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바이든 시대] "미국 돌려 놓겠다" 핵심 무지개 내각 수장들

기사입력 : 2021년01월21일 06:52

최종수정 : 2021년01월21일 06:52

지명 인사 中 유색 인종 비율 50%로 역대 최고 비율

[샌프란시스코=뉴스핌]김나래 특파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공식 취임했고, 행정부가 출범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내각은 미국 역사의 틀을 깬 다양성으로 무장한 '무지개 내각'으로 평가 받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의회 의사당 앞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성경책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의 장관과 장관급으로 지명된 인사 가운데 유색 인종 비율은 50%로 역대 최고 비율이다. 특히, 행정부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법무·재무·국무·국방장관 자리와 미국 17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DNI) 등 5대 핵심 요직에 여성 2명과 유색 인종 남성 1명을 임명했다. 바이든 시대 주목해야 할 7인의 주요 수장들은 다음과 같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당선인이 워싱턴DC 링컨 기념관에서 진행된 코로나19 희생자 추모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1.01.19

◆바이든 행정부 실세 해리스 부통령

바이든 당선인의 런닝메이트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여성 최초다.  해리스 부통령은 벌써부터 차기 대권에 도전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의 나이는 56세로 젊은 피이며,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실세다.  

바이든 행정부의 내각 인준뿐 아니라 코로나19 경기 부양책 추진, 법안 통과 등 바이든 행정부의 성공이 그에게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자마이카계 흑인 아버지와 인도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미국 사회의 '유리천장'을 깼던 역사를 보유하고 있다. 

해리스 부통령은 2011년 1월∼2017년 1월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을 지냈는데, 흑인 여성이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이 된 것도 최초였다. 2017년 1월부터 현재까지 캘리포니아 연방 상원의원으로 활동해왔으며, 미 상원에 흑인 여성으로는 두 번째로 입성을 한 바 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지명자 [사진= 로이터 뉴스핌]

◆'첫 여성 재무장관' 타이틀 챙긴 재닛 옐런 재무장관 지명자

재닛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Fed) 의장도 상원 인준을 통과하면 첫 여성 재무장관이 된다. 미국 역사에서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 연준 의장, 재무부 장관을 모두 역임하는 첫번째 인물이다.

월가에선 옐런이 취임 후 실용적인 측면에서 규제 및 집행에 접근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많다. 다만 코로나19 충격 속에서 배당금 정책 규제를 강화할 수는 있다는 게 월가의 관측이다. 옐런은 지난 4월 "상황이 잘 풀리면 은행들은 나중에 수입을 분배할 수 있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옐런은 1990년대 말 빌 클린턴 정부 때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지냈으며, 오바마 행정부에서 부터 트럼프 대통령 초기 집권시까지 이어진 경제통이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 지명자는 전일 상원 금융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미국은 경쟁 우위를 얻기 위한 약한 달러를 추구하지 않고 있으며, 다른 나라가 그렇게 하려는 시도도 반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그는 강 달러 시사와 외국의 환율조작에도 강경 대응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부 언론은 빌 클린턴 전 행정부 때부터 이어진 '강한 달러' 정책 회귀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로이터통신은 "강달러를 옹호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또 그는 법인세가 다소 높아지더라도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보장할 수 있어 법인세율 인상 추진 의사를 피력하기도 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종전 35%였다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21%로 낮춰진 법인세율을 28%로 올리는 방안을 공약한 바 있다. 다만, 그의 전제는 코로나19  위기가 진정된 후에 가능하다고 밝히면서 여지를 남겼다.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 청문회 참석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 2021.01.19 [사진=로이터 뉴스핌]

◆ '대북 정책의 열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

토니 블링컨 前 국무부 부장관이 국무 장관에 지명되면서 바이든 행정부 아래 미국의 대북 정책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와 많이 다를 수 있다는 바가 관심사다. 

블링컨의 대북 정책의 기조는 핵무기 없는 한반도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최악의 폭군'으로 비난한 바 있으며,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려면 한국, 일본 등 동맹과 긴밀히 협력한 경제적 압력을 역설하기도 했다.

예컨대 블링컨이 과거 주도한 이란 핵 합의처럼 북한도 미국의 전면적인 감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 정상회담에 있어서도 북한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그의 생각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도널트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방식과는 대조적이다.

블링컨은 법조인의 길을 걷다가 1988년 공직에 입문했다. 바이든과는 2002년부터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인연이 시작됐다. 바이든이 부통령에 올랐을 때 그의 전담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냈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는 국무부 부장관에 올랐다. 당시 이란 핵 합의 타결을 이끌어 성공한 바 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지명자. [사진=로이터 뉴스핌]

◆'첫 흑인 국방장관' 로이드 오스틴 지명자

오스틴 전 사령관은 상원 인준을 통과할 경우 미국의 첫 흑인 국방장관이 된다. 주요 언론에 따르면 오스틴을 국방장관으로 임명하면 오히려 각국과 긴장, 의견충돌이 줄어들고 관계가 더 부드러워질 것이란 관측이다. 

그는 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했으며, 전술적 지략이 뛰어난 사령관이라는 평가다. 흑인 장군 최초로서 육군 사단을 지휘한 바 있고, 작전 전구 전체를 감독했다. 중부 사령관으로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예멘, 시리아 등에서 미군을 지휘한 유일한 흑인 장군이다.

이와 함께 오스틴과 경력이 비슷한 폴 라캐머러 주한미군사령관 내정자와 함께 북 비핵화 압박에 일조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미·북 협상이 틀어져 북한이 도발할 경우, 특수작전통인 이들을 중심으로 작전이 가능하다. 

다만, 아시아 현안에 대한 이해도 역시 상대적으로 낮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또 오스틴의 인준을 위해서는 바이든 당선인 또한 적지 않은 정치적 부담을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의 군 통제를 중시하는 미국에서는 전역한 지 7년이 넘어야 국방장관이 될 수 있다. 2016년 퇴임한 오스틴의 경우 의회의 특별면제를 받아야 한다.

뎁 할랜드 의원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0.12.18 kwonjiun@newspim.com

◆'원주민 출신' 뎁 할랜드 내무 장관 지명자

할랜드는 미국 역사상 최초의 원주민 출신 장관 지명자로 급부상했다. 미국 내무장관의 주요 역할은 연방이 인정한 600여개의 부족과  광대한 공공 대지, 수로, 국립공원과 광물 등에 관여 하는 자리다. 특히, 백인들이 원주민들의 땅을 빼앗으면서 원주민들을 백인 문화에 동화하도록 함과 동시에 그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도록 조치하는 정책도 포함된다. 

이번 지명은 의미가 크고, 비원주민계가 내무장관을 맡아온 245년의 전통을 깼다는 평가다. 뉴욕타임스는 할랜드 지명자가 원주민 복지에 가장 책임 있는 연방기관을 이끌게 된 역사적일 이라고 호평하기도 했다. 또 주요 외신에 따르면 그가 취임하게 되면 화석연료 시추·벌목을 확대하려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백지화 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2016년 미 중서부를 가로지르는 대형 파이프라인 건설에 반대하는 원주민 시위를 지지한 바 있다. 또 2018년 부족 지도자와 활동가들의 지원을 받아 뉴멕시코주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됐다. 의원직 당선 후에는 내무부를 감독하는 미 하원 천연자원위원회에서 활동했으며, 트럼프 정부의 석유·가스 시추 확대 정책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윌밍턴 로이터=뉴스핌]김근철 기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법무장관으로 지명한 메릭 갤런드 판사 워싱턴 연방항소법원 판사가 7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윌밍턴의 인수위원회에서 소감을 피력하고 있다. 2021.01.08 kckim100@newspim.com

◆메릭 갤런드 법무 장관 지명자

갤런드 지명자는 보수와 진보 진영 모두에게 신뢰있는 중도파 법조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의 동료는 대법원 판사 인준에도 아무 문제가 없을 인물이라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그는 시카고 출신이며, 워싱턴 로펌인 '아놀드 앤 포터'의 파트너로 일하다가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법무부에서 활동했다. 그가 연방검사 시절에는 매리언 배리 워싱턴DC 시장의 마약 사건을 조사했으며, 오클라호마주 연방빌딩 폭탄테러 사건의 수사를 지휘하기도 했다.

그는 1997년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 판사에 지명됐으며, 2013년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장을 지냈다. 또 임기후에 다시 판사 자리로 돌아가 현재까지 일을 해왔다.

지난 2016년에는 앤터닌 스캘리아 대법관이 별세하면서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은 후임 연방대법관으로 지명했다. 그러나 당시 상원 다수당이었던 공화당이 거부하며 결국 임명되지는 못했다.

[뉴스핌=김나래 기자] 2021.01.21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 지명자 ticktock0326@newspim.com

◆규제론자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 지명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진보진영이 지지하는 월가 규제론자인 게리 겐슬러 전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을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으로 지명했다. 겐슬러는 버락 오바마 정권인 2009~2014년 CFTC 위원장을 지냈다. 재무부 차관보, 차관을 역임했다.

겐슬러는 거의 20년을 골드만삭스에서 일했지만 월가에 우호적이지 않은 인물로 알려져 있다. 로이터 통신은 겐슬러 내정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의 금융 규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뿐 아니라 오바마 전 대통령보다도 강경할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월가의 반발도 예상된다. 도드-프랭크법을 발의안 바니 프랭크 전 민주당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은 "겐슬러는 오바마 정권의 가장 강력한 규제자였다"면서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는 겐슬러가 표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ticktock03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