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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동결자금 10억달러로 의료장비 구매 요청"…정부 "긴밀한 소통 중"

기사입력 : 2021년01월07일 15:29

최종수정 : 2021년01월07일 17:43

"한국에 아쉬움…최종건에 동결자금 해법 기대"
외교부 "재정문제 포함한 포괄적 협의 있을 것"
사전인지 논란엔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는 지역"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이란 정부는 한국 은행에 동결된 자국 자금으로 10억달러 상당의 의료장비를 구매하고 싶다는 의사를 한국 측에 전달했으며, 오는 10일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의 이란 방문시 동결 자금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갖고 오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는 7일 한-이란 관계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은 한국에 있는 70억달러 가운데 10억달러의 의료장비를 구매해야 한다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현재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 등에는 미국의 제재로 동결된 이란의 원유 수출대금 약 70억달러가 예치돼 있는데 이를 사용하게 해달라는 것이다.

이 소식통은 또 이란 측이 조만간 이란을 방문하는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동결 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가져오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그는 "솔직히 말하면 한국 측에서 지난 2년 동안 좋은 조치를 안 하고 시간을 낭비했다고 생각한다"며 "이란이 이란 돈을 쓸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최 차관이 가지고 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억류 사태와 관련해 일부 한국 언론이 "(이란 측은) 인질범이라는 이야기를 쉽게 쓰는 것 자체가 이란에게 너무 불쾌하고 치욕스럽다"고 했으며, 한국 정부가 해적을 잡기 위한 청해부대를 호르무즈해협에 파병한 것에 대해서도 "이란을 해적으로 대하겠다는 것"이냐는 등의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외교부 최영삼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이와 관련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동결된 자금을 이용해 의료장비를 구매하겠다는 이란 정부의 요청이 사실이냐'는 질문에 "한국과 이란은 여러 가지 상호 교류가 빈번한 우호적인 국가다. 따라서 양국 간의 주요 관심사나 현안들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수시로 긴밀한 소통이 늘 이루어지고 있다"며 "다만, 말씀해주신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일일이 구체적으로 확인해 드릴 수는 없음을 양해 바란다"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정부는 이란과의 인도적 교역 확대에 적극적인 입장이며 이를 위해 '대이란 인도적 교역 관련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이 TF를 통해 이란 측과 인도적 그룹 워킹그룹 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목적은 백신과 의료장비 등을 포함한 인도적 교역 확대 지속이지만, 현재 얘기가 되고 있거나 희망하는 인도적 교역의 구체적 규모는 여전히 아직 논의중이라 가변적이다. 또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미국 및 국제사회와도 소통하고 있다는 게 외교부 입장이다. 

최 대변인은 이란 측이 오는 10일 최종건 1차관 방문시 한국 내 동결된 이란 자금 문제의 해결책을 갖고 오기를 기대한다는 보도내용과 관련해 "최종건 1차관이 이란을 방문해서 논의할 주제와 관련해서는 비단 이러한 재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공동의 보건문제를 포함해서 상호교류확대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양자 차원에서 포괄적인 협의가 있을 것"이라며 "이 협의의 결과에 대해서는 방문이 종료된 다음에 적절한 시기에 별도로 공지해드리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란 측이 한국 선박 억류 과정에서 나타난 한국 정부의 청해부대 파병과 한국 언론 보도에 불만을 표출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선박 및 선원 억류문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소통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일일이 확인해드릴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주한 이란대사관을 통해서, 또 주이란 한국대사관을 통해서 하는 두 채널을 대표적인 외교 채널로 해서 양국 간의 굉장히 긴밀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측 모두 외교당국을 중심으로 해서 동 문제가 조기에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노력한다는 데 긍정적인 인식의 일치가 있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최 대변인은 한국 내 은행에 동결된 이란 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 간에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자금의 동결 문제와 관련해서 동결 여부나 또는 동결 규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상 저희가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확인 드릴 수는 없다는 점을 먼저 양해 말씀을 부탁드린다"며 "이 문제 등을 포함해서 양국 간의 관심사항에 대해서는 늘 구체적인 방안을 포함해서 굉장히 긴밀하게 소통이 이루져왔고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이란 양자뿐만 아니라 관련된 국제분과도 긴밀하게 필요한 소통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외교부, 선박 억류 사전인지 논란에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는 지역"

한편 외교부는 이번 억류 사건 발생 전에 이란이 한국 선박을 나포할 가능성이 있다는 첩보를 받고 지난달 페르시아만 인접 공관들에 나포 가능성에 대한 조사와 모니터링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영삼 대변인은 사전첩보를 인지한 외교부의 대응이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번 건이 발생했던 해당 지역은 해외 안전 측면에서 여러 가지 유동성이 매우 민감한 예민한 지역"이라며 "따라서 외교부를 포함한 우리 정부는 중동정세 등을 포함해서 해당 지역 상황을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안전 관련 징후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 관계부처나 또는 관련 공관 또는 심지어 민간기업 모두에게 관련 사항을 공지하고 주의를 촉구하는 조치들을 당연히 재외국민 보호 차원에서 수시로 해오고 있다"며 "참고로 해당 해역은 우리 국적 선박만 해도 매일 20여 척이 왔다갔다 할 정도로 그렇게 빈번한 지역이다. 따라서 통상적인 조치를 늘 지켜왔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부연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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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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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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