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블록체인] 1월 13일 오전 뉴스 브리핑

기사입력 : 2021년01월13일 09:14

최종수정 : 2021년01월13일 09:14

로이터 "바이든, 美 SEC 의장에 개리 갠슬러 전 CFTC 위원장 지명 예상"

[서울=뉴스핌] 황세원 기자 = 로이터 통신이 12일(현지시간) 개리 겐슬러(Gary Gensler) 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이 조 바이든 당선자에 의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의장에 임명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개리 겐슬러는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CFTC 위원장을 역임했으며, 지난 11월부터 바이든의 금융산업 관리감독(oversight) 계획을 이끌었다.

◆ 코인베이스 11일 일일 거래량 95.6억 달러… 사상 최대

더블록에 따르면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11일(현지시간) 거래량이 95.6억 달러를 기록, 역대 최대를 경신했다. 이는 이전 사상 최대 규모인 2021년 1월 7일(60.5억 달러) 대비 약 57.9% 증가한 수준이다.

◆ 美 OCC 청장, 금주 사임 예정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브라이언 브룩스(Brian Brooks) 미국 통화감독청(OCC) 청장이 금주 중 사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브라이언 브룩스는 지난해 3월 OCC에 합류, 그 해 여름에 청장 대행으로 임명된 후 지난해 말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공식 청장으로 임명됐다. 미디어는 "현재로서는 바이든 당선자가 자신이 지명한 OCC 청장을 임명시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평가했다.

◆ 이더리움 핵심 개발자, EIP-1559 기본 완성… 올 여름 배치 예상

트러스트노드(Trustnodes)에 따르면 이더리움 개발자 팀 베이코(Tim Beiko)가 이더리움 수수료 체계 개선 제안 EIP-1559이 올해 여름 본격 배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EIP-1559가 기본적으로 완성됐다"며 "블록의 크고 작은 테스트만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제안은 이미 Besu, Geth, Nethermind 등 3개의 클라이언트에서 구현되고 있으며, OpenEthereum 클라이언트는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IP-1559는 이더리움 네트워크 이용자들이 정해진 기본료를 내고 채굴자들에게는 팁을 줌으로써 병목 현상을 줄이는 제안이다. 비탈릭 부테린(Vitalik Buterin) 이더리움 창시자가 지난 2018년 처음 제안했다.

◆ 영국 재무부, 암호화폐 및 스테이블코인 규제 관련 피드백 수집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영국 재무부가 정부의 암호화폐 및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대한 피드백을 수집한다고 발표했다. 자문 보고서에는 영국 당국이 어떻게 새로운 기술의 이점을 활용하고 혁신과 경쟁은 지원하는 동시에 소비자의 리스크는 완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암호화폐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해당 문서는 특히 스테이블코인 관련 '안전한 규제 환경'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다. 미디어는 "영국 정부가 해당 문제를 가장 긴박한 리스크이자 기회로 여기고 있다는 뜻"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한 의견 수렴 기간은 3월 21일까지다.

◆ 카르다노 창시자 "2월 메리 하드포크 실시"

AMB크립토에 따르면 카르다노 창시자 찰스 호스킨슨이 2월 메리(Mary) 하드포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카르다노 네트워크에서 네이티브 다중자산 지원(native multi-asset support)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카르다노는 네이티브 토큰 프레임워크를 통해 커스텀 코드 없이 사용자 정의(user-defined) 토큰을 지원함으로써, 비용이 드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새 기능은 카르다노 테스트넷에서 테스트돼 왔으며, 확장된 UTXO 모델을 위한 인프라 추가와 함께 하드포크콤비네이터(HFC)가 메인넷으로 이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 영국 재무부 "XRP 증권 아니다.. 거래형 토큰"

데일리호들에 따르면 영국 재무부는 암호화폐,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접근법을 설명하는 새 문서에서 XRP를 BTC, ETH와 함께 증권이 아닌 주로 교환 수단으로 사용되는 토큰으로 분류했다. 거래형 토큰(exchange token)은 전자화폐도, 증권형 토큰도 아닌 '규제받지 않는' 카테고리에 속한다고 미디어는 설명했다. 영국 재무부 보고서는 금융감독청(FCA)이 2019년 제시한 프레임워크를 참조했다. 한편 영국 재무부의 XRP에 대한 견해는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을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기소한 것과는 사뭇 다르다.

◆ 핫빗코리아, 13일 원화마켓에 MATIC 상장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핫빗코리아가 공식 채널을 통해 13일 15시에 매틱네트워크(MATIC)를 원화마켓에 상장한다고 공지했다. MATIC은 이더리움에서 플라즈마 기술을 구현한 확장성 통합 플랫폼이다. 탈중앙화를 강화한 한편 오프/사이드체인 솔루션을 통해 확장성을 개선했다. MATIC은 현재 코인마켓캡에서 6.26% 상승한 0.02744 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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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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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