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블록체인] 12월 22일 오전 뉴스 브리핑

기사입력 : 2020년12월22일 09:26

최종수정 : 2020년12월22일 09:26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신탁 판매 중단...시장 하방 압력 전망
美 재무장관 므누신 "비수탁형 지갑 거래 보고 규정, 국가 보안 차원에서 필요"

[서울=뉴스핌] 이지연 기자 =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그레이스케일이 비트코인 신탁과 이더리움 신탁 신규 판매를 중단한다. 그레이스케일은 21일(현지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비트코인, 비트코인캐시, 이더리움, 이더리움 클래식, 라이트코인 그리고 디지털 라지 캡 펀드 신탁에 대한 신규 투자를 더 이상 받지 않는다고 공지했다. 미디어에 따르면 그레이스케일 암호화폐 신탁은 주기적으로 판매를 중단, 프라이빗 배정(private placement) 라운드를 진행한다. 이같은 조치는 2019년 4분기에도 반복적으로 이뤄졌다.

앞서 JP모건 애널리스트들은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신탁 GBTC 자금의 시장 유입이 둔화되면 BTC 가격이 조정될 수 있다고 진단한 바 있다. 그레이스케일이 신규 자본을 유치하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시장에서 암호화폐를 매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소식을 보도한 코인데스크는 그레이스케일의 모회사인 디지털 커런시 그룹 자회사다.

◆美 재무장관 므누신 "비수탁형 지갑 거래 보고 규정, 국가 보안 차원에서 필요"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파이낸스 매그넷츠에 따르면 최근 FinCEN(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이 대중 의견을 공개 수렴 중인 비수탁형 암호화폐 지갑 거래 보고 신규 규정 관련,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국가 보안 차원에서 필요한 규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당 규정은 '태환이 가능한' 가상화폐 거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가 보안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보고 제도 상의 허점을 보완, 이를 악용한 범죄를 방지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해당 규정은 제도권 금융 기관에 적용되며 기존 업계 규정과 일관되게 시행될 것이다. 법 집행기관과 긴밀하게 협조, 규제 투명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FinCEN은 비수탁형 암호화폐 지갑 거래 보고 신규 규정에 대한 대중 의견을 공개 수렴한다고 밝혔다. 채택 시 해당 규정에 따라 적격 암호화폐 서비스 기관은 거래액 3,000달러 이상 비수탁형 지갑 이용자 성명 및 주소 등 관련 검증 및 식별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또한 FinCEN은 거래액 1만 달러 이상 거래 발생 시 암호화폐 거래소가 당국에 관련 정보를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마이크로스트레티지, 29,646 BTC 추가 매수
비트코인을 대량 매수한 뉴욕 증시 상장사 마이크로스트레티지의 마이클 세일러(Michael Saylor) 최고경영자(CEO)가 트위터를 통해 "마이크로스트레티지는 추가로 29,646 BTC를 매수했다. 평균 가격은 21,925 달러다"며 "현재 회사가 보유한 70,470 BTC로 11.25억 달러 규모다. 총 평균 단가는 15,964 달러다"고 밝혔다.

◆25일 약 23억 달러 규모 BTC 옵션 만기… 역대 최대
스큐(Skew) 데이터에 따르면 오는 25일(현지시간) 10.22만 BTC 규모 옵션 만기가 도래한다. 약 32억 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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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백악관 통신국장, BTC 투자 펀드 추진
더블록(The Block)에 따르면 스카이브릿지캐피탈의 창립자이자 전 백악관 통신국장인 앤서니 스카라무치(Anthony Scaramucci)가 투자 펀드를 통한 BTC 간접 투자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비트코인 투자 펀드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펀드 명칭은 스카이브릿지 비트코인 펀드 L.P.(SkyBridge Bitcoin fund L.P.)로 최소 투자 규모는 5만 달러다. 아직 외부 투자자의 투자는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앤서니 스카라무치는 "펀드를 통해 일정 수준의 암호화폐를 소유할 수 있다"며 "모든 사람들이 정부의 간섭을 적게 받는 가치저장수단을 소유하고자 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JP모건 애널리스트 "BTC 기관 매수량 줄면, 대폭 조정 온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크립토포테이토에 따르면, 최근 미국 다국적 투자은행 JP모건체이스 소속 애널리스트들이 "기관 투자자들의 BTC 구매가 줄어들면 BTC 시세의 대폭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JP모건은 "최근 BTC 가격은 연초 대비 220% 상승하며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이번 상승장은 투기적 성격의 퀀트펀드가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폭발적인 가격 상승은 지속될 수 없다. 결과적으로 기관 투자자들의 BTC 구매량이 줄어들면 2019년 하반기와 유사한 BTC 급락도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中 BCH 커뮤니티 구성원 "비트메인, 2018년 보유 BCH 대부분 팔았다"
'BCH 애호가 브루스리'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는 한 중국 비트코인캐시(BCH, 시총 6위) 커뮤니티 구성원이 자신의 SNS를 통해 "세계 최대 암호화폐 채굴기 제조 업체이자 BCH 주요 세력의 한 축인 비트메인이 2018년 보유하고 있던 100만 BCH 중 대부분을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BCH 커뮤니티 '원로'급 구성원의 제보에 따르면, 당시 잔커퇀 비트메인 공동 창업자가 인공지능(AI) 사업을 펼치며 엄청난 액수의 돈을 태웠지만 성과는 없었다. 2018년 암호화폐 약세장이 시작되자 비트메인의 수익은 대폭 감소했고, 현금 유동성이 꽉 막히며 결국 보유하고 있던 BCH를 팔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고 설명했다.

◆영국 거래소 Exmo, 핫월렛 의심 출금 발생...모든 출금 중지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영국 소재 암호화폐 거래소인 엑스모(Exmo)에 보안 결함이 발생, 모든 출금이 중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거래소 공지에 따르면, Exmo는 핫월렛에서 BTC 등 주요 암호화폐의 의심스러운 출금을 감지했다. 이와 관련해 마리아 스탄케비치(Maria Stankevich)는 "결함이 발생한 핫월렛이 전체 자산의 5%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가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며 "거래소의 콜드월렛의 자산은 모두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美 상장 베팅 업체, 지분 매각 대금 BTC로도 받는다
중국 온라인 복권업체로서 최초로 미국 증시에 상장한 500.com(NYSE: WBAI)의 2300만 달러 규모의 보통주를 발행, 굿럭(Good luck)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에 매각하는 가운데, 매각 대금을 달러화 외에도 BTC로 받기로 한것으로 나타났다. 500.com은 2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통주 발행 및 매각 계약 체결을 발표했다. 총 8557.3 만 달러의 주식이 신규 발행된다. 주당 0.269 달러로, 오는 2021년 2월 20일 매각이 완료된다. 결제 대금은 달러화 또는 BTC다. 500.com은 중국 내 최대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는 온라인 스포츠 베팅 서비스 제공 업체로, 지난 2013년 11월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됐다. 한편 해당 소식이 전해진 후 500.com은 장중 최고 140%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5개 채굴 기업 연합 신규 채굴 법인 출범...북미 최대 규모 추정
북미 지역에서 가장 규모가 클 것으로 추산되는 암호화폐 채굴 기업이 새롭게 탄생했다고 파이낸스매그네이트가 보도했다. 미디어에 따르면 21일(현지시간) 5개 채굴 업체 연합해 만든 신규 채굴 법인 블록캡(Blockcap)이 출범했다. 블록캡은 현재 1만 3000대의 비트메인 S19 채굴기와 500대의 S17 채굴기를 보유하고 있다. 이중 8442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1462대가 배치되는 중이다. 블록캡의 추정 해시레이트는 800 페타해시로, 이는 전체 비트코인 네트워크 해시레이트의 0.75%를 차지하는 규모다. 2020년 3분기 기준 블록캡은 425 BTC를 채굴했으며, 이는 경쟁사인 라이엇 블록체인의 222 BTC를 크게 웃도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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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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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