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국 FTA 확대·주요국 투자협력플랫폼 구축
올해 중반까지 디지털세 합의…탄소국경세 주시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신남방·신북방 국가를 대상으로 4대 한국기업 전용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캄보디아·필리핀 등 신흥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는 한편 RCEP와 CPTPP 등 아태지역 대형 FTA도 지속해서 진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20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겸 136차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올해 정부는 '새로운 시장 선점과 대외경제협력 저변 확대'를 목표로 잡았다. 4대 중점 정책방향으로는 ▲해외진출 신 활로 개척 ▲새로운 통상질서 대비 ▲국제협력 주도적 참여 ▲미래지향적 양자협력 등을 제시했다.
◆ 신남방·신북방 4대 산단 조성…수출금융 255.8조 공급
먼저 정부는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 '전략 경제협력국가'를 선정하고 정책수단을 집중한다. 협력 필요성, 우리기업 진출 수요가 높은 국가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또한 신남방·신북방 국가를 대상으로 4대 한국기업 전용 산업단지를 조성해 우리 기업의 진출 거점을 확보한다. 구체적으로는 ▲미얀마 양곤 ▲베트남 흥이엔성 ▲러시아 연해주 ▲중국 창춘 등이다.
개발도상국등 신흥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올해 수출금융은 총 255조8000억원 규모로 제공할 계획이며 수출입은행은 뉴딜 분야 수출금융을 오는 2030년까지 80조원 공급한다.
또한 '경협증진자금'을 활성화해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경협증진자금' 제도는 수출입은행이 개도국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지원해 경제개발을 돕고 협력기반을 확대하는 제도다. 러시아와는 공동투자펀드를 조성해 국내 기업의 러시아 투자프로젝트를 우선 지원한다.
아울러 캄보디아·필리핀·우즈베키스탄 등 성장잠재력이 큰 신흥국가들과 신규 FTA 협상을 진행한다. 기존에 FTA를 체결한 국가와는 문화 콘텐츠·바이오 등 우리의 강점 분야를 더해 개선 협상을 진행한다.
미국·중국 등 주요국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투자협력 플랫폼'도 구축한다. 한-미는 상반기 중 '제2차 한·미 인프라협력 워킹그룹회의'를 열 예정이며 한-중은 제3국 공동진출 플랫폼 확대·개편을 추진한다.
◆ CPTPP 가입 추진…디지털세·탄소국경세 도입 예의주시
정부는 아태지역에 있는 대형 FTA를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호주·뉴질랜드가 참여하는 'RCEP'는 정부 내 절차를 상반기 중 마무리하고 하반기 국회 비준동의를 거쳐 완료하는 것을 목표한다.
일본·캐나다·호주 등 11개국이 참여하는 'CPTPP' 참여도 적극 검토한다. 특히 정부는 CPTPP 규범 수준을 충족하기 위한 '4대 통상분야 국내제도 개선 방안'을 상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디지털 통상규범 관련 국제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전자상거래 협상'에 적극 참여한다. 싱가포르와는 '디지털동반자협정'을 맺고 구체적인 협력기반을 마련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G20 국가들이 도입을 추진하는 '디지털세'는 올해 중반까지 최종합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디지털세 민관TF'를 통해 업계 영향점검과 대응책을 마련한다. EU가 도입하는 '탄소국경세' 또한 추진상황을 주시하면서 업계와 동향을 공유한다.
아울러 정부는 대외경제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각 부처에서 운영 중인 고위급 경제협력채널 간 협업을 강화하고 추가 채널을 구축한다. 대외경제장관회의는 대외경제 분야 컨트롤타워로 역할을 강화해 주요 전략과 운영계획을 심의하도록 한다.
오는 11월에는 59개 정부 기관이 1100여종의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해외경제정보드림'을 구축한다. 실시간 입찰·발주·구매는 물론 해외수주, 각국 규제 현황 등 관련 정보를 일괄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 용어설명
* CPTT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 종전까지 미국·일본이 주도하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빠지면서 일본 등 아시아·태평양 11개국이 새롭게 추진한 경제동맹체를 말한다. 지난 2018년 12월 30일 발효됐다. 11개 참여국 중 6개국 이상이 비준 절차를 완료하면 60일 후 발효되는데, 멕시코를 시작으로 일본·싱가포르·뉴질랜드·캐나다에 이어 호주가 2018년 10월 31일 자국 내 승인 절차를 완료하면서 그해 12월 30일 발효됐다.
협정이 발효되면서 총 인구 6억 9000만 명,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2.9%·교역량의 14.9%에 해당하는 거대 규모의 경제동맹체가 출범하게 됐다. 경제협력체는 보호무역주의 장기화에 맞서 자유무역 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기구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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