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전문] 문대통령, 2021년 신년사..."내달부터 전국민 무료 백신 접종 시작할 것"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우리 경제, 올 상반기에 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
"일자리 예산 30조 5000억원, 1분기에 집중투입"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다음달이면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본관에서 '2021년 신년사'를 발표하면서 "코로나19 3차 유행을 조기에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 모두발언을 통해 "희망을 기원하면서도 마음이 무겁다. 새해가 새해 같지 않다. 코로나와의 기나긴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고 언급, 대내외적 환경이 녹록치 않음을 가감 없이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새해는 분명히 다른 해가 될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회복의 해, 포용의 해, 도약의 해가 될 것"이라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내달부터 순차적으로 전국민 무료 백신 접종에 나설 것임을 공표하는 한편 우리 경제가 올 상반기에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1년 신년인사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신년인사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영상회의 방식으로 열렸다. [사진=청와대]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발표한 신년사 전문이다.

"국민이 만든 희망 : 회복, 포용, 도약"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신축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희망을 기원하면서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새해가 새해 같지 않다는 말이 실감납니다.
코로나와의 기나긴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생명과 안전이 여전히 위협받고,유례없는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상의 상실로 겪는 아픔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난의 시기를 건너고 계신 국민들께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새해는 분명히 다른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코로나를 이겨낼 것입니다. 2021년은 우리 국민에게 '회복의 해', '포용의 해', '도약의 해'가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2020년, 신종감염병이 인류의 생명을 위협했고, 일상은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우리 또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세계 경제도 대공황 이후 최악의 침체를 겪었습니다.
우리 경제 역시 마이너스 성장을 면치 못했습니다.
모두가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국민들은 일 년 내내 불편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은 오히려 빛났습니다. 의료진들은 헌신적으로 환자를 돌봤고
국민들은 스스로 방역의 주체가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웃의 안전이 곧 나의 안전이라는
지극히 평범한 진실을,
놀라운 실천으로 전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상한 창의적인 방역 조치들은
신속하게 현장에 적용되었습니다.
한국의 진단키트와 '드라이브 스루' 검사방법과 마스크 같은 방역 물품들은 세계 각국에 보급되어, 인류를 코로나로부터 지키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K-방역'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과 희생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세계 최초로 전국 단위 선거와 입시를 치러냈고.
봉쇄 없이 확산을 최대한 억제하며,
OECD 국가 중에서도 손꼽히는 방역 모범국가가 된 것은,우리 국민들이 만들어 낸,
누구도 깎아내릴 수 없는 소중한 성과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상생 정신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도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착한 임대료 운동'을 시작으로
'착한 선결제 운동'과 '농산물 꾸러미 운동'이 이어졌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과 '함께 사는 길'을 찾았습니다.
노동자들은 경제 위기 극복에 앞장섰고,기업들은 최대한 고용을 유지해주었습니다.

우리 경제는 지난해 OECD 국가 중 최고의 성장률로,GDP 규모 세계 10위권 안으로 진입할 전망이며,
1인당 국민소득 또한 사상 처음으로 G7 국가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됩니다. 주가지수 역시 2,000선 돌파 14년 만에 주가 3,000시대를 열며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주가 상승률을 기록했고, 위기 속에서도 한국 경제의 미래전망이 밝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국민 모두 어려움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는 드디어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입니다. 불확실성들이 많이 걷혀,
이제는 예측하고 전망하며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해 우리는 온전히 일상을 회복하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으로 새로운 시대의 선도국가로 도약할 것입니다.

하지만 국가 경제가 나아지더라도, 고용을 회복하고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입은 타격을 회복하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코로나로 더 깊어진 격차를 줄이는 포용적인 회복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국민 여러분, 마스크에서 해방되는 평범한 일상으로 빠르게 돌아가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점차 나아지고 있는 방역의 마지막 고비를 잘 넘기는 것이 우선입니다.
정부는 국민과 함께 3차 유행을 조기에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달이면,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업이 개발한 치료제의 심사도 진행 중입니다.안전성의 검사와 허가, 사용과 효과에 이르기까지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자체적인 백신 개발도 계속 독려할 것입니다.
백신 자주권을 확보하여, 우리 국민의 안전과 국제 보건 협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에서도 빠르고 강한 회복을 이룰 것입니다.
이미 우리 경제는 지난해 3분기부터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수출은 2년 만에 500억 달러를 넘었고12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기세를 이어 우리 경제는 올해 상반기에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민생경제에서는코로나 3차 확산의 피해 업종과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오늘부터 280만 명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돌봄 종사자를 비롯한 87만 명의 고용 취약계층에게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충분하지 않은 줄 알지만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정책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우리 경제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확장적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110조 원 규모의 공공과 민간 투자 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민생경제의 핵심은 일자리입니다.
지난해보다 5조 원 늘어난 30조 5000억원의 일자리 예산을 1분기에 집중투입 하겠습니다.
특히, 청년·어르신·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위해 직접 일자리 104만 개를 만들 예정입니다.

'함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도 한층 강화됩니다.
청년층과 저소득 구직자들이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됩니다. 지난해 예술인들에 이어 오는 7월부터 특수고용직까지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던
어르신과 한부모 가정, 저소득 가구 모두 이달부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내년부터는 모든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합니다.
앞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상병수당 등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확충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위기일수록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가야 합니다.
함께 위기에서 벗어나야
일상으로 돌아가는 일도 그만큼 수월해집니다.
지난해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 지원 노력으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 고용 충격을 완화할 수 있었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늘려
재정을 통한 분배개선 효과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합니다. 민생 회복과 안전망 확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불편을 참고 이웃을 먼저 생각해주신 국민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격차를 좁히는 위기 극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입니다.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특별히 공급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세계 경제가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비대면 경제와 디지털 혁신이 가속화되고
4차 산업혁명이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변화하는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각국의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것입니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몫입니다. 우리 경제도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에 나섰습니다.
자동차, 조선과 같은 우리 주력산업들이
경쟁력을 되찾고 있습니다.
자동차 생산량은 지난해 세계 5강에 진입했고,
조선 수주량은 세계 1위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정부가 역점을 두어온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3대 신산업 모두 두 자릿수 수출증가율을 보이며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빠르게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투자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투자 100조 원 시대가 열렸습니다.
세계에서 다섯 번째 규모입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제2의 벤처 붐이 더욱 확산되어 지난해 벤처펀드 결성액이 역대 최대인 5조 원에 달하고,
벤처기업 증가, 고용증가, 수출 규모 모두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혁신 속도는
'상생'의 힘을 통해 더욱 빨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대·중소기업의 협력으로 일본 수출규제의 파고를 이겨냈고,
광주에서 시작된 '상생형 지역 일자리'는 전국으로 확산되어
전기차, 첨단소재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한국판 뉴딜'의 핵심 또한 '사람'과 '상생'입니다.
'한국판 뉴딜'이 본격 추진되면 대한민국은 전국 곳곳에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새로운 인재를 육성할 것이며,새로운 성장동력과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입니다.'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은 국민의 삶의 질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국민이 '한국판 뉴딜'을 체감하고 선도국가로 가는 길에 동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국판 뉴딜'의 중점을 '지역균형 뉴딜'에 두겠습니다.
지역이 주체가 되어, 지자체와 주민, 지역 기업과 인재들이 머리를 맞대고, 현실적이고 창의적인 발전전략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혁신을 위한 노력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 등을 활용한 재정지원과 함께
규제자유특구를 새롭게 지정하여 혁신의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규모·초광역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생활 SOC 투자를 늘려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더욱 높이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이 '지역균형 뉴딜'을 통해 우리 삶 속에 스며들고, 기존의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시너지를 낸다면,
우리가 꿈꾸던 '혁신적 포용국가'에 성큼 다가설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민간이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뉴딜 펀드 조성과 제도기반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디지털경제 전환, 기후위기 대응, 지역균형발전 등 뉴딜 10대 영역의 핵심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고,
기업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가 공정하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함께 사는 길'을 선택할 수 있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용기로 혁신의 힘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공정의 힘을 믿으며 그 가치를 바로 세워가고 있습니다.

권력기관 개혁은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일입니다.
법질서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해 오랜 숙제였던 법제도적인 개혁을 마침내 해냈습니다.공정경제 3법과 노동 관련 3법은
경제민주주의를 이뤄낼 것이며, 성장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줄 것입니다.
모두 오랜 기간 형성된 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일인 만큼, 현장에 자리 잡기까지 많은 어려움과 갈등요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개혁된 제도를 안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코로나 시대 교육격차와 돌봄격차의 완화, 필수노동자 보호, 산업재해 예방, 성범죄 근절, 학대 아동 보호 등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공정에 대한 요구에도 끊임없이 귀 기울이고 대책을 보완해 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기후변화와 같은 지구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상생의 정신이 발휘되어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자신이 좀 불편해도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올해는 기후변화협약 이행 원년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우리 경제 구조의 저탄소화를 추진해왔습니다.
그 노력을 확대하여올해 안에 에너지와 산업을 비롯한 사회 전 분야에서
'2050 탄소중립' 추진계획을 구체화할 것입니다.
정부는 수소 경제와 저탄소 산업 생태계 육성에 더욱 속도를 내고세계시장을 선점해 나가겠습니다.
오는 5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2차 P4G 정상회의'가
'탄소중립'을 향한 국제사회의 의지가 결집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국민들과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소프트파워에서도 선도국가로 도약할 것입니다.
우리 문화예술은 민주주의가 키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의 창의력, 자유로운 상상력은
민주주의와 함께 더 다양해지고 더 큰 경쟁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BTS와 블랙핑크, 영화 <기생충>같은 K-콘텐츠들이 세계인들을 매료시키고, 행복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문화예술인들이 마음껏 창의력과 '끼'를 발휘할 수 있도록예술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한류 콘텐츠의 디지털화를 촉진하는 등
문화강국의 위상을 더욱 확실하게 다져나가겠습니다.

훌륭한 기량을 갖춘 우리 스포츠 선수와 지도자들도
그 자체로 대한민국을 알리는 K-콘텐츠입니다.
지난해 손흥민, 류현진, 김광현, 고진영 선수를 비롯한 많은 체육인들이
우리 국민과 세계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했습니다.
이제는 메달이 중요한 시대는 지났습니다. 함께 즐기는 시대입니다. 정부는 전문 체육인들과 생활 체육인들이 스포츠 인권을 보장받으면서 마음껏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간섭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는 거리두기를 강요했지만, 역설적으로 전 세계인의 일상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은 당당한 중견국가로서선진국과 개도국이 서로를 더 잘 이해하며 상생할 수 있도록
'가교 국가'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RCEP, 한-인도네시아 CEPA에 이어
필리핀,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과의 FTA에 속도를 높여
신남방, 신북방 국가들과의 교류와 협력을 넓히겠습니다.
중국, 러시아와 진행 중인 서비스 투자 FTA,
브라질,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메르코수르,
멕시코 등 태평양 동맹과의 협상을 가속화하고
CPTPP 가입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검증된 보건의료 역량과 높은 시민의식,우수한 문화 역량과 디지털기술의 발전, 탄소중립 사회의 의지,
높아진 국제사회에서의 역할과 위상을 통해 대한민국은 소프트파워에서도 책임 있는 선도국가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올해는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지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이 국제사회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남북은 손잡고 함께 증명해야 합니다.
전쟁과 핵무기 없는 평화의 한반도야말로 민족과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우리의 의무입니다.
정부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에 발맞추어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멈춰있는 북미대화와 남북대화에서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마지막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남북협력만으로도 이룰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평화'가 곧 '상생'입니다.
우리는 가축전염병과 신종감염병, 자연재해를 겪으며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자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문제에서 한배를 타고 있습니다. 남·북 국민들의 생존과 안전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코로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상생과 평화'의 물꼬가 트이기를 희망합니다.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한-아세안 포괄적 보건의료 협력'을 비롯한
역내 대화에 남북이 함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코로나 협력은 가축전염병과 자연재해 등남북 국민들의 안전과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들에 대한협력으로 확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협력이 갈수록 넓어질 때
우리는 통일의 길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핵심 동력은
대화와 상생 협력입니다.
언제든, 어디서든 만나고,
비대면의 방식으로도 대화할 수 있다는우리의 의지는 변함없습니다.
지금까지 남과 북이 함께 한 모든 합의, 특히 '전쟁 불용', '상호 간 안전보장', '공동번영'의 3대 원칙을
공동이행하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낸다면,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평화·안보·생명공동체'의 문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마스크는 지금까지 아주 쉽게 구입할 수 있었고,
인류의 삶에서 그리 주목받는 물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닥쳐오자 마스크는
자신을 지키기 위한 보호장비이면서
동시에 배려의 마음을 표시하는 아름다운 물품이 되었습니다.

'필수노동자'라는 말도 새롭게 생겨났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보건, 돌봄, 운송, 환경미화, 콜센터 종사자와 같이
우리의 일상 유지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의 노고를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흔하게 보던 물품 하나가
어느 순간 가장 중요한 물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마찬가지로 우리는 꼭 필요한 역할을 하면서도
제대로 된 처우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다는 것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우리 사회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모두의 안전이 나의 안전'이라는 사실을 되새기며 함께 행동에 나설 수 있었습니다.

2021년, 우리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회복'과 '도약'입니다. 거기에 '포용'을 더하고 싶습니다. 일상을 되찾고, 경제를 회복하며, 격차를 줄이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가 끝나고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나아가는 선도국가 도약의 길을 향할 것입니다. 지난해는 위기에 강한 나라, 대한민국을 재발견한 해였습니다. 2021년 올해는,회복과 포용과 도약의 위대한 해로 만들어 냅시다.  감사합니다.

■ 용어설명

* CPTT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 종전까지 미국·일본이 주도하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빠지면서 일본 등 아시아·태평양 11개국이 새롭게 추진한 경제동맹체를 말한다. 지난 2018년 12월 30일 발효됐다. 11개 참여국 중 6개국 이상이 비준 절차를 완료하면 60일 후 발효되는데, 멕시코를 시작으로 일본·싱가포르·뉴질랜드·캐나다에 이어 호주가 2018년 10월 31일 자국 내 승인 절차를 완료하면서 그해 12월 30일 발효됐다.

협정이 발효되면서 총 인구 6억 9000만 명,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2.9%·교역량의 14.9%에 해당하는 거대 규모의 경제동맹체가 출범하게 됐다. 경제협력체는 보호무역주의 장기화에 맞서 자유무역 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기구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nevermi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동영 업무보고 논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5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설명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 희망에 근거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정 장관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의 무리한 대북 접근법과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6.07.23 ◆통일부 장관 권한 넘어선 주장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 상호 존중·평화적 갈등 해결·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면서 주적 용어 대체를 주장했다. 지난 25년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구상에 대부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4자 회담'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잘랐다. 정 장관이 이날 소개한 대북 구상과 설명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주적 표현 대체와 국호 사용, 9·19 군사합의 복원, 4자회담 추진 등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닌 정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가깝다"며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05 ◆시대착오적 접근, 대북 인식 오류 더욱 문제인 것은 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이미 참고가 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구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이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을 호도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핵 협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한·미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시설 동결과 중유 제공의 교환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모든 단계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됐다.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모든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가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정교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가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수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년간의 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명칭을 붙이든 핵을 제거한 뒤 이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절차"라며 "CVID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도 하지 않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합의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gdlee@newspim.com ◆안보 리스크 키우는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독 질주를 거듭해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만 초점을 맞춘 비현실적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 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이처럼 정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자신의 존재감 과시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정 장관이 아직도 이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언행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독단과 앞서 가기, 월권 등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2026-08-06 06:10
사진
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