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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시대] "미국 돌려 놓겠다" 핵심 무지개 내각 수장들

기사입력 : 2021년01월21일 06:52

최종수정 : 2021년01월21일 06:52

지명 인사 中 유색 인종 비율 50%로 역대 최고 비율

[샌프란시스코=뉴스핌]김나래 특파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공식 취임했고, 행정부가 출범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내각은 미국 역사의 틀을 깬 다양성으로 무장한 '무지개 내각'으로 평가 받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의회 의사당 앞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성경책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의 장관과 장관급으로 지명된 인사 가운데 유색 인종 비율은 50%로 역대 최고 비율이다. 특히, 행정부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법무·재무·국무·국방장관 자리와 미국 17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DNI) 등 5대 핵심 요직에 여성 2명과 유색 인종 남성 1명을 임명했다. 바이든 시대 주목해야 할 7인의 주요 수장들은 다음과 같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당선인이 워싱턴DC 링컨 기념관에서 진행된 코로나19 희생자 추모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1.01.19

◆바이든 행정부 실세 해리스 부통령

바이든 당선인의 런닝메이트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여성 최초다.  해리스 부통령은 벌써부터 차기 대권에 도전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의 나이는 56세로 젊은 피이며,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실세다.  

바이든 행정부의 내각 인준뿐 아니라 코로나19 경기 부양책 추진, 법안 통과 등 바이든 행정부의 성공이 그에게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자마이카계 흑인 아버지와 인도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미국 사회의 '유리천장'을 깼던 역사를 보유하고 있다. 

해리스 부통령은 2011년 1월∼2017년 1월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을 지냈는데, 흑인 여성이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이 된 것도 최초였다. 2017년 1월부터 현재까지 캘리포니아 연방 상원의원으로 활동해왔으며, 미 상원에 흑인 여성으로는 두 번째로 입성을 한 바 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지명자 [사진= 로이터 뉴스핌]

◆'첫 여성 재무장관' 타이틀 챙긴 재닛 옐런 재무장관 지명자

재닛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Fed) 의장도 상원 인준을 통과하면 첫 여성 재무장관이 된다. 미국 역사에서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 연준 의장, 재무부 장관을 모두 역임하는 첫번째 인물이다.

월가에선 옐런이 취임 후 실용적인 측면에서 규제 및 집행에 접근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많다. 다만 코로나19 충격 속에서 배당금 정책 규제를 강화할 수는 있다는 게 월가의 관측이다. 옐런은 지난 4월 "상황이 잘 풀리면 은행들은 나중에 수입을 분배할 수 있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옐런은 1990년대 말 빌 클린턴 정부 때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지냈으며, 오바마 행정부에서 부터 트럼프 대통령 초기 집권시까지 이어진 경제통이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 지명자는 전일 상원 금융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미국은 경쟁 우위를 얻기 위한 약한 달러를 추구하지 않고 있으며, 다른 나라가 그렇게 하려는 시도도 반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그는 강 달러 시사와 외국의 환율조작에도 강경 대응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부 언론은 빌 클린턴 전 행정부 때부터 이어진 '강한 달러' 정책 회귀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로이터통신은 "강달러를 옹호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또 그는 법인세가 다소 높아지더라도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보장할 수 있어 법인세율 인상 추진 의사를 피력하기도 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종전 35%였다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21%로 낮춰진 법인세율을 28%로 올리는 방안을 공약한 바 있다. 다만, 그의 전제는 코로나19  위기가 진정된 후에 가능하다고 밝히면서 여지를 남겼다.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 청문회 참석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 2021.01.19 [사진=로이터 뉴스핌]

◆ '대북 정책의 열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

토니 블링컨 前 국무부 부장관이 국무 장관에 지명되면서 바이든 행정부 아래 미국의 대북 정책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와 많이 다를 수 있다는 바가 관심사다. 

블링컨의 대북 정책의 기조는 핵무기 없는 한반도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최악의 폭군'으로 비난한 바 있으며,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려면 한국, 일본 등 동맹과 긴밀히 협력한 경제적 압력을 역설하기도 했다.

예컨대 블링컨이 과거 주도한 이란 핵 합의처럼 북한도 미국의 전면적인 감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 정상회담에 있어서도 북한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그의 생각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도널트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방식과는 대조적이다.

블링컨은 법조인의 길을 걷다가 1988년 공직에 입문했다. 바이든과는 2002년부터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인연이 시작됐다. 바이든이 부통령에 올랐을 때 그의 전담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냈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는 국무부 부장관에 올랐다. 당시 이란 핵 합의 타결을 이끌어 성공한 바 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지명자. [사진=로이터 뉴스핌]

◆'첫 흑인 국방장관' 로이드 오스틴 지명자

오스틴 전 사령관은 상원 인준을 통과할 경우 미국의 첫 흑인 국방장관이 된다. 주요 언론에 따르면 오스틴을 국방장관으로 임명하면 오히려 각국과 긴장, 의견충돌이 줄어들고 관계가 더 부드러워질 것이란 관측이다. 

그는 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했으며, 전술적 지략이 뛰어난 사령관이라는 평가다. 흑인 장군 최초로서 육군 사단을 지휘한 바 있고, 작전 전구 전체를 감독했다. 중부 사령관으로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예멘, 시리아 등에서 미군을 지휘한 유일한 흑인 장군이다.

이와 함께 오스틴과 경력이 비슷한 폴 라캐머러 주한미군사령관 내정자와 함께 북 비핵화 압박에 일조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미·북 협상이 틀어져 북한이 도발할 경우, 특수작전통인 이들을 중심으로 작전이 가능하다. 

다만, 아시아 현안에 대한 이해도 역시 상대적으로 낮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또 오스틴의 인준을 위해서는 바이든 당선인 또한 적지 않은 정치적 부담을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의 군 통제를 중시하는 미국에서는 전역한 지 7년이 넘어야 국방장관이 될 수 있다. 2016년 퇴임한 오스틴의 경우 의회의 특별면제를 받아야 한다.

뎁 할랜드 의원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0.12.18 kwonjiun@newspim.com

◆'원주민 출신' 뎁 할랜드 내무 장관 지명자

할랜드는 미국 역사상 최초의 원주민 출신 장관 지명자로 급부상했다. 미국 내무장관의 주요 역할은 연방이 인정한 600여개의 부족과  광대한 공공 대지, 수로, 국립공원과 광물 등에 관여 하는 자리다. 특히, 백인들이 원주민들의 땅을 빼앗으면서 원주민들을 백인 문화에 동화하도록 함과 동시에 그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도록 조치하는 정책도 포함된다. 

이번 지명은 의미가 크고, 비원주민계가 내무장관을 맡아온 245년의 전통을 깼다는 평가다. 뉴욕타임스는 할랜드 지명자가 원주민 복지에 가장 책임 있는 연방기관을 이끌게 된 역사적일 이라고 호평하기도 했다. 또 주요 외신에 따르면 그가 취임하게 되면 화석연료 시추·벌목을 확대하려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백지화 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2016년 미 중서부를 가로지르는 대형 파이프라인 건설에 반대하는 원주민 시위를 지지한 바 있다. 또 2018년 부족 지도자와 활동가들의 지원을 받아 뉴멕시코주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됐다. 의원직 당선 후에는 내무부를 감독하는 미 하원 천연자원위원회에서 활동했으며, 트럼프 정부의 석유·가스 시추 확대 정책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윌밍턴 로이터=뉴스핌]김근철 기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법무장관으로 지명한 메릭 갤런드 판사 워싱턴 연방항소법원 판사가 7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윌밍턴의 인수위원회에서 소감을 피력하고 있다. 2021.01.08 kckim100@newspim.com

◆메릭 갤런드 법무 장관 지명자

갤런드 지명자는 보수와 진보 진영 모두에게 신뢰있는 중도파 법조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의 동료는 대법원 판사 인준에도 아무 문제가 없을 인물이라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그는 시카고 출신이며, 워싱턴 로펌인 '아놀드 앤 포터'의 파트너로 일하다가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법무부에서 활동했다. 그가 연방검사 시절에는 매리언 배리 워싱턴DC 시장의 마약 사건을 조사했으며, 오클라호마주 연방빌딩 폭탄테러 사건의 수사를 지휘하기도 했다.

그는 1997년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 판사에 지명됐으며, 2013년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장을 지냈다. 또 임기후에 다시 판사 자리로 돌아가 현재까지 일을 해왔다.

지난 2016년에는 앤터닌 스캘리아 대법관이 별세하면서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은 후임 연방대법관으로 지명했다. 그러나 당시 상원 다수당이었던 공화당이 거부하며 결국 임명되지는 못했다.

[뉴스핌=김나래 기자] 2021.01.21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 지명자 ticktock0326@newspim.com

◆규제론자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 지명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진보진영이 지지하는 월가 규제론자인 게리 겐슬러 전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을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으로 지명했다. 겐슬러는 버락 오바마 정권인 2009~2014년 CFTC 위원장을 지냈다. 재무부 차관보, 차관을 역임했다.

겐슬러는 거의 20년을 골드만삭스에서 일했지만 월가에 우호적이지 않은 인물로 알려져 있다. 로이터 통신은 겐슬러 내정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의 금융 규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뿐 아니라 오바마 전 대통령보다도 강경할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월가의 반발도 예상된다. 도드-프랭크법을 발의안 바니 프랭크 전 민주당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은 "겐슬러는 오바마 정권의 가장 강력한 규제자였다"면서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는 겐슬러가 표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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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발생 30회 돌파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설 명절 직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3건 연이어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이 긴장모드에 돌입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 발생 사례는 총 32번이다.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일 관계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고,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이 큰 이달 집중 방역관리를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중수본은 이달 한 달간 '산란계 및 오리농장 집중 방역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31일 충남 논산시청 가축방역상황실과 논산시 관내 거점소독시설, 식용란선별포장업체를 찾아 방역현장을 점검하고 있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진=농림축산식품부] 2025.01.31 plum@newspim.com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 27개 시군을 지정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방역 추진 상황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집중 소독 주간을 지정해 산란계와 오리농장에 대한 소독을 강화한다. 산란계 특별관리 위험 19개 시군을 지정해 해당 지역 내 모든 산란계 농장(418호)에 대해 지자체에서 일제 검사도 시행한다. 이어 오리 특별관리 위험 9개 시군을 지정 해당 지역 내 과거 발생농장(63호)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방역당국은 최근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라 전북도 전체 오리농장과 발생 오리계열사에 대해 일제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중수본은 발생 오리계열사와 계약한 전국의 오리농장에 대해 특별 점검도 추진 중이다.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인한 계란 및 축산물 수급관리도 실시한다. 고병원성 AI 긴급방역 모습. [사진= 뉴스핌 DB]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육용오리와 종오리 누적 살처분 마릿수 비중은 전체 육용오리와 종오리 사육 마릿수의 각각 6.0%, 2.5% 수준이다. 이에 따라 오리고기 냉동 재고물량(350만마리)과 소비감소 등으로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한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가금 계열사는 계약 사육 농장에 대해 자체 방역 점검을 하고, 농축협과 축산농가는 농장 내외부와 진입로 등을 꼼꼼하게 소독해달라"고 당부했다. plum@newspim.com 2025-02-02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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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트럼프, 관세전쟁 첫 포문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 10% 관세를 부과하며 관세전쟁(tarrif war)의 첫 포문을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2월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세명령에 서명했다. 발효 시점은 오는 2월4일 0시1분으로, 실제 적용까지는 이틀의 시간이 남았다. 4개 당사국(미국 캐나다 멕시코 중국)이 이틀 간의 협상 기회를 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명령은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관세 등으로 맞대응할 경우 미국 정부가 관세율을 인상할 수 있는 보복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앞서 캐나다 등은 트럼프의 관세 위협에 보복조치로 응수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는데, 이를 실행에 옮길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더 묵직한 보복 관세(25%를 넘는 관세율)로 응징에 나설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2월1일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예고했던 관세부과를 명령했다 [사진=블룸버그] ◆ 관세부과 대상 7년전의 4배 육박 캐나다산 석유 등 에너지 수입 품목에는 예고한 대로 10% 관세만 부과된다. 백악관 관리들은 블룸버그에 "이는 미국내 가솔린과 난방유 가격의 상승 압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외 조치"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현지시간 2월1일) 자산의 트루스소셜 계정에 "불법 이주민, 그리고 펜타닐을 비롯해 우리 시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치명적인 약물이라는 주요 위협 때문에 국제경제긴급권한법(IEEPA, 일종의 비상 경제 권한)을 발동해 관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우리는 미국인을 보호해야 하며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나의 책무"라고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미국이 수입한 캐나다산 재화는 4186억달러에 달한다. 이 가운데 약 1060억달러어치는 캐나다산 원유와 천연가스, 전기 등 에너지 관련 품목이다. 같은 해 미국이 멕시코에서 수입한 재화는 4752억달러를 기록했다. 여기에다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까지 보태면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수입품은 (2023년기준) 1조3000억달러에 이른다. 트럼프 1기 행정부가 2018~2019년 중국산 수입품에 4차례 관세를 부과했을 당시 적용 대상이었던 수입품은 약 3600억달러어치였다.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수입품은 금액기준으로 7년전의 4배에 육박한다. ◆ 높은 협상 문턱? 앞서 지난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로도 트럼프는 "캐나다와 멕시코의 허술한 국경 경비 탓에 불법 이민자와 카르텔(범죄조직), 마약이 미국으로 유입돼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불법 펜타닐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이 그 온상"이라고 지적하며 "이들 나라가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관세를 물릴 것"이라고 거듭 공언해 왔다. 비경제적 목적, 즉 정치·사회적 목적으로 두 동맹국에 단행된 이날의 관세조치는 목표한 바가 이뤄질 때까지 유지된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과 다자무역협정, 즉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맺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미국으로 유입되던 불법적인 펜타닐이 제거됐다고 확신이 설 때까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관세 조치의 실제 발효까지는 이틀의 말미가 남았다. 앞서 콜롬비아 정부는 미국내 불법 체류자 인수를 거부했다가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25%의 관세 폭탄을 맞은 뒤 9시간 만에 백기를 들었다. 백악관도 불법 이민자 추방조건을 콜롬비아가 수용하자 관세 등의 제재 조치를 유보하기로 했다. 그런만큼 캐나다와 멕시코 등에 대한 이번 관세조치 역시 협상의 여지는 열려 있다. 일종의 '선(先) 관세 선포-후(後) 협상'의 수순인데, 다만 미국 고위 관리들의 발언을 전한 외신들에서는 협상의 문턱이 제법 높아 보인다는 관측이 뒤따랐다. WSJ는 미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 캐나다 및 멕시코와 협상은 계속될 것이라면서도 관세 인하의 기준이 높게 설정된 것 같다고 전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진전의 최고 척도는 미국인들이 불법 펜타닐로 사망하는 사건이 멈추고 미국 국경에서의 (불법) 이주와 광범위한 범죄 활동이 '극적으로 감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 멕시코, 보복 예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에 캐나다와 멕시코는 즉각 맞대응을 예고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1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미국이 4일부터 대부분의 캐나다 제품에 25%, 에너지에 10% 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했다"며 "이런 것을 원하지는 않았지만, 캐나다는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캐나다의 더그 포트 온타리오주 주지사는 "이제 캐나다는 반격하고, 더 강하게 반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경제부 장관에게 멕시코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 및 비관세 조치를 포함, 플랜B를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 미국 내부에서도 불만..."자동차·정유·전자상거래 등 타격 불가피" 트럼프의 이번 관세 부과조치는 그간 면세 혜택을 받던 캐나다산 소액 수입품에도 적용된다. 이는 800달러 미만의 소액 캐나다산 수입품이 통관 과정에서 적절한 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WSJ는 이러한 최저한 면세(de minimis exemption)조항이 사실상 제거됨에 따라 이번 조치는 실질적으로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업계 관계자들의 반응을 전했다. 더구나 블룸버그는 이번 명령은 캐나다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미국으로 보내는 소형 소포에 대한 면세 축소를 포함하고 있는 만큼 잠재적으로 전자상거래와 온라인 쇼핑물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번 조치의 적용 범위가 아직은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미국 관리는 기자들에게 "미국은 이러한 면세(de minimis exemption) 조치로 막대한 관세 수입을 잃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자동차 산업 공급망은 캐나다와 멕시코의 부품 및 조립 공장과 긴밀히 연계돼 있다. 그런만큼 이번 관세로 미국 자동차업계가 겪게될 충격도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오토스 드라이브 아메리카(Autos Drive America)의 제니퍼 사파비안 대표는 이메일 성명에서 "관세 부과는 미국의 일자리와 투자, 그리고 소비자 모두에게 해로울 것"이라며 "미국의 자동차 제조사들에게는 장벽을 줄이고, 생산을 방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더 큰 수출 기회를 창출하는 정책이 더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 자산시장 충격파 예고...스태그플레이션 그늘 미국 태평양 북서부와 북동부 지역은 캐나다산 천연가스와 전기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캐나다산 에너지 품목은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낮게(10%) 적용되지만 가계와 기업들의 비용 증가는 불가피하다. 정유업계도 마찬가지다. 당장 미국 내 원유 생산과 송유관 설비를 크게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간 지리적 조건으로 캐나다산 원유에 의존했던 정유사들의 경우 정제 마진 압박을 겪게 된다. 캐나다산 원유에 10% 관세가 부과될 경우 원재료 비용 상승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비용을 판매가격에 전가하면 물가상승률이 꿈틀대게 된다. 예고했던 관세가 단행되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다시 들썩일 위험, 그리고 이를 선반영해 미국의 시장금리(미국 국채 금리)와 달러가 덩달아 고도를 높일 가능성은 글로벌 자산시장을 흔들어 놓을 위험 변수다. 특히 캐나다와 멕시코 등의 경우 통화 가치 급락으로 자산시장이 한바탕 휘청댈 수 있다. 앞서 국제결제은행(BIS)은 관세를 장착한 달러 강세가 글로벌 경제에 스태그플레이션의 그늘을 짙게 드리울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 "관세 장착한 강달러,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 야기한다"   osy75@newspim.com 2025-02-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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