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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정치권] 오늘 박범계 청문회…박영선, 26일 서울시장 출마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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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25일 박범계 인사청문회…여야 대격돌 전망
26일 국민의힘 예비경선 컷오프·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출마선언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이번주 국회는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로 한 주를 시작한다. 

4·7 재보궐선거를 향한 여야 선거전도 본격화 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26일 예비경선 컷오프 결과를 발표한다. 같은날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 

◆ 오늘 박범계 후보자 인사청문회…재산신고 누락·법무법인 이해충돌 논란 등 쟁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박 후보자 검증에 들어간다. 

이날 청문회에선 박 후보자의 재산신고 누락 의혹, 고시생 폭행 의혹, 법무법인 이해충돌 논란, 후보자 관련 민·형사 소송 등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야당은 일찌감치 후보자를 '장관 부적격자'로 규정하고 임명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박 후보자를 향해 "부적격 사유가 꼬리에 꼬리를 물어 헤아리기도 어려울 지경이다. 정의부인 법무부에 위법이 많고 부적격인 후보자가 지명되는 일 없도록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1.01.08 leehs@newspim.com

특히 박 후보자의 재산신고 누락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공수전이 예상된다. 박 후보자는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토지 뿐만 아니라 아파트와 예금을 일부를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국회의원에 당선된 지난 2012년 7억9000여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때 보유하고 있던 대전시 유성구의 105㎡짜리 아파트를 누락했다는 게 조 의원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4200여만원의 예금과 배우자 명의의 경북 경주시 콘도도 당시 신고에서 누락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앞서 박 후보자는 충북 영동군 임야 2만여㎡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해 "자신의 불찰"이라면서 사죄의 뜻을 밝힌 바 있으며, 초등학교 6년생이던 아들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 아파트의 전세 세대주로 등록, 위장전입 의혹도 받고 있다. 

이날 고시생 폭행 논란에 대한 박 후보자의 해명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자는 2016년 사법시험 존치를 요구하며 자택 앞에서 농성하던 고시생에게 폭언·폭행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후보자가 진행중인 형사재판에 대한 야당의 집중 공세도 예상된다. 후보자는 2019년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 야당 당직자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박 후보자 내정 당시 '형사 피고인 후보자'라며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박 후보자가 과거 공동 설립한 법무법인 '명경'과 관련한 이해충돌 논란도 있다. 설립 초기 1000만원대였던 회사 매출은 박 후보자 국회의원 임기 중 꾸준히 올라 2019년엔 32억원여 대로 뛰었다. 박 후보자 친동생이 회사 사무장으로 재직했던 점 등을 둘러싼 이해충돌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지난 23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에 나서는 우상호 의원,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어묵을 먹은 뒤 계산하고 있다. 2021.01.23 yooksa@newspim.com

◆ 재보궐 선거전 본격화…박영선, 26일 출마선언 할 듯

4·7 재보궐선거전도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박영선 전 장관이 오는 26일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화하면 여야 대진표가 완성될 전망이다. 박 전 장관은 지난 21일 출마준비를 위해 사의 표명을 하고, 주말 동안 서울 남대문 시장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았다. 사실상 유세전에 돌입한 셈이다.

같은 당의 또 다른 서울시장 후보로는 우상호 민주당 의원이 일찌감치 출사표를 던지고 선거전을 뛰고 있다. 부산에선 김영춘 전 의원, 박인영 부산시 의원 등이 민주당 경선을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은 27일부터 후보자 등록 접수를 받고, 29일 공천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세부 심사방식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26일 예비경선 컷오프 결과를 발표한다. 국민의힘 공관위 후보 검증위는 지난 주말동안 후보자 심사를 진행했다. 이를 토대로 한 경선 진출자가 이날 발표되고, 본 경선은 내달 5일 열린다.  

나경원·오세훈·오신환·김선동 전 미래통합당 의원, 조은희 서초구청장 등이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이언주·이진복·박민식 전 의원 등이 부산시장 후보로 나섰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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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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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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