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박범계, 아파트·예금 재산신고 누락 의혹...패스트트랙 '피고인' 신분 논란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조수진 "2012년 총선 당선 당시 대전 아파트 신고 누락"
25일 인사청문회 후 27일 서울남부지법 출석통보 받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연일 커지고 있다. 박 후보자가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토지 뿐 아니라 아파트와 예금을 일부를 누락했다는 추가 의혹이 21일 제기됐다.

또한 박 후보자가 국회 법제사법위원으로 2018년 당시 국민의힘 소속인 권성동 법사위원장에게 했던 "사법적 의혹을 받는 자는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구설수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dlsgur9757@newspim.com

국회 법사위 소속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박범계 후보자는 국회의원에 당선된 지난 2012년 7억9000여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 때 보유하고 있던 대전시 유성구의 105㎡짜리 아파트를 누락했다는 게 조 의원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4천200여만원의 예금과 배우자 명의의 경북 경주시 콘도도 당시에는 빠졌다가 이듬해인 2013년 재산 신고에 새로 등장했다는 내용도 전했다.

박 후보자의 재산신고 누락은 처음이 아니다. 박 후보자는 충북 영동군 임야 2만여㎡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사실이 드러났고, 경위 여부를 떠나 "자신의 불찰"이라면서 사죄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박 후보자의 2018년 법사위 발언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중앙일보의 단독 보도 내용에 따르면 윤 의원이 공개한 2018년 2월 2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박 후보자는 권성동 위원장에게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법사위원장의 강릉 사무실이 압수수색이 되었습니다. 혐의 없이 압수수색 할 수 있습니까"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당시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강원랜드 부정채용 청탁 의혹으로 검찰수사를 받던 중이었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면 유무죄 여부와 관계없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의미다. 권 의원은 현재 이 사건 1, 2심에서 무죄를 받은 상태다.

박 후보자는 며칠 뒤인 2018년 2월 16일 민주당 법사위원들과 기자회견을 열어 "의혹을 받는 법사위원장이 법사위를 주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혐의 유무가 명확해질 때까지 그 직에서 물러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 후보자의 발언이 구설수에 오른 것은 박 후보자가 지난 20대 국회에서 벌어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피고인 신분이기 때문이다. 박 후보자는 오는 27일 패스트트랙 사건 피고인으로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라고 통보받은 상태다.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25일 예정돼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전 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현직 법무부 장관이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에 출석하는 일이 발생한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년 건강보험료 안 오른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해 올해와 동일한 7.19%로 결정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도 올해와 동일한 211.5원으로 정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자살예방대책 '긴급대응 강화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2026.07.28. [사진 = 뉴스핌DB] 복지부는 동결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최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건강보험 보장 혁신방안 등 추진에 따른 지출 소요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최근 5년간 당기수지 흑자, 준비금 3.5개월분을 보유하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내년도 정부지원이 약 1조1000억원 증액된 부분도 고려됐다. 최근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인해 보험료 수입 증가가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동결 결정을 내렸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복지부는 "국민들께서 납부하신 보험료가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출효율화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희귀·중증난치질환 등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9-08 14:09
사진
2차 국민성장펀드 30일 출시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총 6000억원 규모의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를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판매는 10월 15일까지 2주간(10영업일) 진행되며, 24개 은행과 증권사 영업점 및 온라인 채널을 통해 선착순 판매된다. ◆ 자펀드 운용사 10곳 선정…총 7200억 규모 조성 2차 펀드는 1차와 동일한 사모재간접공모펀드 구조다. 미래에셋·삼성·KB자산운용 등 공모펀드 운용사 3곳이 모집한 국민 자금 6000억원에 후순위 재정지원액 1200억원이 더해져 총 7200억원 규모로 실제 자펀드에 출자·운용된다. 실제 투자 운용을 담당할 자펀드 운용사로는 대형(1200억원) 2개사(디에스, 한국투자밸류), 중형(800억원) 4개사(브레인, KB, 쿼드, 트러스톤), 소형(400억원) 4개사(DB, NH헤지, 토러스, 하나) 등 총 10개사가 최종 선정됐다. 국민이 가입하는 3개 공모펀드는 10개 자펀드의 운용 수익을 동일하게 공유하므로 어느 판매사에서 가입하더라도 동일한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적용받는다. [자료=금융위] ◆ 반도체·AI 등 첨단전략산업 집중 투자 주목적 투자 대상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AI, 방산, 로봇 등 12개 첨단전략산업 및 관련 기업이다. 개별 자펀드는 결성 금액의 60% 이상을 해당 분야에 투입해야 한다. 특히 자펀드 결성액의 30% 이상은 비상장기업(최소 10%) 및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최소 10%)의 유상증자나 메자닌 등 신규 자금 공급 방식으로 투자된다. 유망 첨단기술 기업이 스케일업 단계에서 겪는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신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나머지 40% 이내 자금은 운용사 자율 투자를 허용해 수익성과 안정성을 함께 도모한다. [자료=금융위] ◆ 서민 배정 물량 50%로 확대…소득공제·분리과세 혜택 금융당국은 청년과 서민의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서민(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등) 전용 배정 물량을 기존 20%에서 50%(3000억원)로 대폭 확대했다. 판매 첫 주에는 온라인 판매 비중(은행 40%, 증권 60%)을 제한해 영업점 방문 고객의 가입 기회도 보장한다. 전용계좌를 통해 가입할 경우 최대 1800만원의 소득공제와 배당소득에 대한 9.9% 분리과세(최대 5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 한도는 연간 최대 1억원(5년간 2억원)이다. 다만 이번 2차 펀드는 1차 펀드 미가입자를 우선 지원하기 위해 1차 펀드 가입자의 재가입이 제한된다. 만기 5년의 환매금지형 상품으로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한편 이번 2차 펀드 가입 시에는 공공마이데이터 전산 시스템 개편을 통해 국세청 소득증빙 서류가 자동 제출되도록 절차가 간소화돼 고객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다만, 24개 판매사 중 20개사(은행 10개사 전부, 증권 10개사)는 공공마이데이터 제도를 활용하고, 나머지 4개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원하는 사전협의 절차를 거쳐 스크레이핑 방식을 이용한다. [사진=금융위원회] ssup825@newspim.com 2026-09-08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