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유력한 여권 대선주자 중 하나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021년 초 '기득권 카르텔 개혁'을 화두로 들고 나서 주목된다.

이 지사는 지난 3일 저녁 자신의 SNS를 통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인 넷플릭스의 다큐 '위기의 민주주의-룰라에서 탄핵까지'를 인용하며 "기득권 카르텔을 개혁하지 않으면 지지율 87%의 민주 정부도 무너집니다"라는 글을 통해 기득권 개혁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정치권력은 5년이지만 기득권 권력은 영속적"이라며 "뿌리 깊은 기득권 구조를 개혁하지 않으면 국민의 높은 지지를 받는 정부도 이렇게 쉽게 무너진다. 일각에서 문재인정부가 적폐 청산과 검찰 개혁에 몰두하는 것을 비판하지만, 시민의 삶과 기득권 구조 개혁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선후의 문제도 아니다. 기득권 카르텔을 개혁하는 것이 곧 민생이며 이들을 내버려두고는 어떠한 민생개혁도 쉽게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촛불은 비단 박근혜 탄핵만을 위해 켜지지 않았다"며 "불의한 정치권력은 물론 우리 사회 강고한 기득권의 벽을 모두 무너뜨리라는 명령이었다. 검찰 개혁, 사법 개혁은 물론 재벌, 언론, 금융, 관료 권력을 개혁하는 것으로 지체없이 나아가야 하는 이유"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또 다른 SNS 글을 통해서는 "불합리한 기존질서를 바꿔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정책이고, 새 정책의 시행은 필연적으로 기존질서에서 이익을 보던 기득권자의 저항이 수반된다"며 "결국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정책 결정권자의 철학과 의지, 열정과 실력이 정책의 성패 나아가 사회발전의 유무를 결정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책결정권자가 의지와 용기만 있으면 법률이 보장하는 합법적 권한만으로도 얼마든지 개혁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고, 집행자에게 권위와 신뢰가 있으면 강제력 행사에 이르지 않고도 협상과 양보 타협에 의해 얼마든지 목표에 이를 수 있다"며 자신의 경기도 내 계곡 불법 시설물 철거 사례를 들었다.

이어 "모두를 위해 부여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때는 엄청난 반발과 비난, 정치적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며 "공직자의 의지와 열정, 철학과 가치, 용기와 결단이 중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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