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서울시, 올해 8.3만가구 공급…양원·휘경·세곡2 약 1700가구 들어선다

기사입력 : 2021년01월18일 15:08

최종수정 : 2021년01월18일 15:08

공공재개발 8곳 4700가구 공급…공공재건축, 연내 선도사업지 선정
공공소규모재건축, 관련법 개정중…2023년까지 1만가구 공급 예상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입법절차 중…공공전세주택·전세형주택 매입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시가 올해 8만3000가구 주택 공급에 나선다. 이 중 공공임대주택은 2만4000가구로 예상된다. 특히 중랑구 양원지구, 동대문구 휘경, 강남구 세곡2 등에서 공공주택 총 1699가구가 준공된다.

정부는 18일 세종청사에서 '그간 부동산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관련 관계기관 합동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국토교통부, 서울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이 합동 발표했다.

우선 서울시는 최근 선정한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 8곳에서 4700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내다봤다. 시는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후속 절차를 이행하고 신규구역 선정절차도 완료할 계획이다.

공공재건축도 연내 선도사업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난주에는 7개 단지에 사전컨설팅 결과를 회신했다.

또한 시는 200가구 미만의 소규모 단지를 대상으로 한 '공공소규모재건축'을 새로 도입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참여해서 도시규제를 완화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사업이다.

현재 공공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법령 개정이 진행되고 있다. 법 개정이 끝나면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시는 공공소규모재건축으로 현재 5800여가구인 공급량을 오는 2023년까지 1만가구로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유휴부지를 활용한 복합개발, 역세권 개발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총 127곳 사업지에서 총 9만가구 공공주택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작년에는 강동구 고덕강일지구 6개 단지, 강서구 마곡9단지 등 총 7084가구가 준공됐다. 올해는 중랑구 양원지구, 동대문구 휘경, 강남구 세곡2 등 총 1699가구가 준공 예정이다.

서울시는 역세권 주택공급을 위해 작년 10월 역세권 범위와 사업 대상지, 사업방식을 모두 확대했다. 역세권 대상지를 기존 207개에서 307개 모든 역세권으로 확대했고, 고밀개발이 가능한 역세권 범위도 250m에서 350m로 확장했다.

또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역세권 사전검토단'을 운영하는 등 행정지원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시는 내년까지 8000가구가 추가 공급되며, 오는 2025년까지 약 2만2000가구 추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새로운 분양주택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현재 입법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란 실수요자들이 분양가의 20~40%에 주택의 일부 지분을 매입한 다음 20~30년간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는 구조다.

[자료=SH공사]

시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앞으로 서울시는 SH공사가 공급하는 공공분양 주택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으로 전환해서 공급할 예정이다. 오는 2023년까지 1150가구, 2028년까지 1만5900가구 등 총 1만7000가구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시는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해 작년 11월 발표한 공공전세주택 1500가구와 전세형주택 6000가구를 지난 15일 통합매입 공고했다.

공공전세주택의 경우 당초 목표한 1500가구를 신속히 매입하기 위해 1500가구 전량을 1차 공고에 반영했다. 전세형주택도 2840가구 매입공고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세난 해소를 위해 공공전세주택과 전세형주택이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사진
[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