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시대] 경제정책, '고용 회복'에 올인...'우선주의' 답습 우려

기사입력 : 2021년01월21일 09:05

최종수정 : 2021년01월21일 10:19

옐런 전면에 내세울 듯...연준·의회와 보조
골드만 "1분기 중 1.1조달러 부양안 처리"
무역도 노동자 중심...우선주의 지속 우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임 후 첫 행보는 경제 살리기에 집중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재닛 옐런 재무장관 내정자를 전면에 내세우는 한편 의회 및 연방준비제도(연준)와 보조를 맞춰 고용시장 회복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당선인 당시 취임 첫 과제로 경제, 특히 고용시장 회복에 초점을 둬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분명히 한 바 있다. 그가 노동 경제학자인 옐런 전 연준 의장을 재무장관으로 지명하고 노조 지도자 출신인 마티 월시 전 보스턴 시장을 노동장관으로 내정한 것은 이런 이유에서라는 설명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의회 의사당 앞에서 열린 46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취임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11개월 전 완전고용 수준 회복이 목표

바이든 대통령의 목표는 고용시장을 11개월 전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다. 11개월 전 미국의 실업률은 3.5%로 사실상 완전고용(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는 최저 실업률)에 수준이었다. 이때까지 1년여간 노동시장 참가율은 꾸준히 증가하거나 안정적이었고 임금은 상승세를 유지했다. 완전고용 수준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률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경제가 최적의 상태에 있다는 평가가 잇따랐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같은 목표 실현을 위해 의회와 보조를 맞춰 추가 경기부양책을 우선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11월 대선과 함께 치러진 의회 선거에서 친정인 민주당이 상하 양원 모두를 장악한 만큼 정책을 추진하기에는 그 어느 때보다 수월한 상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15일 바이든 대통령은 1조9000억달러 규모의 부양안을 내놓은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옐런 재무장관 지명자를 부양책 추진의 선봉에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2014~2018년 4년 동안 연준 의장을 지낸 옐런 전 의장은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대통령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을 역임하며 금융 부문뿐 아니라 정가에서도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 이 때문에 공화당에서도 옐런 지명자에 대한 평가가 좋아 그가 의회와의 합의를 조속히 도출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 "1분기 중 1.1조달러 부양안 처리 예상"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의회가 올해 1분기 중 1조1000억달러 규모의 추가 부양안을 통과시킬 것이라며 지난해 3월과 12월 각각 통과된 2조달러와 9000억달러 규모의 부양안에 힘입어 실업률이 작년 12월 6.7%에서 연내 4.5%로 크게 하락하는 등 고용시장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연준 역시 고용시장 회복이라는 목표 달성에 적극 동참할 것으로 전망된다. 작년 8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완전고용을 넘어서는 고용시장의 과열보다 미달에 초점을 두고 통화 정책을 운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연준 관계자들은 최소 수개월 동안 월간 1200억달러 규모의 자산매입 정책을 지속하겠다고 발언하는 등 초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ADP의 넬라 리차드슨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노동 부문에 중심을 둔 중앙은행의 정책은 견실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며 "재정 정책이 할 수 있는 것은 연준이 할 수 없는 특정 지역사회에 대한 타깃팅"이라고 말했다.

◆ 무역도 노동자 중심...우선주의 답습 우려

바이든 대통령의 무역 정책 역시 '노동자' 중심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관측이 제시된다. 그가 미국 내 일자리 보호에 방점을 두고 통상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얘기다. 일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행보를 답습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는다. 대중국 강경 행보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복수의 무역정책 전문가를 인용해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체결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이 바이든 행정부의 무역정책 모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대체 협정인 USMCA는 미국에서 더 많은 차량을 생산하도록 할 뿐 아니라 노동자 권익 등에 강력해진 규정을 부과한다.

캐서린 타이 차기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는 지난 12일 전미대외무역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화상 연설에서 "미국의 무역 정책은 일반 미국인과 지역사회 및 근로자들에게 이익이 돼야 한다"며 "그것은 국민이 단지 소비자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시작된다. 그들은 근로자 또는 임금 노동자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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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다시 불 붙었다…1년새 15.5%↑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지난 8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가 1년 전보다 15.5% 올랐다. 이는 2021년 11월 이후 5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다. 매맷값은 동북권(강북·도봉·노원·성북·중랑·동대문·성동·광진구)에서 높게 올랐으며 전셋값은 서남권(강서·양천·영등포·구로·금천·동작·관악구)에서 큰 오름폭을 보였다. 반면 동남권은 매맷값과 전셋값이 모두 하락했다. 22일 서울시의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가격동향조사 통계 분석에 따르면 올해 8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는 전월 대비 0.72% 상승했다. 권역별로는 서초·강남·송파·강동구가 속한 동남권이 전월 대비 0.29% 하락한 반면 나머지 권역은 모두 올랐다. 특히 동북권은 1.54%, 도심권(종로·중·용산)은 1.06% 오르며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올해 1월과 비교하면 서울 전체 아파트 가격은 8.3% 올랐다. 권역 중에는 동북권이 11.5%, 서남권이 8.4%로 상대적으로 오름폭이 컸다. 면적별로는 모든 구간에서 가격이 올랐다. 특히 전용면적 85㎡ 초과 135㎡ 이하인 중대형 아파트가 전월 대비 1.32%로 가장 큰 오름폭을 기록했다. 8월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는 전월 대비 0.30%, 전년 동월 대비 11.31% 상승했다. 권역별로는 서남권이 1.30%, 서북권(은평·서대문·마포)이 0.17% 올랐다. 반면 도심권(-0.35%)과 동북권(-0.10%), 동남권(-0.08%)은 하락했다. 면적별로는 135㎡ 초과 대형 아파트가 전월 대비 2.41% 올라 가장 큰 오름폭을 보였다. 중대형 아파트도 1.50% 오르는 등 면적이 큰 아파트가 전셋값 상승을 이끌었다.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감소세를 보였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16일 기준 9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전월 대비 18.3% 감소한 2923건으로 집계됐다. 다만 부동산 거래 신고 기한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인 만큼 9월 계약분 신고는 앞으로 늘어날 수 있다. 아파트 거래량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거래가 몰린 5월(8987건) 이후 대체로 3000~5000건대를 기록하고 있다. 실거래가 구간별로 보면 15억원 이하 거래 비중은 5월 72.3%에서 8월 79.5%로 확대됐다. 다만 9월에는 78.1%로 소폭 축소됐다. 자치구별로는 노원구가 332건으로 가장 많은 거래량을 기록했다. 노원구의 15억원 이하 거래 비중은 99.7%, 도봉·강북·금천구는 100%로 나타나 외곽지역의 중저가 실수요 거래가 두드러졌다. 서울시는 "4~5월 고가주택 절세 거래 증가로 15억원 이하 거래 비중이 일시 축소됐다"며 "이후 중저가 실수요 유입으로 8월까지 확대가 이어지다 비중이 다소 줄었다"고 분석했다. 9월 아파트 전세거래량은 6454건으로 전월(7862건) 대비 17.9% 줄었다. 월세 거래량도 7750건으로 한 달 전보다 6.4% 감소하며 전월세 거래가 모두 위축됐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전세와 월세 거래량은 각각 46.9%, 19.8% 줄어 가을 이사철에도 거래 위축이 두드러졌다. 전월세 거래 비중은 월세가 54.6%, 전세가 45.4%를 기록했다. 7~8월 전월세 거래 비중이 5대 5 수준을 유지하다 월세 비중이 다시 커졌다. 전세거래 중 갱신계약 비중은 9월 56.7%로 전월(57.9%) 대비 소폭 감소했고,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비중은 52.1%를 기록해 한 달 전(49.8%)보다 늘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2 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