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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크린넷' 방치하면 '더티넷' 전락 우려

기사입력 : 2021년01월23일 13:39

최종수정 : 2021년01월23일 13:39

슬러지 발생·관로 노후로 잦은 고장…고가 수리비 주민에 떠넘겨
중앙정부 차원 시설운영 근거 규정 기준 마련 필요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한번 고장나면 부품비는 2만 2000원인데 출장비와 기타 비용 합치면 39만원 이상 나와요. 시설 유지보수 관리를 위한 대책과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종시에 설치돼 있는 '크린넷(CLEAN-NET)'에 대한 이야기다. 고장이 잦은 이 시설의 유지·보수 관리를 위한 지원이 안되고 이대로 방치된다면 '더티넷(DIRTY-NET)'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23일 김현옥 세종시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세아연) 회장은 아파트 거주 비율 전국 1위인 세종시의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크린넷 시설에 대해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쓰레기 처리시설 '크린넷' 설치 모습.[사진=뉴스핌] 2021.01.23 goongeen@newspim.com

크린넷은 쓰레기를 투입구에 넣으면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여 지하 관로를 통해 권역별 집하장으로 이동시켜 분리 후 처리하는 시설이다. 세종시를 비롯해 수도권 등 아파트 단지에 설치돼 있다.

시설 특성상 슬러지 발생 등 고장과 관로 노후화에 따른 시설개선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관리비용 등 민원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소관부처와 관리지침이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세종시의 경우 지난 2016년 10억원이었던 크린넷 운영비용이 해마다 꾸준히 상승해 지난해 37억 9000만원이 소요됐다. 크린넷과 관련한 민원은 지난 2018년 865회, 2019년 623회 제기됐다.

세아연에 따르면 시의 크린넷은 두 곳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는데 한번 고장나면 부품비와 출장비, 기타 비용 합쳐서 39만원이 나오는 상황이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세아연은 관련 기관과 위탁 업체에 수선유지를 위한 부품의 내구연한 및 가격 공시, 과도한 출장 인건비 점검, 투입구 카드 개폐 방식 개선, 주말 운영 횟수 조정 등에 대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했다.

김 회장은 "이 시스템이 공공시설이고 공동주택 거주자들이 쓰레기 봉투를 구입해 쓰면서 또 수리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종소방본부 '크린넷' 대책 논의중.[사진=세종시] 2021.01.23 goongeen@newspim.com

크린넷이 설치된 지자체들은 각종 민원발생, 무단투기, 재정부담 가중, 쓰레기 부패 등 문제를 지적하며 "문제해결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시설 운영 근거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호소한다.

경기도는 지난 2019년 9월 기준으로 총 26곳에 설치된 크린넷의 연평균 유지비용이 138억원에 이르지만 고장 등 이유로 가동률은 절반 수준인 56%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환경부는 "크린넷이 처리시설이 아니라 배출시설이기 때문에 관리가 지방자치단체 몫"이라며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소관"이라고 떠넘기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 기준'에서 크린넷 관련 규정이 삭제됐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소관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 관련부처 간에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8월 홍성국 민주당 세종갑 국회의원이 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등을 명시하고 관리기준과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렇지만 이 법률안은 환노위 전문위원에 검토 보고는 됐지만 논의조차 되지 않고 계류 중이다. 홍 의원은 "부처 이기주의로 인해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크린넷' 투입구 확대 후 처리 모습.[사진=세종시] 2021.01.23 goongeen@newspim.com

세아연은 정부에서 지원이 어렵다면 성남시처럼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길 바라고 있다. 성남시는 지난 5년 동안 58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8억4500만원의 크린넷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했다.

세종시는 시민들과 세아연에서 민원을 제기해 주택과에서 이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했다. 10년 이상된 공동주택 유지보수 명목으로 5000만원 한도에서 70%까지 지원하는 조항의 적용 여부였다.

하지만 시 주택과 담당자는 "지난 2019년부터 시 재정악화로 기존 10년 이상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내부에서 검토 후 시의회에 지원이 어렵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상가에 설치된 크린넷에 대해서는 시가 관리비를 부담하면서 아파트에 있는 것은 왜 주민들이 부담해야 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한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시의 재정이 어려워 지원을 하지 못하지만 추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크린넷 관리비용을 시에서 부담하는 시기가 빨리 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성남시의 경우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조례를 제정해 크린넷 시설 유지·보수를 공동의 책임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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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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