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경찰, 박원순 의혹 수사 종결…성추행 방조 무혐의

기사입력 : 2020년12월29일 13:43

최종수정 : 2020년12월29일 13:43

성추행 의혹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성추행 방조 증거 부족
2차 가해 관련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관련 경찰 수사가 성추행 의혹을 풀지 못한 채 5개월여 만에 종료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9일 박 전 시장에 대한 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성추행) 혐의 고소 사건을 불기소 의견(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서울시 부시장과 전·현직 비서실장 등 7명이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을 방조했다는 의혹도 증거 부족에 따라 불기소 의견(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경찰은 지난 7월 박 전 시장이 숨진 채 발견된 이후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수사는 크게 사망 경위를 밝히는 변사 사건, 성추행 의혹, 성추행 묵인·방조 의혹 세 갈래로 나뉘어 진행됐다.

경찰은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피해자와 참고인을 조사하고 제출 자료를 검토했지만 사건 당사자인 박 전 시장이 사망한 채 발견돼 관련 법규에 따라 불기소 의견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성추행 방조와 관련해 경찰은 서울시 비서실 직원 등 참고인 26명과 피고발인 5명을 불러 조사했다. 박 전 시장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을 위해 압수영장을 2차례 신청했지만 모두 법원에서 기각돼 확인하지 못했다. 경찰은 피고발인들의 방조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변사 사건에 한해 박 전 시장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했다. 변사 사건은 범죄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해 내사를 종결했다.

[서울=뉴스핌]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장례식장에 차려진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빈소에서 조문객들이 조문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2020.07.10 photo@newspim.com

아울러 경찰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와 관련해 온라인에 악성 댓글을 단 4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현역 군인 2명은 사건을 군부대로 이송했고 1명은 기소 중지 의견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제3의 인물 사진을 피해자라고 지목하고 온라인에 게시한 6명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피해자 고소 문건을 유포한 5명에 대해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 준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긴다.

강용석 변호사 등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고발 사건은 고발인 조사를 했지만 고소권자의 고소가 없어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박 전 시장은 지난 7월 10일 0시 1분쯤 북악산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박 전 시장은 이틀 전인 지난 7월 8일 전직 비서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박원순 사건 전담 수사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사망 경위와 성추행 의혹 등을 수사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