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차원 시설운영 근거 규정 기준 마련 필요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한번 고장나면 부품비는 2만 2000원인데 출장비와 기타 비용 합치면 39만원 이상 나와요. 시설 유지보수 관리를 위한 대책과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종시에 설치돼 있는 '크린넷(CLEAN-NET)'에 대한 이야기다. 고장이 잦은 이 시설의 유지·보수 관리를 위한 지원이 안되고 이대로 방치된다면 '더티넷(DIRTY-NET)'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23일 김현옥 세종시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세아연) 회장은 아파트 거주 비율 전국 1위인 세종시의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크린넷 시설에 대해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크린넷은 쓰레기를 투입구에 넣으면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여 지하 관로를 통해 권역별 집하장으로 이동시켜 분리 후 처리하는 시설이다. 세종시를 비롯해 수도권 등 아파트 단지에 설치돼 있다.
시설 특성상 슬러지 발생 등 고장과 관로 노후화에 따른 시설개선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관리비용 등 민원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소관부처와 관리지침이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세종시의 경우 지난 2016년 10억원이었던 크린넷 운영비용이 해마다 꾸준히 상승해 지난해 37억 9000만원이 소요됐다. 크린넷과 관련한 민원은 지난 2018년 865회, 2019년 623회 제기됐다.
세아연에 따르면 시의 크린넷은 두 곳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는데 한번 고장나면 부품비와 출장비, 기타 비용 합쳐서 39만원이 나오는 상황이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세아연은 관련 기관과 위탁 업체에 수선유지를 위한 부품의 내구연한 및 가격 공시, 과도한 출장 인건비 점검, 투입구 카드 개폐 방식 개선, 주말 운영 횟수 조정 등에 대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했다.
김 회장은 "이 시스템이 공공시설이고 공동주택 거주자들이 쓰레기 봉투를 구입해 쓰면서 또 수리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크린넷이 설치된 지자체들은 각종 민원발생, 무단투기, 재정부담 가중, 쓰레기 부패 등 문제를 지적하며 "문제해결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시설 운영 근거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호소한다.
경기도는 지난 2019년 9월 기준으로 총 26곳에 설치된 크린넷의 연평균 유지비용이 138억원에 이르지만 고장 등 이유로 가동률은 절반 수준인 56%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환경부는 "크린넷이 처리시설이 아니라 배출시설이기 때문에 관리가 지방자치단체 몫"이라며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소관"이라고 떠넘기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 기준'에서 크린넷 관련 규정이 삭제됐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소관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 관련부처 간에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8월 홍성국 민주당 세종갑 국회의원이 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등을 명시하고 관리기준과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렇지만 이 법률안은 환노위 전문위원에 검토 보고는 됐지만 논의조차 되지 않고 계류 중이다. 홍 의원은 "부처 이기주의로 인해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세아연은 정부에서 지원이 어렵다면 성남시처럼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길 바라고 있다. 성남시는 지난 5년 동안 58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8억4500만원의 크린넷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했다.
세종시는 시민들과 세아연에서 민원을 제기해 주택과에서 이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했다. 10년 이상된 공동주택 유지보수 명목으로 5000만원 한도에서 70%까지 지원하는 조항의 적용 여부였다.
하지만 시 주택과 담당자는 "지난 2019년부터 시 재정악화로 기존 10년 이상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내부에서 검토 후 시의회에 지원이 어렵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상가에 설치된 크린넷에 대해서는 시가 관리비를 부담하면서 아파트에 있는 것은 왜 주민들이 부담해야 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한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시의 재정이 어려워 지원을 하지 못하지만 추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크린넷 관리비용을 시에서 부담하는 시기가 빨리 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성남시의 경우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조례를 제정해 크린넷 시설 유지·보수를 공동의 책임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goongee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