

이날 고시생 폭행 논란에 대한 박 후보자의 해명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자는 2016년 사법시험 존치를 요구하며 자택 앞에서 농성하던 고시생에게 폭언·폭행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후보자가 진행중인 형사재판에 대한 야당의 집중 공세도 예상된다. 후보자는 2019년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 야당 당직자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박 후보자 내정 당시 '형사 피고인 후보자'라며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박 후보자가 과거 공동 설립한 법무법인 '명경'과 관련한 이해충돌 논란도 있다. 설립 초기 1000만원대였던 회사 매출은 박 후보자 국회의원 임기 중 꾸준히 올라 2019년엔 32억원여 대로 뛰었다. 박 후보자 친동생이 회사 사무장으로 재직했던 점 등을 둘러싼 이해충돌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지난 23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에 나서는 우상호 의원,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어묵을 먹은 뒤 계산하고 있다. 2021.01.23 yooksa@newspim.com

◆ 재보궐 선거전 본격화…박영선, 26일 출마선언 할 듯

4·7 재보궐선거전도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박영선 전 장관이 오는 26일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화하면 여야 대진표가 완성될 전망이다. 박 전 장관은 지난 21일 출마준비를 위해 사의 표명을 하고, 주말 동안 서울 남대문 시장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았다. 사실상 유세전에 돌입한 셈이다.

같은 당의 또 다른 서울시장 후보로는 우상호 민주당 의원이 일찌감치 출사표를 던지고 선거전을 뛰고 있다. 부산에선 김영춘 전 의원, 박인영 부산시 의원 등이 민주당 경선을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은 27일부터 후보자 등록 접수를 받고, 29일 공천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세부 심사방식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26일 예비경선 컷오프 결과를 발표한다. 국민의힘 공관위 후보 검증위는 지난 주말동안 후보자 심사를 진행했다. 이를 토대로 한 경선 진출자가 이날 발표되고, 본 경선은 내달 5일 열린다.  

나경원·오세훈·오신환·김선동 전 미래통합당 의원, 조은희 서초구청장 등이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이언주·이진복·박민식 전 의원 등이 부산시장 후보로 나섰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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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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