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중독예방시민단체들은 22일 보건복지부가 음주폐해예방사업 보조사업자를 복지부 산하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 선정한 것을 두고 국고보조금 관리 규정에 위반된다며 주의 조치를 내린 감사원 결과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독예방시민연대·알콜중독예방시민단체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복지부는 퇴직 후 낙하산으로 들어갈 산하 기관인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몸집을 불리기 위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인물들로만 자문회의를 구성, 폐쇄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국민 혈세를 몰아주는 나눠먹기식 잘못된 행정을 저지르고 있다는 소문이 자자하다"며 "결국 이번 감사원의 감사 결과 소문이 거짓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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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절기상 낮이 길어지기 시작한다는 '춘분'인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 매화꽃이 활짝 펴 있다. 2020.03.20 dlsgur9757@newspim.com |
앞서 이 단체들은 지난해 9월 '복지부가 음주폐해예방사업을 진행하면서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지 감사를 해달라'고 감사원에 요청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복지부가 보조사업선정 과정에서 복지부의 보조금을 받고 있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했다며 주의 조치를 내렸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복지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하고 건강증진정책 개발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다.
단체들은 "그동안 복지부는 알콜중독예방사업에 대해 자신들의 임무를 외면하면서 안일한 대처로 일관해 왔다"며 "지난 10년 동안 알콜중독예방 정책수행을 위해 학계, 시민단체, 정부기관들이 참여하는 '파랑새포럼'을 아무런 논의 없이 해체하고 복지부 산하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 사업을 이관시키면서 그동안 쌓아온 알콜중독예방운동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거꾸로 가는 잘못된 행정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수차례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으나 복지부는 계속해서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해왔다"며 "우리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환영하며 복지부의 거꾸로 가는 엉터리 음주폐해예방 정책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복지부에 ▲음주운전, 음주폐해 해결을 포함한 국가알콜중독예방 정책 마련 ▲해체한 '파랑새포럼' 부활 ▲주류회사 순수익의 0.5%를 기금으로 조성하는 알콜중독예방치유분담제 추진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혈세 몰아주기 행정 중단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알콜중독 관련 공무원 문책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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