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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인터뷰] 서울시장 출마 이종구 "12억 이하 1주택 재산세 반값으로 낮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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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필코 경제 살리겠다는 절실한 심정으로 출마"
"서울 그린벨트 해제, 10년내 120만호 공급할 것"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경제를 살리고 나라를 구해야겠다는 심정으로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결심했다. 오랜 기간 동안 공직자 생활을 지낸 경험과 경륜을 살려 서울시민들의 가장 고민거리인 부동산, 세금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종구 전 국민의힘 의원이 내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던진 출사표다. 그는 국세청,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원 등 경제부처 공직을 두루 거쳤고, 서울 강남갑에서 3선을 지낸 야권의 대표적인 경제통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이종구 전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서울 여의도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alwaysame@newspim.com

이 전 의원은 최근 서울 여의도 대산빌딩 선거캠프에서 진행한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서울시민들의 가장 고민거리인 부동산 문제와 세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서울시 일부 지역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신혼부부, 청년, 서민 등을 위한 주택을 10년 동안 120만호 이상 공급하겠다"며 "종합부동산세 기준도 1가구 1주택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 12억원 이하 1주택의 재산세는 반값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자신의 강점으로 경험과 경륜을 꼽았다. 그는 "무려 28년 동안 행정을 해왔다. 공무원들과 호흡을 잘 맞춰 서울시정을 이끌어 갈 수 있다"며 "물론 적지 않은 나이다. 그러나 아직 건강하고 일머리를 잘 아는 서울시장 후보이기 때문에 확실한 적임자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 전 의원은 최근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출마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도 반드시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이 전 의원은 "선거가 시작되면 결국 선거비용 문제가 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만이 국고보조금과 당비 등을 활용해 선거를 치를 수 있다"며 "다만 참가 시기는 당 지도부에서 적절히 결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1950년 부산 출신인 그는 정치명문가 집안의 아들이다. 아버지는 6선 의원을 지낸 고(故) 이중재 전 한나라당 상임고문이다. 이 전 고문의 고향은 전남 보성으로, 이 전 의원은 자신이 태어난 부산보다 아버지의 고향인 전남을 자신의 정치적 고향으로 여기며 그간 호남에 대한 애정을 여러차례 보여왔다.  

이 전 고문은 고려대 경제학과를 1회로 졸업한 뒤 인촌 김성수 선생의 비서로 정계에 입문해 6대 전국구 의원으로 의정 생활을 시작했다. 이 전 고문은 6선 내내 국회 재무위원회(현 기획재정위)에서만 활동한 특이한 이력이 있다. 

이 전 의원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75년 행정고시에 합격하며 공직의 길에 들어섰다. 선친의 영향을 받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을 거치는 등 정통 경제 관료로서의 이력을 쌓았다. 

이후 17대 총선에서 선친이 마지막으로 활동했던 서울 강남갑에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되며 정치인의 삶을 살게 됐다. 국회에서도 재경위 간사, 한나라당 사무부총장, 정책위 부의장 등 경제통, 정책통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18대 재선에 성공했고, 19대에서는 공천을 받지 못했지만 다시 20대 총선에서 3선 반열에 올랐다.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MB) 후보를 지지하며 친이(친이명박)계로 분류된다.

20대 의원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을 맞았고, 김무성 전 의원 등과 함께 새누리당을 탈당, 바른정당 창당에 합류했다. 복당한 후 21대 총선에서는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이 직접 영입한 태영호 의원에게 지역구를 양보하고 상대적으로 험지인 경기 광주을에 출마했지만 민주당 '쓰나미'에 밀려 낙선했다.

이후 꾸준히 물밑 행보를 이어오다 심각해진 서울 부동산 문제에 분노하며 당 안팎의 출마 권유로 내년 보궐선거 출마를 결심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이종구 전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서울 여의도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alwaysame@newspim.com

다음은 이종구 전 의원과의 일문일답.

-내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결심한 시기와 계기는 무엇인가.

▲ 서울시장 출마를 저의 숙명으로 받아들였다. 우리나라는 지난 외환위기(IMF) 사태 때 큰 재난에 빠졌었다. 당시 168조원의 공적자금을 넣어서 사태를 수습했는데, 당시에 제가 실무 총책임자를 맡았다.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IMF 이후 최대의 위기라고 생각하는데, 경제를 살리고 나라를 구해야겠다는 심정으로 출마를 결심했다.

-서울 시민들의 가장 큰 고통거리로 부동산 정책, 세금 문제 등이 꼽힌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저는 오랜 시간을 기획재정부에서 일을 해왔다. 이후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의 부름을 받아서 국회에 입성했고, 국회에서 기재부를 관장하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일을 하며 세금, 부동산 문제에 대해 전문성을 갖고 여러가지 일을 해왔다. 현재 가장 큰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관주도로 모든 것을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다. 관주도라는 것은 시장이 실패했을 때 시장을 보조하는 것이 관의 역할인데, 이 사람들은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관이 주도를 하다보니 우리나라가 시장경제가 아닌 사회주의경제 체제로 들어선 것이다.

먼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개발과 재건축이 왜 필요한지 생각을 해봐야 한다. 오래된 아파트에서는 녹물이 나오고, 주차장이 협소해 거주하는 시민들이 고통을 받는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층고를 제한하고 개발이익을 환수하겠다고 한다. 이 때문에 고통받는 시민들은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것이다. 층고제한도 어느정도 해제해 그 지역의 사는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초과 개발이익이 나오면 세금을 일정 부분 내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조치다.

종합부동산세는 현재 1가구 1주택을 기준으로 9억원이다. 그런데 이 기준은 지난 2008년 기준이다. 지금은 서울시 일반 아파트 가격이 10억원이 넘는다. 종부세는 부동산 또는 아파트를 많이 갖고 있어 세금을 낼 능력이 있다는 판단에 부과하는 것인데, 현 시세에서 9억원을 기준으로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20대 국회에서부터 1가구 1주택 종부세 기준을 12억원으로 올리자고 주장해왔다. 이에 12억원 이하 아파트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는 재산세를 반값으로 낮춰야 한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최근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국민의힘 내에서 경선을 치르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제가 출마한 이유는 저 자신을 희생해 문재인 정권의 폭정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정권 교체의 교두보이자 징검다리 역할을 해야한다는 측면에서는 제가 적임자라고 생각한다. 물론 다른 후보들도 존경하고 좋은 분들이라 생각한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출마 의사를 밝혔는데 같이 경쟁하면 좋을 것 같다. 다만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경제 전문가가 나와야 한다. 서울시민들에게 어떤 서울시장을 원하냐고 물어봤을 때 정권심판론 보다는 부동산, 세금 문제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고 한다. 서울시민들의 요구에 맞는 서울시장이 나와야 한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선거판이 시작되면 당연히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 선거가 시작되면 결국 선거비용 문제가 있는데, 국민의힘만이 국고보조금과 당비 등을 활용해 선거를 치를 수 있다. 다만 처음부터 안철수 대표가 참가할지, 나중에 참가할지는 알 수 없지만 당 지도부에서 적절히 결정하리라 본다.

-강남갑에서 3선을 지냈으나 가장 최근 선거였던 21대 총선에서 경기 광주을에 출마한 전력이 있다. 타 후보들의 공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저는 공격수단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나온 후보 중에서 가장 약점이 없는 후보라고 생각한다. 다른 후보들에게 여러가지 구설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동안 소신껏 정치를 해왔다. 또 경제를 중심으로 한 모더레이트한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막말 파동 등도 없었다.

-지난 10년 동안 민주당 소속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서울시정을 이끌어왔다. 박 전 시장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잃어버린 서울의 10년이라고 생각한다. 박원순 전 시장은 본인의 대권을 위해 2000여개의 시민단체와 협동조합 등 여러가지 위성 조직들을 만들었다. 물론 괜찮은 조직도 있지만, 많은 조직들이 박 전 시장 개인을 위한 대선용으로 만들어진 조직이 많다. 그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드는데 결국 서울시민들의 혈세 아니겠나.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서울시의 엄청난 누수를 가져왔다고 본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은 야당의 어느 후보가 되더라도 금방 고칠 수 있다. 위성조직들을 수습해서 서울시민들을 위해 알뜰하게 사용해야 한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장 힘들어하는 분들이 중소상공인과 영세상인 아닌가. 이런 분들을 위한 공약들을 잘 만들어서 서울시민을 위한 시장이 되겠다.

-코로나 때문에 내년 보궐선거도 언텍트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대한 전략이 있나.

▲제가 정치를 하면서 소위 '빅마우스'를 사용하는 정치를 하지 않았다. 바른정당에서 정책위의장을 지내고 새누리당 시절 정조위원장을 하면서 정치적으로 서포트를 해왔다. 그런 제가 갑자기 SNS 등에 격한 말을 하고 공격적인 단어를 쓰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언론 인터뷰나 유튜브 등을 활용해 차분하게 저의 공약들을 설명하겠다.

-이종구가 서울시장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서울시민들이 가장 가려워하는 곳은 부동산 문제와 세금 문제 아니겠나. 제가 좋은 해법을 내놓겠다.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지만 서울시의 그린벤트를 제한적으로 풀어야 한다. 도봉과 노원, 금천과 구로 등에 여지가 있는 것 같다. 그렇다고 갑자기 고층 아파트를 만들면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이다. 그린벨트를 조금씩 풀어서 신혼부부와 청년, 서민들을 위한 작지만 콤팩트한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겠다. 10년 동안 120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현재 많은 젊은 세대들이 결혼도 하지 않고, 애를 낳지 않아서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최대한 해결하겠다. 서울시민들의 생각에 맞춰나갈 수 있는 후보라고 생각한다.

-정치 명망가 집안인데 선당후사 정신으로 지난 21대 총선에서 험지에 출마한 이후 국회를 떠나있다. 서울시장은 서울시 전체 이끌고 국무위원급으로 자리로 중요한 자리다. 행정인으로서의 강점은 무엇인가.

▲저는 이전부터 실무적으로 행정을 오랫동안 해온 사람이다. 무려 28년 동안 행정을 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과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다. 다른 후보들에 비해 차별된 강점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제가 적지 않은 나이이다. 그렇지만 아직은 건강하고 일머리를 잘 아는 서울시장 후보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서울시정을 끌고 나갈 수 있다고 자신한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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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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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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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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