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교적 해결 나섰지만…이란 "대표단 방문 불필요"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란 혁명수비대가 우리 화학물질 운반선을 해양 오염을 이유로 나포한 가운데, 정부는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는 등 양국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소속 의원들에 따르면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간담회에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확인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고, 해당 선박도 안전장치를 충분히 갖췄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란이 우리 선박을 나포한 것에 대해 정부는 외교적인 협상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5일 주한이란대사를 초치, 나포에 대한 경위를 묻고 조속한 문제 해결을 당부했다. 이날 고경석 아프리카중동국장 등 4명으로 구성된 교섭단도 현지에 파견했다.
최종건 차관도 오는 10일 이란을 방문해 경색된 한·이란 관계 해소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청해부대 최영함을 호르무즈 해역으로 보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그러나 이란 사이드 하티브자데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우리 시간으로 이날 오전 "선박 억류 문제는 사법기관에서 법적 절차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한국정부 대표단 등)외교적 방문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교적 협의가 쉽지 않고 이번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긴급간담회를 통해 나포 선원들의 무사 귀환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응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송영길 외통위원장은 "이란 외교부 공식 입장은 우리은행·IBK기업은행에 동결된 70억달러 문제가 아니라고 하지만 이런 것이 배경에 있지 않나 의심된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그러면서 "지난해 1월 3일 벌어진 미군의 솔레이마니 암살 1주기라 보복 분위기도 있고, 로하니 대통령이 임기 말을 앞두고 혁명수비대와 정부 당국 간 갈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 美 제재로 이란에 석유대금 7조 지급 못해...송영길, 이란 외교위원장과 면담 추진
송 위원장에 따르면 지난 1년 간 우리나라와 이란은 외교적 긴장관계가 이어져왔다. 이란 외무부가 주(駐)이란 한국 대사를 초치(招致)해 "이란산 원유·초경질유 수입 대금(7조원 상당)을 내놓으라"고 강력 항의한 것이 정확히 1년 전이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대금 지급이 미뤄지면서 긴장감이 심화됐다. 트럼프 미 행정부의 제재로 이란에 대한 대금 지급이 막히면서 한·이란 관계가 경직된 것이다.
이란 외무부는 최근까지 IBK기업·우리은행 계좌에 지난 10년간 쌓인 이란 중앙은행 명의의 예금 약 7조원을 조속한 시일 내 찾을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해달라고 거듭 촉구해왔다. 이 계좌의 예금 이율은 '제로(0)'에 가까워 예치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란에 손해다.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이란 외무부 측은 "미국의 제재 대상이 아닌 의약품·식료품의 수출입 대금 결제는 노력만 하면 이행 가능한데도 한국 정부가 제대로 노력하지 않고 있다"고 불쾌감을 삭히고 있다. 주한 이란 대사관 측도 그동안 외교부 당국자들을 수차례 만나 거듭 이의를 제기했다.
외교부는 "이란의 입장을 이해한다"면서도 미국의 제재로 인해 이란 측 요구를 모두 수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앞서 지난 2019년 5월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로부터 '대이란 제재 예외국' 자격을 연장하는 데 실패하면서 외교적 갈등의 불씨가 시작됐다. 당시 외교부는 한국은 다른 예외국과 달리 비제재 대상인 초경질유만 이란으로부터 수입해 "제재 예외국 연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하지만 예외국에서 제외되면서 한국 기업과 은행이 미국의 제재 여파를 받게 됐고 한·이란 교역도 사실상 중단됐다. 이에 따라 기업·우리은행도 이란 중앙은행 명의의 원화 결제 계좌를 동결하며 무역 대금 결제를 중단한 상태다.
송 위원장은 "바이든 미 행정부가 이란과의 핵 합의를 다시 복원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시점에서 이란과의 관계 정상화는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되는 시급한 외교현안이라고 봐야 한다. 관계를 복원하고 정상화하기 위해 이란 외교위원장과 서둘러 머리를 맞대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송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30일 모즈타바 졸누리(Mojtaba Zolnouri) 이란 국회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장과 화상회담을 가진 바 있다.
당시 양측은 ▲한·이란 간 의회 협력 ▲원화 자금 문제 ▲대(對)이란 인도적 교역 등 양자 현안 및 상호 관심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