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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시대] 경제정책, '고용 회복'에 올인...'우선주의' 답습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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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런 전면에 내세울 듯...연준·의회와 보조
골드만 "1분기 중 1.1조달러 부양안 처리"
무역도 노동자 중심...우선주의 지속 우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임 후 첫 행보는 경제 살리기에 집중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재닛 옐런 재무장관 내정자를 전면에 내세우는 한편 의회 및 연방준비제도(연준)와 보조를 맞춰 고용시장 회복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당선인 당시 취임 첫 과제로 경제, 특히 고용시장 회복에 초점을 둬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분명히 한 바 있다. 그가 노동 경제학자인 옐런 전 연준 의장을 재무장관으로 지명하고 노조 지도자 출신인 마티 월시 전 보스턴 시장을 노동장관으로 내정한 것은 이런 이유에서라는 설명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의회 의사당 앞에서 열린 46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취임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11개월 전 완전고용 수준 회복이 목표

바이든 대통령의 목표는 고용시장을 11개월 전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다. 11개월 전 미국의 실업률은 3.5%로 사실상 완전고용(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는 최저 실업률)에 수준이었다. 이때까지 1년여간 노동시장 참가율은 꾸준히 증가하거나 안정적이었고 임금은 상승세를 유지했다. 완전고용 수준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률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경제가 최적의 상태에 있다는 평가가 잇따랐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같은 목표 실현을 위해 의회와 보조를 맞춰 추가 경기부양책을 우선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11월 대선과 함께 치러진 의회 선거에서 친정인 민주당이 상하 양원 모두를 장악한 만큼 정책을 추진하기에는 그 어느 때보다 수월한 상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15일 바이든 대통령은 1조9000억달러 규모의 부양안을 내놓은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옐런 재무장관 지명자를 부양책 추진의 선봉에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2014~2018년 4년 동안 연준 의장을 지낸 옐런 전 의장은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대통령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을 역임하며 금융 부문뿐 아니라 정가에서도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 이 때문에 공화당에서도 옐런 지명자에 대한 평가가 좋아 그가 의회와의 합의를 조속히 도출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 "1분기 중 1.1조달러 부양안 처리 예상"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의회가 올해 1분기 중 1조1000억달러 규모의 추가 부양안을 통과시킬 것이라며 지난해 3월과 12월 각각 통과된 2조달러와 9000억달러 규모의 부양안에 힘입어 실업률이 작년 12월 6.7%에서 연내 4.5%로 크게 하락하는 등 고용시장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연준 역시 고용시장 회복이라는 목표 달성에 적극 동참할 것으로 전망된다. 작년 8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완전고용을 넘어서는 고용시장의 과열보다 미달에 초점을 두고 통화 정책을 운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연준 관계자들은 최소 수개월 동안 월간 1200억달러 규모의 자산매입 정책을 지속하겠다고 발언하는 등 초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 [사진= 로이터 뉴스핌]

ADP의 넬라 리차드슨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노동 부문에 중심을 둔 중앙은행의 정책은 견실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며 "재정 정책이 할 수 있는 것은 연준이 할 수 없는 특정 지역사회에 대한 타깃팅"이라고 말했다.

◆ 무역도 노동자 중심...우선주의 답습 우려

바이든 대통령의 무역 정책 역시 '노동자' 중심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관측이 제시된다. 그가 미국 내 일자리 보호에 방점을 두고 통상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얘기다. 일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행보를 답습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는다. 대중국 강경 행보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복수의 무역정책 전문가를 인용해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체결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이 바이든 행정부의 무역정책 모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대체 협정인 USMCA는 미국에서 더 많은 차량을 생산하도록 할 뿐 아니라 노동자 권익 등에 강력해진 규정을 부과한다.

캐서린 타이 차기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는 지난 12일 전미대외무역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화상 연설에서 "미국의 무역 정책은 일반 미국인과 지역사회 및 근로자들에게 이익이 돼야 한다"며 "그것은 국민이 단지 소비자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시작된다. 그들은 근로자 또는 임금 노동자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 [사진=C-SPAN]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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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 경선 6파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제12대 서울시의회의 전반기 의장 선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자들의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다. 2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전반기 의장 선거에는 김기덕(5선), 김인제(4선), 강동길(3선), 봉양순(3선), 임만균(3선), 이승미(3선) 시의원이 도전장을 던졌다. 6명은 모두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민주당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의원 총회에서 내부 경선을 통해 의장 후보를 선출한다.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80석, 국민의힘 38석으로 재편된 시의회에서는 차기 의장이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관계 설정을 비롯한 서울시와 시의회 간 견제와 협력 사이 균형을 어떤 방식으로 연출할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시의회 민주당에서는 당초 최다선의 김기덕 시의원과 4선의 김인제 시의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다. 그러나 3선인 강동길·봉양순·임만균·이승미 시의원도 잇따라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의장 선거 경쟁은 예상보다 치열해졌다. 이번 선거는 추대가 아닌 투표로 의장에 선출될 공산이 커졌다는 점에서 후보들을 검증하는 물밑 작업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내부 경선으로 의장 후보를 선출한 뒤 7월 초(미정) 개원하는 제12대 서울시의회 첫 임시회에서 투표를 통해 전반기 의장을 확정 짓는다.  당장 의장 후보자들은 한목소리로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예산·특혜 논란,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 등을 정조준하면서 고강도 행정감사와 진상조사를 예고하고 있다. 누가 되든 주요 현안을 둘러싼 충돌이 재현될 가능성은 높다는 진단이다. 서울시의회 본관 [뉴스핌 DB] 김기덕 시의원은 최다선의 경륜과 오 시장에 대한 견제 능력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무상급식 시기부터 오 시장을 지켜봐 온 만큼 정책 방향과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전시 행정과 잘못된 사업을 바로잡을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의장으로서의 운영 방향으로는 협치와 원칙을 꼽았다. 그는 "다수당인 민주당 중심의 책임 있는 운영을 하되, 국민의힘과도 필요한 협력은 이어가겠다"며 "다만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데 대한 반대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원 1인당 1지원관 제도 도입, 상임위원회 중심 운영 강화 등 의회 내부 개혁 과제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김인제 시의원은 오 시장을 상대로 한 '유능한 견제'를 핵심 비전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인터뷰에서 "방만한 예산 집행과 전시성 사업을 철저히 검증해 시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으로 되돌려야 한다. 혈세 낭비 사업은 하나하나 따져 바로잡겠다"며 4선 중진으로서 오 시장을 제대로 상대할 적임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장에 당선되면 의장실을 '민생 전략사령부'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와 정책협의체를 꾸려 시의원 118명의 지역 공약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시장 공약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복안이 깔렸다. 1인 1지원관 제도 도입을 추진해 의정 활동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kh99@newspim.com 2026-06-2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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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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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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