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2021 업무보고] 통일부 "남북 연락채널 복원...인도·교류협력 일관되게 추진"

기사입력 : 2021년01월21일 17:53

최종수정 : 2021년01월21일 17:53

문재인 대통령에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남북 간 접경지 협력 본격화...교류협력법 개정도 추진
北은 '비본질적 문제' 지적...실질적 성과는 미지수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통일부는 21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통해 "남북 연락채널을 복구하고 고위급 회담을 재개해 보건의료·방역 협력 등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북한이 최근 개최한 당대회에서 인도적 협력 추진과 관련해 '비본질적인 문제'라고 선을 그은 상황에서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통일부 청사 내부 [사진=뉴스핌 DB]

◆ 인도협력·교류협력 일관되게 추진...남북연락채널 복구

통일부는 "올해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추진해 비핵화·평화체제를 진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세부적으로는 ▲남북 연락채널 복구 및 발전적 재개 ▲남북회담 개최를 통한 분야별 합의 이행 ▲한미 간 조율을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북핵 문제 해결 방안 마련 ▲남북군사회담 개최 및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가동 모색 등에 대해 언급했다.

보건·방역 등 인도협력 분야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원칙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교류협력 분야에서도 지난해 추진해오던 '작은교역'을 중심으로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우선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가능한 부분부터 협력을 추진하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방역, 산림․하천관리 등 환경협력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쌀, 비료 등 민생 협력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북제재 등 현실적 여건을 극복하는 창의적 해법 모색을 통해 관광을 비롯한 다방면의 협력사업을 추진해나가겠다"며 "대북 제재 비해당 물품을 대상의 물물교환 추진, 북한 개별방문 지원, 비상업적 공공인프라 구축 등 경제협력 재개도 모색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금강산을 자체 개발하겠다고 나선 것과 관련해서는 "남북 협력적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겠다"고 말했다. 또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실효적 재개 방안을 모색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겠다"면서 "재산 보호 및 재개 동력 확보 노력도 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판문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4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견학지원센터에서 열린 개소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0.11.04 photo@newspim.com

◆ 접경지 평화 분위기 조성...남북교류협력법 개정도 추진

통일부는 또 비무장지대의 평화적인 이용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남북 간 접경 협력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화 ▲판문점 견학 확대 ▲평화의 길 통일걷기 추진 ▲평화통일 문화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통일부는 "비무장지대 문화․산림․환경 협력 등을 모색하면서, 우선 남측지역 실태조사 등 추진 가능한 사업부터 실시해 나가겠다"면서 "아울러 '판문점-개성 평화협력지구 구상' 구체화, 비무장지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는 대로 판문점 견학을 재개하고, 일반 국민들의 견학 규모 확대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접경지역의 평화적 이용과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및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등 남북관계 제도화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통일부는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해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onew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