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세종시 '크린넷' 방치하면 '더티넷' 전락 우려

기사입력 : 2021년01월23일 13:39

최종수정 : 2021년01월23일 13:39

슬러지 발생·관로 노후로 잦은 고장…고가 수리비 주민에 떠넘겨
중앙정부 차원 시설운영 근거 규정 기준 마련 필요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한번 고장나면 부품비는 2만 2000원인데 출장비와 기타 비용 합치면 39만원 이상 나와요. 시설 유지보수 관리를 위한 대책과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종시에 설치돼 있는 '크린넷(CLEAN-NET)'에 대한 이야기다. 고장이 잦은 이 시설의 유지·보수 관리를 위한 지원이 안되고 이대로 방치된다면 '더티넷(DIRTY-NET)'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23일 김현옥 세종시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세아연) 회장은 아파트 거주 비율 전국 1위인 세종시의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크린넷 시설에 대해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쓰레기 처리시설 '크린넷' 설치 모습.[사진=뉴스핌] 2021.01.23 goongeen@newspim.com

크린넷은 쓰레기를 투입구에 넣으면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여 지하 관로를 통해 권역별 집하장으로 이동시켜 분리 후 처리하는 시설이다. 세종시를 비롯해 수도권 등 아파트 단지에 설치돼 있다.

시설 특성상 슬러지 발생 등 고장과 관로 노후화에 따른 시설개선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관리비용 등 민원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소관부처와 관리지침이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세종시의 경우 지난 2016년 10억원이었던 크린넷 운영비용이 해마다 꾸준히 상승해 지난해 37억 9000만원이 소요됐다. 크린넷과 관련한 민원은 지난 2018년 865회, 2019년 623회 제기됐다.

세아연에 따르면 시의 크린넷은 두 곳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는데 한번 고장나면 부품비와 출장비, 기타 비용 합쳐서 39만원이 나오는 상황이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세아연은 관련 기관과 위탁 업체에 수선유지를 위한 부품의 내구연한 및 가격 공시, 과도한 출장 인건비 점검, 투입구 카드 개폐 방식 개선, 주말 운영 횟수 조정 등에 대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했다.

김 회장은 "이 시스템이 공공시설이고 공동주택 거주자들이 쓰레기 봉투를 구입해 쓰면서 또 수리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종소방본부 '크린넷' 대책 논의중.[사진=세종시] 2021.01.23 goongeen@newspim.com

크린넷이 설치된 지자체들은 각종 민원발생, 무단투기, 재정부담 가중, 쓰레기 부패 등 문제를 지적하며 "문제해결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시설 운영 근거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호소한다.

경기도는 지난 2019년 9월 기준으로 총 26곳에 설치된 크린넷의 연평균 유지비용이 138억원에 이르지만 고장 등 이유로 가동률은 절반 수준인 56%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환경부는 "크린넷이 처리시설이 아니라 배출시설이기 때문에 관리가 지방자치단체 몫"이라며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소관"이라고 떠넘기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 기준'에서 크린넷 관련 규정이 삭제됐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소관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 관련부처 간에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8월 홍성국 민주당 세종갑 국회의원이 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등을 명시하고 관리기준과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렇지만 이 법률안은 환노위 전문위원에 검토 보고는 됐지만 논의조차 되지 않고 계류 중이다. 홍 의원은 "부처 이기주의로 인해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크린넷' 투입구 확대 후 처리 모습.[사진=세종시] 2021.01.23 goongeen@newspim.com

세아연은 정부에서 지원이 어렵다면 성남시처럼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길 바라고 있다. 성남시는 지난 5년 동안 58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8억4500만원의 크린넷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했다.

세종시는 시민들과 세아연에서 민원을 제기해 주택과에서 이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했다. 10년 이상된 공동주택 유지보수 명목으로 5000만원 한도에서 70%까지 지원하는 조항의 적용 여부였다.

하지만 시 주택과 담당자는 "지난 2019년부터 시 재정악화로 기존 10년 이상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내부에서 검토 후 시의회에 지원이 어렵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상가에 설치된 크린넷에 대해서는 시가 관리비를 부담하면서 아파트에 있는 것은 왜 주민들이 부담해야 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한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시의 재정이 어려워 지원을 하지 못하지만 추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크린넷 관리비용을 시에서 부담하는 시기가 빨리 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성남시의 경우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조례를 제정해 크린넷 시설 유지·보수를 공동의 책임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goonge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사진
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