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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법무장관 내정' 박범계 누구…"윤석열 형" 연수원 동기 인연

기사입력 : 2020년12월30일 14:46

최종수정 : 2020년12월30일 14:56

판사 출신 3선 국회의원…사법개혁특위 등 '검찰개혁 적임자' 평가
윤석열과 연수원 동기…'형'→'선택적 정의' 태도 돌변하기도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후임으로 지명됐다. 박 의원은 20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 오는 등 그동안 '검찰개혁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박 의원을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판사 출신 3선 국회의원으로 제20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 민주당 생활적폐청산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며 우리 사회 각종 부조리 해결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해 왔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구, 부산 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0.10.16 kilroy023@newspim.com

이어 "법원, 정부, 국회 등에서 활동하며 쌓은 식견과 법률적 전문성, 강한 의지력과 개혁 마인드를 바탕으로 검찰·법무개혁을 완결하고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한 사회 구현을 실현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여당 내 대표적인 법조계 출신 중진 의원으로 충청북도 영동 출생이다. 박 의원은 서울 남강고를 중퇴하고 군대를 다녀온 후 검정고시로 대학에 입학해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지방법원과 전주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판사를 지냈다.

박 의원은 2002년 대전지법을 끝으로 판사직을 내려놓은 뒤 당시 민주당 소속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법률특보로 정계 입문했다.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분과 인수위원, 청와대 민정2비서관, 청와대 법무비서관 등을 역임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 중앙당 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 민주통합당 대전광역시당 위원장, 원내부대표 등을 거친 뒤 19대 국회에 입성했다. 그는 20대 국회에서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간사로 활동했고, 21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으로 의정 활동을 하는 등 검찰개혁 적임자란 평가를 받아왔다.

박 의원은 추 장관과 '벼랑 끝 대치'를 이어온 윤석열 검찰총장과는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이기도 하다. 박 의원은 2013년 11월 윤 총장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중 징계를 받자 자신의 SNS에 "윤석열 형"이라며 "형을 의로운 검사로 칭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과 검찰의 현실이 너무 슬프다"고 적기도 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추 장관이 올해 1월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 윤 총장과의 갈등이 고조되자 윤 총장을 저격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10월 국회 대검찰청 국정감사 당시 "윤석열의 정의는 선택적 정의"라고 지적했고, 윤 총장은 "과거엔 저에 대해 안 그러셨지 않느냐"고 맞섰다.

다음은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주요 이력

▲1963년 충북 영동 ▲남강고 ▲연세대 법과대학 ▲한밭대 경제학과 ▲사법시험 제33회 합격 ▲서울지방법원 판사 ▲전주지방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판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분과 인수위원 ▲청와대 민정2비서관 ▲청와대 법무비서관 ▲대법원 사법개혁추진위원회 간사 ▲변호사박범계법률사무소 변호사 ▲법무법인 정민 대표변호사 ▲민주당 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 ▲민주통합당 대전광역시당 위원장 ▲민주통합당 원내부대표 ▲19대 국회의원 ▲19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간사 ▲민주당 법률위원장 ▲19대 국회 국회쇄신 특별위원회 간사 ▲19대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위원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19대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 ▲19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새정치민주연합 대전광역시당 위원장 ▲19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 ▲19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20대 국회의원 ▲20대 국회 정치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20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제1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20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 위원장 ▲20대 국회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20대 국회 후반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생활적폐청산특별위원회 위원장 ▲20대 국회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위원 ▲21대 국회의원 ▲21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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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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