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 인터뷰] 서울시장 출마 이종구 "12억 이하 1주택 재산세 반값으로 낮출 것"

기사입력 : 2020년12월24일 06:17

최종수정 : 2020년12월24일 06:17

"기필코 경제 살리겠다는 절실한 심정으로 출마"
"서울 그린벨트 해제, 10년내 120만호 공급할 것"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경제를 살리고 나라를 구해야겠다는 심정으로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결심했다. 오랜 기간 동안 공직자 생활을 지낸 경험과 경륜을 살려 서울시민들의 가장 고민거리인 부동산, 세금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종구 전 국민의힘 의원이 내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던진 출사표다. 그는 국세청,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원 등 경제부처 공직을 두루 거쳤고, 서울 강남갑에서 3선을 지낸 야권의 대표적인 경제통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이종구 전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서울 여의도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alwaysame@newspim.com

이 전 의원은 최근 서울 여의도 대산빌딩 선거캠프에서 진행한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서울시민들의 가장 고민거리인 부동산 문제와 세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서울시 일부 지역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신혼부부, 청년, 서민 등을 위한 주택을 10년 동안 120만호 이상 공급하겠다"며 "종합부동산세 기준도 1가구 1주택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 12억원 이하 1주택의 재산세는 반값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자신의 강점으로 경험과 경륜을 꼽았다. 그는 "무려 28년 동안 행정을 해왔다. 공무원들과 호흡을 잘 맞춰 서울시정을 이끌어 갈 수 있다"며 "물론 적지 않은 나이다. 그러나 아직 건강하고 일머리를 잘 아는 서울시장 후보이기 때문에 확실한 적임자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 전 의원은 최근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출마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도 반드시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이 전 의원은 "선거가 시작되면 결국 선거비용 문제가 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만이 국고보조금과 당비 등을 활용해 선거를 치를 수 있다"며 "다만 참가 시기는 당 지도부에서 적절히 결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1950년 부산 출신인 그는 정치명문가 집안의 아들이다. 아버지는 6선 의원을 지낸 고(故) 이중재 전 한나라당 상임고문이다. 이 전 고문의 고향은 전남 보성으로, 이 전 의원은 자신이 태어난 부산보다 아버지의 고향인 전남을 자신의 정치적 고향으로 여기며 그간 호남에 대한 애정을 여러차례 보여왔다.

이 전 고문은 고려대 경제학과를 1회로 졸업한 뒤 인촌 김성수 선생의 비서로 정계에 입문해 6대 전국구 의원으로 의정 생활을 시작했다. 이 전 고문은 6선 내내 국회 재무위원회(현 기획재정위)에서만 활동한 특이한 이력이 있다.

이 전 의원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75년 행정고시에 합격하며 공직의 길에 들어섰다. 선친의 영향을 받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을 거치는 등 정통 경제 관료로서의 이력을 쌓았다.

이후 17대 총선에서 선친이 마지막으로 활동했던 서울 강남갑에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되며 정치인의 삶을 살게 됐다. 국회에서도 재경위 간사, 한나라당 사무부총장, 정책위 부의장 등 경제통, 정책통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18대 재선에 성공했고, 19대에서는 공천을 받지 못했지만 다시 20대 총선에서 3선 반열에 올랐다.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MB) 후보를 지지하며 친이(친이명박)계로 분류된다.

20대 의원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을 맞았고, 김무성 전 의원 등과 함께 새누리당을 탈당, 바른정당 창당에 합류했다. 복당한 후 21대 총선에서는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이 직접 영입한 태영호 의원에게 지역구를 양보하고 상대적으로 험지인 경기 광주을에 출마했지만 민주당 '쓰나미'에 밀려 낙선했다.

이후 꾸준히 물밑 행보를 이어오다 심각해진 서울 부동산 문제에 분노하며 당 안팎의 출마 권유로 내년 보궐선거 출마를 결심했다.

다음은 이종구 전 의원과의 일문일답.

-내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결심한 시기와 계기는 무엇인가.

▲ 서울시장 출마를 저의 숙명으로 받아들였다. 우리나라는 지난 외환위기(IMF) 사태 때 큰 재난에 빠졌었다. 당시 168조원의 공적자금을 넣어서 사태를 수습했는데, 당시에 제가 실무 총책임자를 맡았다.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IMF 이후 최대의 위기라고 생각하는데, 경제를 살리고 나라를 구해야겠다는 심정으로 출마를 결심했다.

-서울 시민들의 가장 큰 고통거리로 부동산 정책, 세금 문제 등이 꼽힌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저는 오랜 시간을 기획재정부에서 일을 해왔다. 이후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의 부름을 받아서 국회에 입성했고, 국회에서 기재부를 관장하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일을 하며 세금, 부동산 문제에 대해 전문성을 갖고 여러가지 일을 해왔다. 현재 가장 큰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관주도로 모든 것을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다. 관주도라는 것은 시장이 실패했을 때 시장을 보조하는 것이 관의 역할인데, 이 사람들은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관이 주도를 하다보니 우리나라가 시장경제가 아닌 사회주의경제 체제로 들어선 것이다.

먼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개발과 재건축이 왜 필요한지 생각을 해봐야 한다. 오래된 아파트에서는 녹물이 나오고, 주차장이 협소해 거주하는 시민들이 고통을 받는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층고를 제한하고 개발이익을 환수하겠다고 한다. 이 때문에 고통받는 시민들은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것이다. 층고제한도 어느정도 해제해 그 지역의 사는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초과 개발이익이 나오면 세금을 일정 부분 내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조치다.

종합부동산세는 현재 1가구 1주택을 기준으로 9억원이다. 그런데 이 기준은 지난 2008년 기준이다. 지금은 서울시 일반 아파트 가격이 10억원이 넘는다. 종부세는 부동산 또는 아파트를 많이 갖고 있어 세금을 낼 능력이 있다는 판단에 부과하는 것인데, 현 시세에서 9억원을 기준으로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20대 국회에서부터 1가구 1주택 종부세 기준을 12억원으로 올리자고 주장해왔다. 이에 12억원 이하 아파트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는 재산세를 반값으로 낮춰야 한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최근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국민의힘 내에서 경선을 치르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제가 출마한 이유는 저 자신을 희생해 문재인 정권의 폭정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정권 교체의 교두보이자 징검다리 역할을 해야한다는 측면에서는 제가 적임자라고 생각한다. 물론 다른 후보들도 존경하고 좋은 분들이라 생각한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출마 의사를 밝혔는데 같이 경쟁하면 좋을 것 같다. 다만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경제 전문가가 나와야 한다. 서울시민들에게 어떤 서울시장을 원하냐고 물어봤을 때 정권심판론 보다는 부동산, 세금 문제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고 한다. 서울시민들의 요구에 맞는 서울시장이 나와야 한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선거판이 시작되면 당연히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 선거가 시작되면 결국 선거비용 문제가 있는데, 국민의힘만이 국고보조금과 당비 등을 활용해 선거를 치를 수 있다. 다만 처음부터 안철수 대표가 참가할지, 나중에 참가할지는 알 수 없지만 당 지도부에서 적절히 결정하리라 본다.

-강남갑에서 3선을 지냈으나 가장 최근 선거였던 21대 총선에서 경기 광주을에 출마한 전력이 있다. 타 후보들의 공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저는 공격수단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나온 후보 중에서 가장 약점이 없는 후보라고 생각한다. 다른 후보들에게 여러가지 구설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동안 소신껏 정치를 해왔다. 또 경제를 중심으로 한 모더레이트한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막말 파동 등도 없었다.

-지난 10년 동안 민주당 소속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서울시정을 이끌어왔다. 박 전 시장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잃어버린 서울의 10년이라고 생각한다. 박원순 전 시장은 본인의 대권을 위해 2000여개의 시민단체와 협동조합 등 여러가지 위성 조직들을 만들었다. 물론 괜찮은 조직도 있지만, 많은 조직들이 박 전 시장 개인을 위한 대선용으로 만들어진 조직이 많다. 그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드는데 결국 서울시민들의 혈세 아니겠나.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서울시의 엄청난 누수를 가져왔다고 본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은 야당의 어느 후보가 되더라도 금방 고칠 수 있다. 위성조직들을 수습해서 서울시민들을 위해 알뜰하게 사용해야 한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장 힘들어하는 분들이 중소상공인과 영세상인 아닌가. 이런 분들을 위한 공약들을 잘 만들어서 서울시민을 위한 시장이 되겠다.

-코로나 때문에 내년 보궐선거도 언텍트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대한 전략이 있나.

▲제가 정치를 하면서 소위 '빅마우스'를 사용하는 정치를 하지 않았다. 바른정당에서 정책위의장을 지내고 새누리당 시절 정조위원장을 하면서 정치적으로 서포트를 해왔다. 그런 제가 갑자기 SNS 등에 격한 말을 하고 공격적인 단어를 쓰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언론 인터뷰나 유튜브 등을 활용해 차분하게 저의 공약들을 설명하겠다.

-이종구가 서울시장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서울시민들이 가장 가려워하는 곳은 부동산 문제와 세금 문제 아니겠나. 제가 좋은 해법을 내놓겠다.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지만 서울시의 그린벤트를 제한적으로 풀어야 한다. 도봉과 노원, 금천과 구로 등에 여지가 있는 것 같다. 그렇다고 갑자기 고층 아파트를 만들면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이다. 그린벨트를 조금씩 풀어서 신혼부부와 청년, 서민들을 위한 작지만 콤팩트한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겠다. 10년 동안 120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현재 많은 젊은 세대들이 결혼도 하지 않고, 애를 낳지 않아서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최대한 해결하겠다. 서울시민들의 생각에 맞춰나갈 수 있는 후보라고 생각한다.

-정치 명망가 집안인데 선당후사 정신으로 지난 21대 총선에서 험지에 출마한 이후 국회를 떠나있다. 서울시장은 서울시 전체 이끌고 국무위원급으로 자리로 중요한 자리다. 행정인으로서의 강점은 무엇인가.

▲저는 이전부터 실무적으로 행정을 오랫동안 해온 사람이다. 무려 28년 동안 행정을 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과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다. 다른 후보들에 비해 차별된 강점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제가 적지 않은 나이이다. 그렇지만 아직은 건강하고 일머리를 잘 아는 서울시장 후보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서울시정을 끌고 나갈 수 있다고 자신한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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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공무원 갑질에 '부글부글'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지역에 가면 대장이 되는 것처럼 안하무인적인 행태에 지방 일선 공무원들의 속이 끓고 있다. 이는 지자체는 자신들이 만든 정책을 시행하는 일개 기관일 뿐이라고 무시하는 인식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심한 경우 중앙부처 공무원이 광역시장을 '아저씨'라고 낮춰 부르는 행태까지 보이고 있다. 최근 대전시 한 국장이 자신의 SNS(페이스북)에 올린 중앙부처와 공동 주최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주관한 행사에 참석한 후기가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해당 국장은 "It is a bit insulting(조금 모욕적이다)"라며 중앙 공무원들의 우월적인 태도 문제를 지적했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 한 국장이 자신의 SNS(페이스북)에 올린 중앙부처와 공동 주최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주관한 행사에 참석한 후기가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2025.02.17 gyun507@newspim.com 게시글에 따르면, 해당 국장(이하 국장)은 최근 중앙부처와 공동 주최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이장우 대전시장도 함께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행사 시작부터 중앙 공무원의 '갑질' 행태가 시작됐다. 국장은 "중앙부처 실장이 지방자치단체장보다 VIP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의전에 대해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며 이장우 대전시장보다 '좋은' 자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 중앙부처 과장의 주장에 곤혹스러워 하는 출연연 담당자의 표정을 보면서 솔직히 미안한 생각도 들었다"고 하면서도 "중요한 게 기업들이 미국의 주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기에 사소한 문제에 매물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마음을 추스렸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지방에 대한 차별은 행사 후 진행된 오찬장에서도 계속되면서 비굴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국장은 정부 관계자에게 정책과 출연연 비전, 미국 기업 사업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을 듣기위해 오찬에 참석했다. 그런데 정부 공무원과 별도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하면서 현실은 생각과 다른 것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국장은 "오찬장에 도착해 그런 순진한 생각은 현실과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고 순간 모욕적인 감정을 지울 수 없었다"며 "같은 테이블에 앉을 것이라는 예상은 중앙부처 공무원 요구로 현장에서 바뀌었다. 메인 테이블에서 밀려나 떨어진 자리에서 지자체 공무원들 넷이서 따로 식사를 했다"고 당시의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설명했다. 국장은 중앙부처가 지방을 바라보는 시각이 부정적임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으로 봤다. 국장은 "공직자들 간의 역량 차이는 있어도 서로의 역할을 존중해줄 수는 없는 것일까. 올해는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30년이 되는 해"라며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구시대적 사고를 지적했다. SNS에 글이 게시되자 전·현직 공무원과 시민들도 공감하는 가운데서도 분노를 나타냈다. 한 공무원은 "나도 30년 공직생활하다보니 그대로 공감한다"며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함을 은연히 드러냈다.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지자체 '무시' 행태는 사실상 공공연한 사실이다. 특히 중앙부처 공직사회 내에서는 지자체장보다 행정고시 출신 5급 국가공무원 사무관이 우선되는 분위기다. 실제로 지난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옥 이전에 대해 항의하는 대전시 관계자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 한 과장은 "대전시장은 우리에겐 그저 동네 아저씨다. 왜 우리가 시장 대우를 해줘야 하느냐"며 적절치 못한 발언을 하고 고압적인 태도를 보인 사실이 드러났다. 소식을 접한 이장우 대전시장이 "직접 대전시청을 찾아와 정식으로 사과하라"며 격노하기도 했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SNS(페이스북)에 글이 게시되자 전·현직 공무원과 시민들도 공감하는 가운데서도 분노를 나타냈다. 한 공무원은 "나도 30년 공직생활하다보니 그대로 공감한다"며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함을 은연히 드러냈다. 2025.02.17 gyun507@newspim.com 공무원들도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갑질'은 문제가 크다고 여겼다. 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지역발전을 위해 좋은 정책을 추진하려 해도 중앙부처에서 브레이크를 거는 경우가 있다"며 "협의하려 해도 날짜 잡는 것도 어렵고, 만나도 대놓고 무시하는 태도에서 힘이 빠지게 된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공무원은 "이럴 거면 국가직 공무원 시험을 볼 걸 그랬다"며 자괴감을 드러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난해 7월 충남도청에서 열린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당시 이 시장은 대통령에게 "각종 제안이 중앙정부 공무원들에게 막히는 경우가 있다"고 하자 윤 대통령은 "안된다는 사람 이름 알려달라"고 발언하며 중앙부처에 '경고'를 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경직된 공직사회가 국가와 지역 발전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탑 다운' 형식의 중앙부처-지자체 공직 분위기는 정책 논의나 규체 혁신에는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한 행정전문가는 "과거엔 정책은 중앙정부에서 만들고 이를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역할에 그쳤지만, 이제는 그러한 장벽은 무너지고 있다"며 "지방자치 시대에 맞는 공직자 마인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피력했다. gyun507@newspim.com 2025-02-17 1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