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국민 1850명 대상 의견 조사 결과 발표
응답자 94.3% "상습 음주운전자 시동잠금장치 설치 필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민 10명 중 9명이 음주운전자 운전면허 재취득을 영구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음주운전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3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1850명을 대상으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음주운전자 처벌 수준 강화에 더해 면허 재취득 제한, 차량 시동잠금장치 설치 등 다각도의 예방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응답자의 91.3%가 '현재의 음주운전 사고 처벌은 잘못에 비해 가벼운 수준이다'고 답해 고(故) 윤창호씨 음주운전 사망 사고 이후 개정된 관련 법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응답자의 89.2%는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시 운전면허 재취득을 영구히 제한해야한다'고 답했고, '1회 면허 취소만으로 영구히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37.2%로 가장 많았다. 또 응답자의 94.3%가 '상습 음주운전자에게 차량 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하게 해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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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민권익위] 2020.12.17 jsh@newspim.com |
이 밖에도 응답자 약 90%가 '미성년자·초보운전자, 영업용 차량 운전자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 및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 등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 법률대리인과 한국교통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의 관련 전문가를 직접 찾아 1대1로 의견을 수렴했다. 전문가들은 '음주운전은 단순 과실로만 볼 수 없고 동승자 처벌을 강화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 공동의 책임 의식을 높여야 한다', '음주운전 습관을 질병의 개념으로 접근해 치료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해야한다' 등 구체적 개선 의견을 제시했다.
전현희 권익위 위원장은 "국민 의견을 종합해보면, 국민들은 습관적 음주운전을 제어할 다각도의 예방 대책을 도입해 국민 모두가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다면 자신부터 기꺼이 동참하고자 하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권익위는 이번 조사에서 수렴한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