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디지털뉴딜 목표는 "체감성과 창출"…AI·언택트·자율주행에 7.6조 투입

기사입력 : 2021년01월06일 13:44

최종수정 : 2021년01월06일 13:44

데이터·네트워크·AI에 5.2조...SOC디지털화에 1.8조 등
체감성과 위한 재정투자에 집중...제도정비·규제개혁도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올해 비대면 기반 확충 및 사회간접자본 디지털화를 비롯한 사회 디지털 뉴딜에 총 7조6000억원이 투자된다. 지난해 3차 추경으로 투입된 예산의 3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민 체감형 성과를 창출하고 법·제도적 기반을 확보하는 한편, 민간과 지역사회의 참여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과기정통부는 6일 새해 첫 한국판뉴딜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한국판 뉴딜의 핵심 축을 담당하고 있는 '디지털 뉴딜'의 2021년 실행계획을 의결했다.

디지털 뉴딜은 오는 2025년까지 총 58조2000억원(국비 44조8000억원)을 투자해 우리 경제·사회 전반의 디지털 대전환을 가속화하고 약 9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국가 혁신 프로젝트다. 정부는 지난해 3차 추경 때 약 2조4000억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개시한 후,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생태계 강화와 비대면 산업 육성, 교육·SOC 디지털화를 통해 경제 위기 극복과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디지털 주도권 지킨다"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에 5조원 투입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경제구조를 고도화 하기 위해 올해 해당 분야에 국비 5조2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우선 데이터 기반 전 산업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데이터 전주기 생태계 강화와 법제 정비를 함께 추진한다. 한국어 인공지능(AI) 고도화를 위한 훈민정음 등 'AI 학습용 데이터' 150종을 추가 구축(2925억원)하고, 공공데이터 4만4000개(누적 14만2000개) 전면개방, 6개 빅데이터 플랫폼 추가개소·운영 등 공공·민간의 데이터 개방·활용을 촉진한다.

인공지능 제조컨설팅·솔루션, 산업데이터 플랫폼·협업지원센터 및 데이터 바우처 지원을 통해 기업의 D.N.A 활용을 지원하며, 누구나 쉽게 국가 지식정보에 접근·활용할 수 있고, 지식의 공유·확산이 가능하도록 디지털 집현전 통합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계획(ISP)도 수립한다.

누구나 쉽게 국가 지식정보에 접근·활용할 수 있고, 지식의 공유·확산이 가능하도록 디지털 집현전 통합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계획(ISP)도 수립한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디지털 집현전 구축 시 변화 모습(2024년) [자료=과기정통부] 2021.01.06 nanana@newspim.com

디지털 기반 신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산업현장에 인공지능과 5G 기술을 접목하는 '5G·AI 융합 서비스'도 활성화한다.

융합 서비스의 기반이 될 5G망을 조기에 구축하기 위해 신성장기술 사업화 세액공제 대상으로 5G 장비 등을 포함(+2%p)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외의 5G 설비투자 세액공제 지속 및 등록면허세 감면을 적용한다.

AI+X 7대 프로젝트와 '인공지능 법·제도 정비 로드맵'의 후속 입법과제 추진을 통해 인공지능 융합·확산에 대응하고, 스마트공장 6000개 보급 및 레벨4 자율주행 기술개발에도 착수한다.

차세대 디지털 세계시장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6G, 차세대 AI, 홀로그램 등 선도기술 및 관련기업 지원에도 나선다. 특히 6G 기술과 인공지능 반도체의 설계, 소자, 장비·공정 등 핵심 기술을 개발에 1223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안정적인 비대면 환경 만든다...올해 6000억 투자

코로나19로 일상화된 비대면 소통 환경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인프라 확충에도 국비 6000억원을 투입한다.

초·중·고 및 대학, 직업훈련 전반을 아우르는 미래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지속·안정적인 인프라를 위해 원격교육 제도화·활성화를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고 '교육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초·중등 교육목적 저작물의 이용범위를 확대한다.

안전한 진료를 위한 스마트 의료 인프라를 각급 병원에 구축하고,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건강관리 및 돌봄 사업도 추진한다. 해당 사업에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호흡기전담클리닉 1천개소(500억원)와 스마트 병원 3개 분야(30억원)를 구축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코로나 시대 디지털 전환에 따른 재택근무의 확산과 함께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도 이어진다. 중소기업의 스마트·디지털화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 6만개사에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2160억원)하고, 영상회의 품질 개선 등 차세대 디지털 협업 SW 기술개발을 추진(56억원)한다.

소상공인 5만3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기획전 등을 통해 온라인 판로를 확보(726억원)하고, IoT 등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스마트상점 약 2만개(220억원)와 스마트 공방 600개도 보급한다.

◆교통인프라도 디지털화...올해 목표는 "눈에 보이는 성과 창출"

오는 2027년 완전자율주행 세계 첫 상용화를 목표로 국도 45%에 지능형교통체계(ITS) 및 주요도로의 C-ITS 구축(5179억원)을 추진한다. 일반국도 1만1670km에는 160억원을 들여 '자율주행 정밀도로지도'를 구축할 예정이다.

철도시설 유지관리 스마트화 및 주요 공항에 '비대면 생체인식시스템'도 구축한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비대면 생체인식 시스템 효과 [자료=과기정통부] 2021.01.06 nanana@newspim.com

정부는 2년차에 접어든 디지털 뉴딜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고, 국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사업을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기 개최하는 디지털 뉴딜반을 통해 사업별 핵심 성과를 담은 '성과창출 로드맵'을 마련하고, 디지털 뉴딜 대국민 성과보고를 통해 부처별로 우수한 성과의 홍보를 추진하여 디지털 뉴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제고할 방침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데이터 댐을 구축, 빅데이터 플랫폼을 16개까지 확충하고 공공데이터 4만9000개를 개방했다.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솔루션과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지원도 이뤄졌다.

비대면 서비스 도입 및 확산을 위해 국립대학 39곳의 노후서버와 장비를 교체했고 인공지능 의료 소프트웨어인 닥터앤서 1.0의 8개 질환 진단 실증, 스마트병원 모델 도입 등 디지털 의료도 본격화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급속히 일어나는 현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가 코로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디지털 선도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겠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민간과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정부의 투자가 마중물이 되어 민간·지역의 참여와 투자를 촉진하고 신산업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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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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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비 부작용 논란…"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가 품절 대란과 함께 부작용 논란도 지속돼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등에 대해 보고된 이상 사례는 0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보고된 이상 사례가 없어 특정한 규제 등이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주사형 비만치료제의 경우 허가된 대상자만 처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 급증…해외서 부작용 발생 이어져 최근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건 중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작년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3배 증가했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식약처 허가에 따라 지난 달부터 국내에 출시됐다. 이후 2주동안 품절 대란이 일어날만큼 처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문제는 주사형 비 만치료에 처방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런데 정상 체중군이 다이어트를 위해 처방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미국 등 한국보다 앞서 위고비를 허가한 해외에서 부작용에 따른 사망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부작용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학술지 '큐리어스(Cureus)'에 따르면 미국의 70대 남성은 세마글루타이드 용량을 늘렸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한 뒤 결국 사망했다. GLP-1 계열의 약물인 세마글루타이드를 1년 6개월간 투여하던 일본 여성의 경우 복통을 일으켜 소장을 절제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외 복통 호소, 구토 증상을 호소한 사례가 일어났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단순 체중 감량을 위한 정상체중군의 무분별한 약물 사용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물의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비만과 대사질환이 없는 상황에서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비법처럼 약물치료가 인식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 식약처, 이상사례 보고 0건…"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정부는 국내에 보고된 이상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한 살빼는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 대상만 받아야 하고 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허가 이유에 대해 "모든 약이 부작용이 있는데 상외할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가했다"며 "고도비만 환자들의 경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반면 미국에서 발생한 췌장암 사망 사건의 관해 식약처 관계자는 "급성 췌장염은 예상되는 이상 사례"라며 "임상 시험을 했고 허가 범위 내 환자들이 사용해도 두통, 고통,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와 해외 부작용 사례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국내·외 사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조치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만치료제는 단순 살 빼는 주사가 아니라며 허가된 대상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이상 사례가 나타났다고 바로 조치할 수 없다"며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그것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11-04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