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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시대] 野 외교통들 "北 비핵화 접근, 트럼프와 달라...굳건한 한미동맹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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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동맹 중시...한미, 새 국면은 전작권 전환에서 올 것"
"北 비핵화 문제, 톱다운→바텀업으로 바뀔 것...인식 바꿔야"

[편집자] 조 바이든 시대가 개막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은 "미국이 돌아왔다(America is Back)"고 천명한 그의 발언처럼 미·중 갈등과 코로나19, 기후변화 등으로 급변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역사적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이든의 미국은 예측 불가능했던 '트럼피즘'에서 벗어나 중국을 견제하고 동맹을 존중하는 합리적인 글로벌 리더십을 회복하는 데서 출발할 전망입니다. 뉴스핌은 '바이든 시대'가 한미동맹과 대북정책, 보호무역주의를 비롯해 한국과의 정치·경제·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망하는 기획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미국 민주당 바이든 시대를 맞아 제1야당인 국민의힘 '외교통'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전임 트럼프 행정부와 다른 방식으로 북한 비핵화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정상회담에서 큰 의제를 설정한 후 실무협의로 넘어가는 트럼프의 톱다운(Top-down, 큰 부분에서 순차적으로 세분화하는 접근 방식)과 달리 바이든 행정부는 실무자 중심의 협상 후 정상회담으로 결론을 내는 바텀업(Bottom-up, 세부적인 논의에서 점차 큰 방향으로 가는 접근 방식)에 맞춰 외교전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에는 전통적인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인사들이 널리 포진돼 있기 때문에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동맹을 기반으로 대북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 [사진= 로이터 뉴스핌]

◆ "바이든, 동맹 중시...한미, 새 국면은 방위비 분담금 아닌 전작권 전환에서 올 것"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 관계를 중시한다. 우리나라는 굳건한 한미동맹 체제하에서 발전해 왔다"며 "최근 삐걱거리는 상태를 보여 우려가 크다. 트럼프와 완전히 스타일이 다른 바이든 대통령 취임에 우리 정부가 자유대한민국 지킬 수 있는 외교를 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외교부 차관 출신인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방위비 분담금 이슈보다는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가 한미동맹의 새로운 변곡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조태용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한미동맹에 있어 트럼프 시대 방위비 분담금 이슈는 다 해결이 될 것으로 본다. 바이든은 별다른 지침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그보다는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가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3가지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 이것이 한미간 합의다. 그를 위한 프로세스가 정해져 있는데 이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이뤄졌다"며 "당시 바이든 부통령이 관여했던 사안이다. 만약 문 정부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강행한다면 바이든 행정부와 마찰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조 의원은 또한 "중국과의 문제도 있다. 트럼프 시대와 비교하면 일장일단이 있는데, 트럼프 시절에는 관세전쟁을 하기도 했지만 오래가지는 않았다"며 "이에 반해 바이든 행정부는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중국과 대결 구도는 미국 전체의 컨센서스다. 따라서 기조는 이어지겠지만 구체적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은 차분하고, 주도면밀하고 동맹의 의견도 들으며 진행될 것으로 본다. 다만 한번 방향을 정하고 우리나라에 무엇인가를 요구한다면 트럼프 때와 달리 그 요구가 쉽게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통상 현안은 국익의 입장에서 그때그때 대응하면 된다. 다만 기술표준 문제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며 "화웨이 문제 등 기술표준을 미국이 중국에 넘기는 일은 없을 것이다. 삼성이나 SK 등은 미국의 기술표준을 거부하지 않는 것으로 사실상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확실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회 외통위원인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도 한미동맹의 기본 가치에 대해 강조했다. 김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한미동맹을 넘어 한미일동맹, 이 축이 흔들리면 대북, 대중문제도 꼬인다. 남북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도 이 축이 단단해야 한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 가치에 대해 강한 신념이 있다"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이어 "트럼프 시대 동맹이 와해된 부분들을 복원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스탠스가 분명한 한미동맹의 가치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꼬일 것이다. 동맹의 기본 가치로 돌아가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김기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바이든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와 동맹의 가치를 국정 운영 전면에 내세울 것"이라며 "문제는 여전히 북한 김정은을 근거 없이 무작정 신뢰하려는 문 대통령과 우리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이라고 지적했다.

김기현 의원은 "급변하는 국제정세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트럼프 정부의 싱가포르 성과를 계승·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순진한 북한 짝사랑을 '트럼프 청산'을 내건 바이든 정부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좌)와 김태호 의원(우) 2021.01.20 kimsh@newspim.com

◆ "北 비핵화 문제, 톱다운→바텀업으로 바뀔 것...文, 인식 바꿔야"

우리 안보의 최대 위협 요소인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도 야당 외교통 의원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으로 달라질 북미관계에 발맞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한미연합훈련의

김석기 의원은 "바이든 스타일은 트럼프의 톱다운과 다른 바텀업으로 갈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실무자, 전문가 의견 중시해서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의 태도다. 문재인 정부의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미연합훈련을 북과 협의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대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한미연합훈련을 하는 이유는 북한 핵 공격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목적인데 적국에 훈련을 해도 되는지 묻겠다는, 그런 안보 정책이 어디 있는가"라며 "모든 전문가들이 말도 안 되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할 말이었나는 반응이다. 미국과의 관계를 튼튼히 해서 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조태용 의원 역시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인식을 지적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보고 경악했다. 트럼프가 중단시켰던 한미연합훈련 문제는 복잡한 문제"라며 "바이든 행정부도 고민할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갑자기 이를 북한과 협의하겠다고 하면 워싱턴도 경악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또한 "바이든 행정부는 가짜 비핵화가 아닌 실질적 비핵화에 포커스를 둔 정책을 실시할 것"이라며 "방식은 트럼프식의 정상회담이 앞서가는 방식이 아닐 것이다. 정상회담 가능성도 닫지는 않겠지만 성과 없는 '사진찍기식' 회담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탑다운과 바텀업을 완벽히 나눠 구분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정상회담을 할 만큼 실질적 비핵화 진전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미"라며 "문 정부도 트럼프 시대 기억을 떨어버리고 진정한 비핵화를 위한 단단한 한미공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바이든 진용을 보면 북 비핵화 문제를 오래 다뤄온 인사들이 많아서 말만으로는 잘 안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태호 의원도 "대북 문제에 있어 바이든은 바텀업 형태로 6자 회담이라던지, 주변국과의 단계적 접근, 실질적으로 하나하나 효과를 점검하는 과정을 밟을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잘 풀리지 않으면 스냅백(Snap-back, 약속한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될 가능성이 있다. 바이든의 바텀업 기조에 우리 정부도 발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메시지는 동맹국과 손발을 맞춰야 한다는 측면에서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며 "북한은 우리나라 주적의 개념인데 반동맹적 메시지로 비출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석기 간사(좌)와 김기현 의원(우) 2021.01.20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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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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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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