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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사의 바라보는 여권 "민생 집중 계기 만들었다"...후임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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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연달아 열릴 가능성
후임 소병철 거론에 "법무부 비검찰화 기조 이어갈 듯"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사의를 표명한 추미애 장관을 두고 여권은 "민생에 집중할 수 있는 변곡점을 만들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그간 모든 민생 이슈를 집어삼켰던 추미애·윤석열 갈등의 종지부를 찍으려는 움직임이라는 평가다. 하지만 누가 추 장관 자리를 이을지를 두고서는 '한숨'이 먼저 나온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1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덕담까지 한 만큼 추 장관 사의를 수용했다고 봐야한다"며 "추 장관 스스로 결단한 것을 두고 당 지도부는 높이 평가한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어 "어떻게 보면 큰 고민거리가 하나 사라졌다"며 "당 지도부가 민생으로 집중할 계기를 만들어줬다"고 평했다.

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 박주민 의원은 "사퇴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곧 출범을 앞둔 만큼 본인의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한 모양이다"라고 말했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차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린 15일 오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 2020.12.15 dlsgur9757@newspim.com

여권 관계자는 "사실상 윤석열 총장에게 사임을 종용한 것과 다름없다"며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문 대통령이 사과까지 했다. 대통령 스타일 상 사실상 그만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 후임에 대해서는 여전히 설왕설래가 많다. 조국 전 장관과 추미애 장관 모두 검찰과의 갈등을 빚어왔다. 특히 두 장관 모두 가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수사도 진행된 바 있다. 제아무리 법무부 장관이라지만 선뜻 지명을 받아들일 인사는 드물 것이란 관측이다.

인사청문회도 부담이다.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인사청문회가 진행된다. 공수처는 여야 갈등 중심이자 정부여당과 검찰 갈등의 요인이기도 했다. 야당도 인사청문회를 벼르는 상황이다.

검사 출신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후임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문 대통령과 민주당 뜻에 따라 검찰 조직을 망가뜨리고 법치를 파괴하는 사람은 최대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법사위원을 맡은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도 "추·윤 사태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 물어봐야 할 것"이라며 혹독한 검증을 예고했다.

일각에서는 사법연수원 15기이자 윤 총장 검찰 선배인 소병철 민주당 의원이 거론되기도 했다. 지난 정부에서도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에 올랐던 만큼 검찰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하지만 현 정부가 법무부 '비검찰화'를 추진해왔던 만큼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율사 출신 민주당 의원은 "판사 출신 이용구 차관의 승진설도 나온다"라며 "인사권자의 뜻을 존중해야하지 않겠나"라고 에둘러 말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한 의원도 "검찰 출신을 앉힌다면 또 야당에서 검찰 장악에 나선다는 프레임을 씌울 것"이라며 "다음 개각까지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 좋은 장관 후보자를 후임으로 물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추미애 장관의 차기 정치 행보에 대해 여권 인사들은 말을 아꼈다. 추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입각할 당시에는 당대표에 5선 의원까지 지낸 만큼 더 '높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있었다.

조수진 국민의힘 법사위원도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미애 장관은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이 완수되면 떠나겠다고 했다"면서 "초유의 '검찰총장 찍어내기' 대가는 국무총리? 첫 공수처장? 서울시장 후보?"라고 적었다.

반면 여권 내에서는 추 장관의 빠른 정치 복귀는 없을 거라는 관측이 주를 이룬다. 찬반이 격렬했던 검찰 개혁 작업을 이끌어온 만큼 바로 정계 복귀에 나서기엔 부담이라는 관측이다. 법무부 장관을 지내는 동안 피로감이 쌓인 만큼 휴식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당장에 정치적 행보를 하기엔 이런 저런 격랑을 겪어온 만큼 쉽지 않을 것"이라며 "후임 장관 인사청문회까지는 좀 시간이 있는 만큼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기회를 보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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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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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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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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