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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18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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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오늘 신년 기자회견...온·오프라인 병행
8개월만의 회견...이명박·박근혜 사면론 답할까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 새해를 맞아 이날 신년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100분 동안 온·오프라인 두 가지 형태로 진행됩니다.

문 대통령은 방역·사회분야, 정치·경제분야, 외교·안보분야로 나눠 취재진 질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이 취재진 앞에 나서는 것은 지난해 5월 취임 3주년 특별연설 이후 8개월 만입니다.

가장 많은 질문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은 역시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문제입니다. 두 전직 대통령 모두 사법적 심판이 끝난 터라 이제 사면은 오롯이 문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 문제입니다.

일각에서 지난 1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관련 입장을 밝힐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야권보다 더 사면 입장이 궁금한 것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일 겁니다. 그는 올해 초 "적절한 시기가 되면 문 대통령에게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사면론을 건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가 도리어 당원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차기 대권 주자 지지도에서도 당 내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완전히 밀리며 윤석열 검찰총장에도 뒤진 3위권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여러차례 "사면은 검토한 적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지만, 문 대통령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면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다면 이 대표에게 다시 힘이 실릴 수 있습니다. 사실상 집권 마지막해 문을 여는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많은 국민의 촉각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1.11.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文, 오늘 첫 온라인 신년 기자회견…8개월 만에 취재진과 질의응답/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 새해를 맞아 18일 신년 기자회견을 갖는다. 연초부터 정치권을 뜨겁게 달궈 온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이날 입장을 밝힐 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100분 동안 '2021 신년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북한, 어제 최고인민회의…김정은·조용원은 불참/매일경제
북한이 17일 남쪽의 정기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이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조용원 당 비서 등은 참석하지 않았다. 조선중앙통신은은 18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4차 회의가 17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日 스가, 남관표 대사 이임 면담 요청 거부…외교결례 지적/동아일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남관표 주일 한국 대사의 이임 인사차 면담 요청을 거부했다. 한국 대사가 이임 때 일본 총리와 면담하는 게 관례였고,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을 떠나는 도미타 고지(富田浩司) 주한 일본 대사를 만난 점을 감안하면 외교 결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단독]'선박나포' 협상 외교부, 軍에 "호르무즈해협서 청해부대 빼달라"/동아일보
외교부가 이란 정부에 한국 선박 '한국케미'호의 조속한 석방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에 나포 사건이 발생한 뒤 호르무즈 해협 인근으로 급파된 청해부대(최영함·4400t급)를 철수시켜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최영함은 최근 호르무즈 해협에서 약 300km 떨어진 기항지인 오만 무스카트항 북쪽 인근으로 이동했다.

[단독]靑출신이 원전 면책 신청했고, 최재형은 다 거절했다/중앙일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감사 과정에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지낸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지난해 두 차례나 '적극행정 면책'(이하 면책)을 신청했지만, 감사원이 모두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17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적극행정면책 신청·처리 현황'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해 총 16차례 면책 신청을 받았다.

[NOW] "반말 안돼" 육군 원사들 육참총장에 반기/조선일보
17일 국가인권위와 육군 등에 따르면 육군 주임원사 일부가 남영신 육군총장이 '장교들의 반말 지시가 당연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면서 지난해 12월 24일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현역 육군 간부들이 육군 최고 수뇌인 현직 참모총장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한 것은 처음이다.

여야, 문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 촉각...'MB·朴 사면' 입장 나올지 긴장 고조/뉴스핌
여야가 18일 오전 10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앞두고 '사면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면론을 처음 제기한 대선주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행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금주의 정치권] 윤곽 잡혀가는 4·7 서울시장 선거 후보군...박영선 출마 '초읽기'/뉴스핌
4.7 보궐선거 여야 후보군 윤곽이 잡혀가는 모양새다.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장관 출마 선언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향해 "국민의힘에 입당하면 출마하지 않겠다"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출마'로 입장을 바꿨다. 현재까지 민주당은 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지 않고 있다.

다시 청문회의 시간…野 칼날, 김진욱 넘어 박범계 노린다/뉴스1
이번주부터 새해 첫 청문회 정국이 펼쳐진다. 19일 김진욱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를 시작으로 20일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 25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연이어 열린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권은 김 후보자 청문회에서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파고든다는 계획이다.

이낙연 지지율 산사태에…돌연 임종석 SNS 수위 세졌다/중앙일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년 벽두에 던진 전직 대통령 사면론이 '지지율 산사태'를 불러왔다. 지난 12~14일 한국갤럽이 실시한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 대표는 전월보다 6%포인트 하락한 10%를 기록했다. 총리 퇴임 전후 40%를 넘나들던 것과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으로, 이재명 경기지사(23%)의 절반 이하로 뒤처졌다.

安‧吳‧羅 뛰어들며 판 커진 野 경선…동상이몽 셈법은?/노컷뉴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에 이어 오세훈 전 서울시장까지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도전을 선언하면서 야권 경선 판이 커지고 있다. 후보 단일화가 보궐선거 승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오르면서 국민의힘 경선 후보 등록 마감인 오는 21일까지 안 대표가 어떤 결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내가 적임" 오세훈 출마선언… 야권은 줄줄이 진중권에 구애/국민일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짧은 임기 서울시정을 이끌 적임자는 자신이라고 강조하며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으면 출마하겠다는 조건부 출마 선언도 이날 뗐다. 오 전 시장은 17일 서울 강북구 북서울꿈의숲에서 "서울이 멈추면 대한민국이 멈춘다"며 "반드시 서울시장 선거에 승리해 2022년 정권교체 소명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점점 커지는 '전국민 2차지원금' 유혹…의견 분분/세계일보
17일 정치권의 재난지원금 논의는 전 국민에게 모두 지급할 것이냐, 피해가 집중된 계층에 선별 지급할 것이냐를 놓고 엇갈리는 상황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실행에 옮기면서 여권은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모양새가 됐다. 이 지사는 그간 정부와 국회에 전 국민 대상의 4차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안을 건의해 왔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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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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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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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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