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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21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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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외교 총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에 노규덕 靑 평화기획비서관
안철수, 서울시장 출마 이후 야권연대 시나리오에 관심
'구의역 김군에 막말' 변창흠, 여권에서도 공식 비판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차관급)에 노규덕 청와대 평화기획비서관을 임명했습니다. 노 신임 본부장은 북핵 외교를 새로 총괄하게 됩니다.

노 신임 본부장은 이날 외교부로 출근해 기자들에게 "한반도를 둘러싼 여건이 여러모로 유동적인 상황"이라며 "이런 시점에 중책을 맡겨주셔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노 본부장은 각국과 긴밀하게 소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군 중령급이 지휘하는 전투함과 기뢰부설함에 첫 여군 함장이 탄생했습니다. 해군은 이날 홍유진 중령이 초계함인 원주함 제29대 함장으로 취임했다고 밝혔습니다. 2001년 여군 장교가 함정에 배치된 이후 중령급 직위의 전투함장에 여군이 배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이후 야권연대 방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역별 양보가 가능한 총선과 정식 지자체 선거와 달리 재보선은 매우 제한된 지역만 선거가 실시돼 야권 연대 가능성이 매우 적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임대료 대책과 관련, "당장 영업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업종 임대료 지원 등에 대해 당정 협의를 마무리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의역 사고의 피해자인 김군과 관련한 발언으로 맹비난을 받고 있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비판이 여당에서도 나왔습니다.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변창흠 국토부장관 후보자의 구의역 故 김군과 관련한 발언에 대해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헤드라인 뉴스>

북핵 수석대표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에 노규덕…靑 평화기획비서관 김준구/뉴스핌
재인 대통령은 21일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차관급)에 노규덕(57) 청와대 평화기획비서관을 임명했다. 노 본부장 후임인 청와대 평화기획비서관에는 김준구(54) 전 호놀룰루 총영사를 임명했다.

'북핵 총괄' 노규덕 신임 한반도본부장 "美바이든 정부와 긴밀히 소통"/서울경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을 앞두고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으로 북핵 외교를 새로 총괄하게 된 노규덕 국가안보실 평화기획비서관이 각국과 긴밀하게 소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노 본부장은 21일 인사명령 직후 외교부로 출근해 기자들과 만나 "한반도를 둘러싼 여건이 여러모로 유동적인 상황"이라며 "이런 시점에 중책을 맡겨주셔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통일부, 北 금강산 자체개발 의사에 "적절한 시기에 만나 협의하길"/뉴스핌
통일부가 북한의 금강산 관광지구 개발 발표와 관련해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적절한 시기에 만나 협의해 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2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발표와 관련해 그 의도를 별도로 언급하지는 않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靑, "변창흠 여론동향 주시…청문회 지켜볼 것"/헤럴드경제
'막말'논란이 일고 있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 목소리가 커지자 청와대도 여론 추이를 예의 주시하는 분위기다. 문재인 정부들어 지명철회된 후보자는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유일하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후 최저로 떨어지자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지명을 철회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해군 첫 여성 전투함장·기뢰부설함장 탄생/서울경제
해군 중령급이 지휘하는 전투함과 기뢰부설함에 첫 여군 함장이 탄생했다. 해군은 21일 홍유진(43) 중령이 초계함인 원주함 제29대 함장으로 취임했다고 밝혔다.
2001년 여군 장교가 함정에 배치된 이후 중령급 직위의 전투함장에 여군이 배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단독]공군 수원비행장내 열화우라늄탄 옮긴다/아시아경제
공군 10전투비행단(이하 수원 공군비행단)에 보관된 미공군의 열화우라늄탄이 내년에 미 7공군기지로 옮겨진다. 그동안 수원 공군비행단이 위치한 경기도 수원ㆍ화성시 지역주민들은 폭발 우려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고 반발해왔다.

'야권연대' 서울시장 출마 선택한 안철수, 앞에 놓인 세 가지 시나리오/뉴스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대선 도전 의사를 접고 서울시장 재보선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어떤 시나리오를 거쳐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가 이뤄질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피해 눈덩이...이낙연 "임대료 지원, 당정협의 후 발표"/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임대료 대책과 관련, "당장 영업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업종 임대료 지원 등에 대해 당정 협의를 마무리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서병수, 부산시장 불출마..."재보선 승리 위해 기여할 것"/뉴스핌
내년 4·7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유력한 후보로 알려졌던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불출마를 결정했다.

변창흠 막말에도 "훌륭한 후보""사퇴할 일 아니다"라는 與/중앙일보
'막말'로 거센 비난을 받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여당 의원들이 엄호하고 나섰다. "발언의 맥락을 봐야 한다" "지명 철회까지 이어질 일은 아니다"는 것이다.

"파렴치한 행동으로 시민 배신"…안철수, 故 박원순 비판/헤럴드경제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1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해 "파렴치한 행동으로 1000만 (서울)시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배신했다"고 맹비난했다. 전임 시장에 대한 비판으로 본격적인 출마 행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용구 폭행 종결에, 野 "사건 뭉갠 보이지 않는 손 있다"/중앙일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도 처벌받지 않은 것과 관련해 야당은 21일 "사건을 뭉갠 보이지 않는 손이 있을 것"이라며 윗선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변창흠 올려 말아"…정의당의 '데스노트' 고심/연합뉴스
정의당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부적격으로 판단할지, 즉 '데스노트'에 올릴지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박성민 "변창흠 인식 심각, 진심어린 사과해달라"…與 내부 첫 비판/TV조선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변창흠 국토부장관 후보자의 구의역 故 김군과 관련한 발언에 대해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여당에서 공개적으로 비판 목소리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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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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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5주 연속 하락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40%대 지지율을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22일 공개한 6월 3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15~19일 조사, 무선 100% 임의번호 자동응답(ARS)방식,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6.7%로 지난주보다 4.8%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 6월 3주차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7%로 5.5%p 올랐다. 긍·부정 평가가 오차범위 안이었다. '잘 모르겠다' 3.6%였다. 리얼미터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책임론 확산과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당권 갈등이 정국 전반의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 성과와 코스피 9000선 돌파에도 되레 자산시장 양극화 우려가 커지면서 중도층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지층 이탈이 나타났다고 리얼미터는 판단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9.9%p) 하락세가 가장 컸고, 인천·경기(7.6%p), 서울(7.4%p)도 큰 낙폭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50대(9.1%p) 지지층의 이탈이 가장 많았고, 20대(6.2%p)와 40대(5.5%p)에서도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6월 3주차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정당 지지도(18~19일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0.1%로 2.1%p 올랐고 국민의힘이 42.3%로 2.0%p 떨어졌다. 이어 개혁신당 3.4%, 조국혁신당 2.9%, 진보당 1.7% 순으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7.7%였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선거관리 부실 사태를 전면 재선거·사전투표 폐지로 확대한 것을 부정 요인으로 꼽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로 당내 갈등이 불거지며 보수층 결집력이 약화한 것으로 봤다. 민주당은 선거 부실 관리에 대한 여야 국정조사 합의 등 수습 국면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치켜세우며 '단합'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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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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