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윤석열 형"→"선택적 정의" 박범계, 법무장관 내정…秋-尹 갈등 '바통터치'

기사입력 : 2020년12월30일 15:44

최종수정 : 2020년12월30일 15:44

윤석열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판사 출신 3선 의원
최근 국감서 윤석열과 '설전'…추미애 갈등 국면 이어받을 듯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박범계(57)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 내정되면서 1년 넘게 이어진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과의 갈등이 일단락될 것인가에 관심이 쏠린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선 양측의 갈등이 봉합되기보단 오히려 이어받을 것이라는 쪽에 조심스럽게 무게를 싣는다.

30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박 의원을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박 후보자는 1963년생으로, 대입검정고시 이후 연세대 법학과와 한밭대 경제학과에서 공부했다. 사법고시 33회, 사법연수원 23기로 법조계에 입문해 서울·전주·대전지법 판사로 재직했다. 윤석열 총장과는 연수원 동기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회의실에 들어가고 있다. 2020.12.08 kilroy023@newspim.com

이후 2013년 제19대 국회의원이 되면서 정계에 입문, 20대와 21대까지 3선에 성공했다. 참여정부에서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지낸 이력이 있고, 20대 국회에서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와 민주당 생활적폐청산위원장 등으로 활동했다.

추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1년 넘게 이어진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갈등은 마무리 국면에 들어섰다. 하지만 박 후보자가 이번 정권과 윤 총장 간 갈등을 풀어낼 실마리 역할을 할지는 미지수다.

오히려 법조계 안팎에서는 최근 국정감사 등에서 윤 총장에 잇따라 적대적 태도를 보였던 박 후보자가 추 장관과의 갈등 국면을 그대로 이어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박 후보자는 윤 총장 정직 2개월 징계가 결정된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Facebook)에 "징계 결정을 한 네 분 중 두 분은 법학자이고 이분들이 무려 7시간의 난상 토의를 거쳐 내린 결정이니 무겁고 진중하게 평가함이 마땅하다는 생각"이라는 의견을 남겼다.

그러면서 "검찰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강력한 권한을 갖는 2300명의 검사로 구성되고 '한 번 검사는 영원한 검사'라는 특유의 조직문화가 검찰 패권으로 기능하며 특유의 편향성이 현재까지도 시정되지 않고 있다"며 "법 제도와 기구를 통해 이러한 검찰을 최소 필요한 정도로 견제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박 후보자는 지난달 30일에도 '문무일 vs 윤석열'이라는 글을 통해 윤 총장의 재판부 정보수집 문건을 언급하며 "이번 문건이 사찰이고 없어져야 할 검찰 문화임이 분명하다는 증좌"라고 지적했다.

또 26일에는 해당 문건 내용을 일부 공개하면서 "이것이 사찰이 아니라구요?"라며 "사찰을 사찰인지도 모르는 무감각"이라고 했다. 이어 "국가정보원이 이런 문서를 생산했다고 생각해보라"며 "대검찰청이 하면 적법한 것이 되나. 더군다나 재판을 받는 쪽에서 재판하는 판사들을 대상으로"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박 후보자의 윤 총장에 대한 적대감은 지난 10월 22일 대검찰청 대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드러났다. 박 후보자는 당시 법사위원으로 참석해 윤 총장을 향해 "윤 총장이 갖고 있는 정의감이나 공정심 부분에 의심을 갖게 됐다"며 "윤석열의 정의는 선택적 정의"라고 비판 공세를 퍼부었다. 이어 "자세를 똑바로 앉으라"면서 호통을 치기도 했다. 이에 윤 총장은 "저한테 과거에는 안 그러시지 않으셨냐"고 맞섰다.

박 후보자는 실제 과거 윤 총장이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을 지내던 당시 지시 불이행과 수사외압 폭로로 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형! 형을 의로운 검사로 칭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과 검찰의 현실이 너무 슬프다"며 "사법연수원 동기이면서도 긴 대화 한 번 나누질 못한 형에게 검찰에 남아있어야 한다고, 불의에 굴하지 말라는 호소로 제대로 된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밉다"고 했다.

이어 "정의로운 검사들이 이 사태를 비분강개할 것이니 어떤 경우도 사표를 내서는 안 된다"며 "우연히 스쳐 지났던 범계 아우가 드리는 호소"라고 말했다.

과거 지청장을 지낸 한 변호사는 "공수처가 출범하고 검찰 권한이 쪼그라드는 상황에서 이번 정권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완수 적임자로 박 의원이 내정된 것은 그가 윤 총장과 문재인 정권 갈등의 불씨를 넘겨받은 것일 뿐, 이를 봉합하는 역할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글로벌 강달러 심화···환율 1500원 찍나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내우외환'에 1500원선도 위협할 전망이다.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 권한 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며 국내 정치는 더 깊은 혼란에 빠졌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새해에는 미국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 관세 전쟁이 예고되는 등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나 정부 리더십은 취약하다. 29일 외환 전문가는 연초 달러/원 환율 상단을 1500원까지 열어놔야 한다고 전망하고 있다. 원화 약세를 이끄는 국내 정치 불안이 장기화하고 있어서다. 한국은 헌정사 처음으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는 상황에 놓였다. 지난 27일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됐다. 이에 따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상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게 된다. 이정훈 유진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총리 탄핵안 가결로 단기적으로 달러/원 환율이 1500원에 갈 가능성도 열어놔야 한다"고 예상했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도 "정치 불안으로 외국인 투자자 이탈이 우려된다"며 "달러/원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27일 오후 4시10분 코스피 지수가 전 거래일 종가보다 24.90포인트(-1.02%) 하락한 2,404.77로, 코스닥 지수는 9.67포인트(-1.43%) 하락한 665.97로 오후 거래를 마감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1.20원(0.76%) 상승한 1,476.00원에 오후 거래를 마감한 가운데,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4.12.27 yym58@newspim.com 국내 정치 불안으로 원화 약세는 이어지는 반면 달러 강세는 계속되고 있다. 주요 6개 국가와 미국 달러 가치를 비교한 달러지수는 108을 넘으며 2022년 11월 이후 최고 높은 수준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내년 금리 인하 전망 후퇴로 글로벌 달러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 달러 강세를 완화할 재료도 부족하다. 일본 엔화를 포함해 아시아 국가 통화 약세는 계속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도 정치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  원화 하락 요인은 외환당국 개입에 대한 경계감, 수출업체가 달러화를 원화로 바꾸는 네고물량, 달러/원 환율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감 정도다. 전규연 하나증권 연구원은 "원화 고유의 강세 유인을 찾기 힘든 현 상황에서 달러/원 환율이 하락하기 위해서는 미국 경기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면서 미국 달러가 약세 전환하는 경로가 유일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트럼프 2기 정부를 상대할 정부 리더십이 약해졌다는 점이다. 최상목 권한 대행은 경제 사령탑을 넘어 외교와 국방, 안보 등까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다. 문다운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정국 불안 자체뿐 아니라 트럼프 집권 초기 정부 리더십 부재에 따른 협상력 약화,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 한국과 미국 간 금리 역전 폭 축소 등이 원화 약세 압력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전규연 연구원은 "트럼프 취임 직전 달러/원 환율 시작점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에 따라 2025년 환율 경로가 달라질 것"이라며 "환율이 안정되지 않는다면 내년 1500원대 환율도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했다.   ace@newspim.com 2024-12-29 06:00
사진
오겜2, 하루 만에 92개국 넷플릭스 1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 시즌2가 공개된 지 하루 만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시청된 콘텐츠로 집계됐다. 28일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 순위 집계 사이트 플릭스패트롤에 따르면 '오징어 게임 2'는 전날 기준으로 넷플릭스 TV 프로그램 부문 전 세계 톱(TOP)10에서 1위에 이름을 올렸다. '오징어 게임' 시즌2 포스터 [이미지=넷플릭스] 국가별 순위를 보면 미국, 프랑스, 멕시코, 영국, 홍콩, 터키 등 총 92개국에서 1위를 기록했다. 지난 26일 공개된 '오징어 게임2'는 시즌1에서 목숨을 건 게임의 최종 우승자가 돼 상금 456억원을 받았던 성기훈(이정재 분)이 다시 게임의 세계로 돌아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시즌1은 공개된 지 이틀 만에 넷플릭스 TV 프로그램 부문 전 세계 톱(TOP)10위권에 진입했고 8일 만에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이후 총 106일 동안 10위권을 유지했다. kh99@newspim.com 2024-12-28 13: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