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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5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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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코로나19 조금씩 억제, 다음 달부터 공격적 대응 가능"
이란의 한국 선박 억류 파문, 강경화 "외교적으로 노력 중"
국회, 오는 8일 본회의서 중대재해법·생활물류법 처리 합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 첫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가 조금씩 억제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다음 달부터는 백신과 치료제를 통해 보다 공격적인 대응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영상 국무회의에서 "다행히 최근 감염재생산 지수가 점차 낮아지는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정점을 지나 조금씩 억제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새해에도 1000명 내외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백신 및 치료제의 투약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내달부터 상황이 반전될지 주목됩니다.

이란의 한국 선박 억류의 파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교부는 이날 주한 이란대사를 초치해 항의했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조속히 나포 상태가 풀릴 수 있도록 외교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 장관은 정부 대처에 대해 "어제(4일) 1차 대응을 했고, 주한이란공관과 주이란한국대사관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계속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 장관은 억류 동기가 한국 내 은행에 예치된 이란중앙은행 명의의 원화 자금 동결에 대한 불만이라는 분석에 대해서는 입장을 아꼈습니다.

국회가 오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7일에는 코로나19 백신 수급과 관련한 긴급현안질의를 갖고, 8일에는 중대재해법을 포함한 주요 민생법안 20여개를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론으로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곤경에 처한 가운데 중진들은 이 대표의 취지를 이해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상황 수습에 나섰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2021.01.05.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코로나 억제되고 있어…내달부턴 백신·치료제로 더 공격적 대응"/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코로나19가 조금씩 억제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다음 달부터는 백신과 치료제를 통해 보다 공격적인 대응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다행히 최근 감염재생산 지수가 점차 낮아지는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정점을 지나 조금씩 억제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정부는 확실한 감소세가 이어지도록 방역의 고삐를 더욱 단단히 죄겠다"고 밝혔다.

강경화 "선박 조속히 풀리도록 노력"…이란대사 초치 예정(종합)/ 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5일 이란의 한국 선박 억류에 대해 "조속히 나포 상태가 풀릴 수 있도록 외교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 대처에 대해 "어제(4일) 1차 대응을 했고, 주한이란공관과 주이란한국대사관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계속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장관은 억류 동기가 한국 내 은행에 예치된 이란중앙은행 명의의 원화 자금 동결에 대한 불만이라는 분석에 대해 "지금 그런 것을 섣불리 이야기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일단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하고 우리 선원 안전을 확인하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외교부, 주한 이란대사 초치해 선박 억류 항의·유감 표명/ 연합뉴스
외교부가 이란의 한국 선박 억류와 관련해 5일 주한 이란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고경석 아프리카중동국장은 이날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사이드 바담치 샤베스타리 주한 이란대사를 불러 전날 이란 혁명수비대의 한국 선박 '한국케미호' 억류에 관해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국장은 또 억류 선원들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선박을 조속히 억류에서 해제해달라고 요청했을 것으로 보인다. 샤베스타리 대사는 외교부 청사에 들어서면서 '선원들은 안전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모두 안전하다"며 "(그들의) 건강에 대해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답했다.

이란이 코너 몰리면···'선박 나포'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다/ 중앙일보
이란 혁명수비대가 4일(현지시간) 환경오염을 이유로 한국 국적의 유조선 'MT한국케미호'를 나포한 것은 대내외적인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도발 행위로 풀이된다. 이란은 2018년 5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핵 합의를 일방 탈퇴함에 따라 대이란 제재가 대부분 복원된 상태다. 이같은 상황에서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 국적 유조선에 대한 나포는 출범 준비 중인 조 바이든 행정부에 핵 합의 협상 테이블에 복귀하라는 암묵적인 메시지가 될 수 있다. 특히 한국은 이란의 원유 수출 대금 70억 달러(약 7조5700억원)를 시중 은행을 통해 동결하고 있어 나포 대상으로 한국의 유조선을 선택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다만 이란 외무부는 "이 사안은 완전히 기술적인 조치이며 해양오염 조사하라는 법원 명령 따른 것"이라며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北 현재로선 도발 징후 없다"/ 헤럴드경제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4일(현지시간) 한미연구소(ICSA)가 주최한 화상 세미나에서 "우리는 북한의 중대한 도발이 있을 것을 암시하는 어떤 징후도 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것은 오늘 상황"이라면서 "다음 주에 변할 수도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현재 유화국면이 긴장을 감소시켰다면서 북한 비핵화문제와 관련 "궁극적으로 일종의 외교적 활동을 위한 공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전쟁터에서 이를 해결하고 싶지 않다. 우리는 이 문제가 외교로 해결되고 한국을 위해 영구적 평화를 추구하고 싶다"며 "이 말을 하기 싫어하지만 시간이 말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박한 北 당대회 언제 열리나? 분위기 조성만 이어져/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1월 초순 열기로 한 제8차 당대회를 지난 4일도 열지 않은 채 분위기 조성만 지속하고 있다. 5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는 8차 당대회 개최 소식이 실리지 않았다. 북한은 보도 관행상 하루 늦게 보도를 하기 때문에 5일 보도에 당대회 소식이 없었다는 것은 4일도 큰 이벤트 없이 지나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날도 신문은 당대회 개최에 대한 구체적 언급 없이 분위기 조성과 당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선전에만 열을 올렸다. 북한은 1월 초순에 당대회를 열겠다고 했고 전문가들은 당대회가 3~4일 일정으로 열리며, 김 위원장의 생일인 8일을 고려하고 '1월 초순'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4~7일 중 당대회가 시작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통일부 "北, 국제기구에 백신 요청 동향 예의주시 중"/ 이데일리
북한이 비정부기구인 세계백신면역연합(Gavi·가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백신 지원을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통일부는 5일 이를 계기로 한 남북 간 방역 협력 진전 가능성에 대해 "(북한)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통일부는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북한의 백신 요청이 향후 남북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백신 협력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통일부는 북한의 백신 제공 요청의 사실 여부와 관련해서는 "해당 내용은 국제기구에서 확인해 줄 사안"이라고만 밝혔다.

여야, 8일 국회 본회의서 중대재해법·생활물류법 처리키로 합의 / 뉴스핌

국회가 오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을 처리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고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했다.
국회는 오는 7일과 8일 본회의를 연다. 7일에는 코로나19 백신 수급과 관련한 긴급현안질의를 갖고, 8일에는 중대재해법을 포함한 주요 민생법안 20여개를 처리한다.

서울시장 출마 오신환 "안철수, 후보 단일화 방안 밝혀라…원샷 경선해야" / 뉴스핌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향해 "야권의 후보 단일화 방안을 즉시 밝혀달라"고 주장했다. 오 전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안 대표가 후보 단일화를 선언했는데 정작 본인이 생각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거론한 적이 없다"며 "안 대표가 생각하는 단일화 조건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밝히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남인순 '박원순 피소 유출' 의혹 전면 부인 "사실 아냐" / 조선일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소에 관한 내용을 가해자 측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피소 사실을 알지 못했고 유출한 바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남 의원은 의혹이 불거진 지 6일 만인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 12월 30일 서울북부지검 발표 이후 제가 피소사실을 유출했다는 보도가 이어졌지만 저는 피소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유출한 바 없다"고 밝혔다.

野 "조국·추미애·박범계…법무장관은 공직 '데스노트' 오른다" / 중앙일보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표‧법제사법위원 간담회에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박 후보자에 대한 각종 부적격 사유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그 숫자를 헤아리기 어려울 지경"이라며 "부적격 사유를 철저히 검증하고 따지겠다"고 말했다.

'이러다 대선주자 잃을라'…민주당 중진들 이낙연 '엄호' / 한겨레

민주당 중진들이 이낙연 대표가 제안한 전직 대통령 사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짐을 덜어주려는 것이라고 옹호하고 나섰다. 이 대표의 사면 제안에 문 대통령 열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대표직 사퇴론'까지 나오는 등 비판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자칫 당의 유력 대선주자를 잃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 당원과 지지층 설득에 나선 것이다.

기득권 지키려 야권통합 외면… 제1야당은 '안철수 이길생각'뿐 / 문화일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92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이 집권세력인 더불어민주당을 이기기 위한 야권 후보 단일화 추진보다 독자 후보 옹립에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권이 분열한 채 3파전 구도로 선거를 치를 경우 필패가 분명한 상황에서 민주당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이기려는 데 방점을 찍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서울·부산시장 등 '재·보선 D-90'인 모레부터 출판기념회 금지 / 경향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부산시장 등 재·보궐선거 90일 전인 오는 7일부터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고 5일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선거일 전 90일인 오는 1월7일부터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 개최 등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김종철 "300인 미만 2년 유예? 노동자 목숨 방기하는 것" / 국민일보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촉구 단식농성 이틀째인 5일 정부와 국회를 향해 "약자인 노동자는 없고 강자인 재계의 민원만 보인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500인 미만 사업장 4년 유예, 100인 미만 사업장 2년 유예도 모자라 중소벤처기업부는 어제 300인 미만 사업장 2년 유예를 가져왔다"며 "노동자의 생명을 중히 여기는 정부 부처는 하나도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의당 "남인순 '침묵' 참담..'가해자 감싸기' 급급했나" / 머니투데이

정의당이 최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소 사실 유출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입장표명을 촉구했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5일 국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남 의원의 길어지는 침묵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면서 "여성 인권 운운하며 '가해자 감싸기'에 급급했던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제2의 정인이 사건 막자"..정치권, 입법 성과로 이어질까 /아시아경제

양부모에게 학대 받아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이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정치권이 대책 마련에 시동을 걸었다. 여야 할 것 없이 법안 발의를 예고한 가운데 반짝 관심에 그치지 않고 법 통과로까지 이어질 지 관심이 집중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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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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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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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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