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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시대] 경제정책, '고용 회복'에 올인...'우선주의' 답습 우려

기사입력 : 2021년01월21일 09:05

최종수정 : 2021년01월21일 10:19

옐런 전면에 내세울 듯...연준·의회와 보조
골드만 "1분기 중 1.1조달러 부양안 처리"
무역도 노동자 중심...우선주의 지속 우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임 후 첫 행보는 경제 살리기에 집중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재닛 옐런 재무장관 내정자를 전면에 내세우는 한편 의회 및 연방준비제도(연준)와 보조를 맞춰 고용시장 회복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당선인 당시 취임 첫 과제로 경제, 특히 고용시장 회복에 초점을 둬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분명히 한 바 있다. 그가 노동 경제학자인 옐런 전 연준 의장을 재무장관으로 지명하고 노조 지도자 출신인 마티 월시 전 보스턴 시장을 노동장관으로 내정한 것은 이런 이유에서라는 설명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의회 의사당 앞에서 열린 46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취임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11개월 전 완전고용 수준 회복이 목표

바이든 대통령의 목표는 고용시장을 11개월 전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다. 11개월 전 미국의 실업률은 3.5%로 사실상 완전고용(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는 최저 실업률)에 수준이었다. 이때까지 1년여간 노동시장 참가율은 꾸준히 증가하거나 안정적이었고 임금은 상승세를 유지했다. 완전고용 수준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률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경제가 최적의 상태에 있다는 평가가 잇따랐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같은 목표 실현을 위해 의회와 보조를 맞춰 추가 경기부양책을 우선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11월 대선과 함께 치러진 의회 선거에서 친정인 민주당이 상하 양원 모두를 장악한 만큼 정책을 추진하기에는 그 어느 때보다 수월한 상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15일 바이든 대통령은 1조9000억달러 규모의 부양안을 내놓은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옐런 재무장관 지명자를 부양책 추진의 선봉에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2014~2018년 4년 동안 연준 의장을 지낸 옐런 전 의장은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대통령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을 역임하며 금융 부문뿐 아니라 정가에서도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 이 때문에 공화당에서도 옐런 지명자에 대한 평가가 좋아 그가 의회와의 합의를 조속히 도출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 "1분기 중 1.1조달러 부양안 처리 예상"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의회가 올해 1분기 중 1조1000억달러 규모의 추가 부양안을 통과시킬 것이라며 지난해 3월과 12월 각각 통과된 2조달러와 9000억달러 규모의 부양안에 힘입어 실업률이 작년 12월 6.7%에서 연내 4.5%로 크게 하락하는 등 고용시장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연준 역시 고용시장 회복이라는 목표 달성에 적극 동참할 것으로 전망된다. 작년 8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완전고용을 넘어서는 고용시장의 과열보다 미달에 초점을 두고 통화 정책을 운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연준 관계자들은 최소 수개월 동안 월간 1200억달러 규모의 자산매입 정책을 지속하겠다고 발언하는 등 초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 [사진= 로이터 뉴스핌]

ADP의 넬라 리차드슨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노동 부문에 중심을 둔 중앙은행의 정책은 견실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며 "재정 정책이 할 수 있는 것은 연준이 할 수 없는 특정 지역사회에 대한 타깃팅"이라고 말했다.

◆ 무역도 노동자 중심...우선주의 답습 우려

바이든 대통령의 무역 정책 역시 '노동자' 중심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관측이 제시된다. 그가 미국 내 일자리 보호에 방점을 두고 통상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얘기다. 일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행보를 답습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는다. 대중국 강경 행보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복수의 무역정책 전문가를 인용해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체결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이 바이든 행정부의 무역정책 모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대체 협정인 USMCA는 미국에서 더 많은 차량을 생산하도록 할 뿐 아니라 노동자 권익 등에 강력해진 규정을 부과한다.

캐서린 타이 차기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는 지난 12일 전미대외무역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화상 연설에서 "미국의 무역 정책은 일반 미국인과 지역사회 및 근로자들에게 이익이 돼야 한다"며 "그것은 국민이 단지 소비자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시작된다. 그들은 근로자 또는 임금 노동자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 [사진=C-SPAN]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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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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