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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8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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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日 책임 인정한 법원 첫 판결, 한일 관계는
정치권, 재보선 공천룰 확정…국민의힘 여론조사 100% 확정
안철수 측, 국민의힘에 혁신 전제로 한 당대당 통합 제안 관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피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우리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일본 측은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에 이어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깨트리는 판결이라며 반발했는데요. 한일 관계가 최악의 상황을 이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치권은 4·7 재보선 공천룰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권리당원 50%, 일반 유권자 50%를 유지하고 여성 후보에게 최대 25% 가산점을 부여하는 4·7 재보궐선거 후보자 선출 기준을 확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본 경선을 시민 여론조사 100%로 하는 것을 확정했습니다. 아울러 여성 가산점도 예비 경선과 본 경선 모두 적용키로 했는데요. 이는 재보선 최대 화두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야권연대를 대비한 것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측이 서울시장 야권 후보 단일화를 논의 중인 국민의힘에 혁신을 전제로 한 '당 대 당 통합'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됩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요구한 입당 압박에 선을 긋는 동시에 제1 야당인 국민의힘 혁신을 촉구해 후보 단일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장중 종합주가지수가 최초로 3000포인트를 넘은 것에 대해 환영하면서 "코리나 디스카운트 시대가 끝나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가 열리는 것"이라고 환영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소녀상. yooksa@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통합·사면' 文대통령의 고민…신년 기자회견 '해법' 메시지는/아시아경제
'사면(赦免) 블랙홀'이 새해 정국을 휘감고 있다. 정가는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文대통령 부정평가 55% '최고'…30대 "부동산 해결 급선무"(종합)/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양대 여론조사기관에서 나란히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 리얼미터에 이어 한국갤럽 조사 결과에서도 문 대통령 지지율은 최저, 부정평가는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日 위안부 배상하라 판결 영향은?…日 "국제법·한일합의 위반"/헤럴드경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피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우리 법원의 첫 판결이 나오면서 향후 한일관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당장 일본 측은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에 이어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깨트리는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일본통' 강창일, 일본대사 정식 임명…한일 대사 새해에 모두 교체/조선비즈
강창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본 정부의 아그레망(외교 사절 파견에 대한 주재국 동의)을 받고 8일 주일본대사로 임명됐다.

주한미군 장병 1명, 훈련 중 차량 전복사고로 숨져/연합뉴스
주한미군 장병 1명이 훈련 중 차량 전복 사고로 숨졌다. 8일 주한미군 2사단에 따르면 지난 5일 경기도 포천시 로드리게스 실사격 훈련장에서 훈련 중이던 제임스 웬토 하사가 운전하던 차량이 전복됐다.

北, 처음으로 '북남' 아닌 '대남' 명칭 사용...통일부 "동향 파악 중"/뉴스핌
통일부는 "북한이 과거 남북관계를 '북남관계 문제'로 언급한 사례는 있었으나 '대남문제'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이번 당대회가 처음"이라며 동향을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8일 북한이 제8차 당대회에서 '대남문제 고찰'이나 '대외관계 확대발전'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與 서울·부산시장 선거 경선룰, 권리당원 50%·일반국민 50% 확정/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은 권리당원 50%, 일반 유권자 50%를 유지하고 여성 후보에게 최대 25% 가산점을 부여하는 4·7 재보궐선거 후보자 선출 기준을 확정했다. 강선우 재보선 기획단 대변인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후보자 선출 기준은 기존 당헌·당규상 경선룰을 준용하기로 결정했고, 최고위 의결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재보선 본경선 시민여론조사 100%…여성가산점도 적용키로/뉴스핌
국민의힘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가 본 경선을 시민 여론조사 100%로 하는 것을 확정했다. 아울러 여성 가산점도 예비 경선과 본 경선 모두 적용키로 했다. 정진석 공천관리위원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3차 공관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예비경선에서 당원 투표 20%·시민 여론조사 80%를 반영한 뒤 본경선은 시민 여론조사 100%로 하는 방안에 대해 공관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낙연 "코스피 3000 돌파,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 끝낸 것"/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장중 종합주가지수(코스피)가 최초로 3000포인트를 넘은 것에 대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가 끝나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리는 것"이라고 환영했다.

[단독] "출산 전 남편 속옷 챙기기" 성차별 홍보 근절법 나온다/중앙일보
공공기관의 편향된 여성 인식을 담은 홍보물은 향후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걸러질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성별영향평가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성별영향평가'란 정부 정책 등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의 법령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해선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행위""정체성 논란"…野후보들 잇따라 안철수 견제구/중앙일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중심에 놓인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단일화 논의가 속도를 내면서 상대적 약세에 있는 야권 후보들의 발걸음이 분주해지고 있다. 이른바 '안철수 대세론'이 더 확산할 경우 힘도 써보지 못한 채 여론의 관심에서 멀어질 수 있어서다.

안철수측, 국민의힘에 '당대당 통합' 제안/문화일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측이 서울시장 야권 후보 단일화를 논의 중인 국민의힘에 혁신을 전제로 한 '당 대 당 통합'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요구한 입당 압박에 선을 긋는 동시에 제1 야당인 국민의힘 혁신을 촉구해 후보 단일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에서도 '선통합-후경선'론이 나오고 있다.

금태섭, 옛 보스 안철수에 '만년 철수정치 ' 직격탄/연합뉴스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의사를 굳힌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이 8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향해 "항상 원점으로 돌아가는 정치를 하는 것 같아 안타깝고 아쉽다"고 직격했다. 과거 안 대표의 대변인 역할을 한 금 전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서 "2012년 대선 때 안 대표를 도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與, '포항 김병욱' 의혹에 첫 공식반응…"진상조사하라"/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8일 성폭행 의혹이 제기되자 곧바로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병욱 의원 문제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앞장서 진상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당 차원의 입장을 밝힌 것은 한 유튜브 채널에서 의혹을 제기한 지 이틀만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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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일 중부 최대 120㎜ 폭우 예고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가 14일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침수·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선제 점검과 통제 강화를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호우와 강풍에 대비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기상청 등 10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지방자치단체, 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석했다. 폭우가 쏟아진 9일 오전 서울역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저녁부터 15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 경기·강원 북부는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30~100㎜(경기 북부 최대 120㎜ 이상), 강원 내륙·산지 30~80㎜(많은 곳 100㎜ 이상), 충청권과 전북 30~80㎜, 전남과 제주 20~60㎜ 등이다. 행안부는 퇴근 시간대와 심야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명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대응할 것을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우선 상습 침수지역과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지하차도와 하상도로 등 침수 취약 구간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선제적으로 출입을 통제하도록 했다. 빗물받이 이물질 제거와 반복 점검도 실시해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반지하주택과 하천변 산책로 등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한다. 지난 8~10일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진 산지와 급경사지 등 붕괴 우려 지역은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징후가 확인되면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자 등 자력 대피가 어려운 주민은 주민대피지원단과 연계해 1대1 지원 체계를 재점검하도록 했다. 강풍에 대비한 안전조치도 강화된다. 행안부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됨에 따라 옥외광고물과 가로수, 건설현장 크레인, 공사장 가설시설 등 전도와 낙하 위험 시설물은 사전에 고정하거나 철거하도록 요청했다. 또 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기상정보와 국민행동요령을 신속히 전파하고 외출 자제와 위험지역 접근 금지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정보와 재난문자를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2026-07-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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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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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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