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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박범계 출자 법무법인 '명경' 세무조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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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후보자 국회의원 당선 이후 명경 연매출 300배 폭증"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20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공동 설립한 법무법인 '명경'의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박 후보자가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 명경의 매출액이 급증한 것과 관련한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는 모양새다.

법세련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후보자가 출자해 설립한 법무법인 명경이 세금을 탈루한 의혹이 있다"며 "서울지방국세청은 명경의 회계자료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dlsgur9757@newspim.com

명경은 박 후보자가 2012년 1000만원을 출자해 공동 설립한 로펌으로, 주 업무는 부동산 관련 법률지원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지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국회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박 후보자는 2012년 명경 지분 33.33%(가액 1000만원)를 보유한 것으로 신고했고, 2014년에 지분(1000만원) 처분 이후 2016년 다시 취득(1000만원)한 것으로 신고했다.

명경의 연매출은 2014년까지 1000만원을 기록하다 박 후보자가 지분을 재취득한 2016년부터 연매출이 10억7564만원, 2018년 11억8950만원, 2019년 13억2000만원, 2020년 32억8313만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법세련은 "공교롭게도 박 후보자가 법사위 간사로 있는 동안 명경의 매출이 300배 이상 폭증했다"며 "법사위는 검찰과 법원 등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임위이며, 어떤 전관 변호사보다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명경의 사무장인 박 후보자 친동생은 박 후보자를 적극 홍보하며 영업을 했다"며 "명경 홈페이지에는 당시 법사위 간사인 박 후보자의 사진을 걸어 놓고 대표변호사로 소개했다. 박 후보자는 이를 묵인했고, 명경의 매출은 급상승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세련은 "매출 상승에 따른 수익은 배분받지 않았다는 박 후보자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며 "당시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과 매출 상승에 결정적 역할을 한 자신의 홍보를 묵인·방조한 점을 종합하면 명경으로부터 수익을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상훈 법무법인 명경 대표변호사는 2016년 총선에서 박 후보자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에 임명돼 활동했다"며 "신 대표변호사가 선대위원장을 하며 지출한 개인적 비용이 박 후보자 배당수익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 측은 명경 매출 증가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지난 13일 명경의 연매출이 최근 6년간 300배 이상 증가한 것과 관련, "소속 변호사들의 노력"이라며 "수익도 전혀 분배받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ur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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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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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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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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