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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폭증하는 데이터...韓, 하이퍼 스케일 데이터센터 구축해야"

기사입력 : 2020년12월23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12월23일 06:00

글로벌 하이퍼 스케일 데이터센터 보유비중, 한국 '0%'
세제 혜택·저렴한 전기료 등 조건 선행돼야
"민간 데이터센터 감독강화 움직임은 자율성 침해"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발맞춰 한국 정부가 하이퍼 스케일 데이터센터를 적극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는 통상 10만대 이상 서버를 구축‧운영하고 있는 데이터센터를 칭한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국내 데이터센터 증가 추이 및 향후 전망 [자료=전경련] 2020.12.22 iamkym@newspim.com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은 23일 "한국은 저렴한 전기료, 우수한 IT인프라 등으로 데이터센터 구축에 장점을 갖추고 있다"며 "성장하고 있는 데이터센터 시장에서 새로운 사업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4차 산업혁명 진전으로 데이터 생산량이 늘어남에 따라 방대한 데이터를 24시간 안정적으로 관리‧운영·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센터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데이터생산량 기준으로 한국은 '글로벌 5강'이다. 미국 터프츠대 연구팀에 따르면 한국은 전세계에서 미국, 영국, 중국, 스위스에 이어 5위에 올라 있다.

총데이터생산량은 ▲데이터생산량 ▲인터넷이용자수 ▲데이터접근 용이성 ▲1인당 데이터 소비량 등 4가지로 평가된다. 미국은 데이터 생산량, 영국은 데이터 접근성, 중국은 인터넷 이용자 점수가 높았으며 한국은 데이터접근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데이터센터 시장도 성장하고 있다. 2000년 53개에서 지난해 158개로 매년 5.9% 성장하고 있다. 같은 기간 상업용 데이터센터는 연평균 7.4% 증가해 43개가 구축‧운영 중이다. 2020~2023년 기간 상업용 데이터센터는 12개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에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증가하면서 세계적으로 하이퍼 스케일 데이터센터 구축이 확산되고 있다. 하이퍼 스케일 데이터센터 대용량의 데이터를 관리하는데 있어 높은 수준의 성능과 처리량을 지원한다. 또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원가절감이 가능해서 향후 데이터센터 산업의 나아갈 방향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글로벌 IT기업들은 하이퍼 스케일 데이터센터의 확장 및 투자에 집중하고 있다.

시너지리서치그룹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글로벌 하이퍼 스케일 데이터센터는 541개로 미국(38%), 중국(9%), 일본(6%)이 시장을 이끌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데이터센터 대부분이 중대형급 이하로 하이퍼 스케일 데이터센터의 경우는 지난달 KT가 서버 10만대를 수용할 수 있는 데이터센터를 처음 개소한 수준이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2019년 국내 민간 데이터센터 공급 현황 [자료=전경련] 2020.12.22 iamkym@newspim.com

국내 기업들도 하이퍼 스케일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일부 지역주민과 환경단체가 전자파와 오염수에 대한 우려로 데이터센터를 혐오시설로 인식하면서 구축이 늦어지고 있다.

전경련은 한국이 데이터센터 허브가 되기 위해선 정책적, 인프라적, 입지적 요인을 갖춰 데이터센터 허브의 주요 판단기준이 되고 있는 데이터센터의 총용량 규모를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정책‧인프라‧입지 요인과 아울러 전경련은 정부가 데이터센터 육성을 위해 민간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예로 20대 국회에서 있었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 움직임을 통한 정부 감독조사권 강화 움직임의 문제점을 들었다.

당시 개정안은 자연재해 등 비상사태에 대비해 민간 데이터센터를 방송‧통신시설처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고, 정부가 감독조사권을 갖고 안전하게 관리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지나친 자료제출 요구 등에 따른 업계 자율성 및 영업비밀 침해 우려, 중복규제 논란 등으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기존 개정안이 '데이터센터 규제법'이라고 불릴 정도로 민간 자율성을 광범위하게 침해해 데이터센터 산업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컸던 만큼 입법 재추진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데이터센터와 같이 새로운 산업일수록 '네거티브 규제' 또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기업들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데이터센터 육성을 위해 정부는 민간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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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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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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