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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17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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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직 2개월 두고 여야 공방 "경의표해" vs "국가 망신"
文,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 주재..."2021년 경제대전환"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처분을 재가하며 여의도 정가에서도 격론이 오가고 있습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윤 총장 징계 제청과 함께 사의를 표명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 "검찰 개혁을 강력히 추진했는데 결단에 대해서 경의를 표한다"고 높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반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과 현직 검찰총장이 법정에서 서로 맞서는 모습을 국가적으로 창피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윤 총장이 이날 행정법원에 정직 처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한다고 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전·현직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최고 중징계인 해임이나 경징계가 아닌 '정직 2개월' 결정을 한 것을 두고 "윤 총장의 자진사퇴와 고위공직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윤 총장의 손발을 묶으며 검찰개혁을 한 단계 이뤘다고 판단했을까요. 문 대통령은 이날은 경제 정책 점검에 나섰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며 "2021년을 '한국 경제 대전환의 시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시작은 코로나 위기의 확실한 극복"이라며 백신 공급에 정부가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서민 주거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언급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되며 전날 하루 확진자가 다시 1000명을 넘었습니다. 한반도를 얼려버리는 엄청난 한파에 더해 국민들의 삶은 얼어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뉴스에서 '추미애, 윤석열'의 이름을 듣고 싶지 않은 국민들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20.09.07 photo@new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 대통령 "공정경제3법, 기업 힘들게 하는 것 아니다"/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경제계의 반발이 있었던 공정경제3법에 대해 "기업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단독] 대통령 표창 받으러 서울 다녀온 뒤 줄줄이 코로나 확진/한국일보
경북 포항의 한 전통시장 상인과 직원이 대통령 표창을 받기 위해 최근 서울에 다녀온 뒤 잇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됐다. 이들을 통한 시장의 관련 확진자가 나흘새 9명으로 늘면서 지역사회 방역에도 초비상이 걸렸다.

프랑스 리그2 석현준, 2019년 병역기피자 명단 올라…"기간 내 미귀국"/뉴스핌
프랑스 리그2에서 활동 중인 축구선수 석현준(29)이 2019년 병역기피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병무청은 17일 오전 2019년도에 병역을 기피한 256명의 인적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공개대상자는 현역병입영기피자 118명, 사회복무요원소집기피자 26명, 병역판정검사기피자 25명,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 87명 등이다.

강경화 "표현의 자유 제한 가능"… 킨타나 "국제 인권표준에 도전"/문화일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7일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과 관련, 미국 CNN방송에 출연해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제한될 수 있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외교부,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 특별여행주의보 재발령…1월 16일까지/뉴스핌
외교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지속 등으로 인해 오는 18일부터 1개월간 내국인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를 재발령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특별여행주의보는 별도 연장 조치가 없는 한 내년 1월 16일까지 유지된다.

與 "추미애 사의 표명, 검찰개혁 결단에 경의 표해" /뉴스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사의를 표명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 "검찰 개혁을 강력히 추진했는데 결단에 대해서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과거 특권을 내려놓고 국민의 검찰로 나가는 개혁은 시대적 흐름"이라며 "검찰도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野 의원들 의견 들어보니..."尹 자진사퇴+공수처 출범 모두 잡겠다는 의도" /뉴스핌
국민의힘 전·현직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을 두고 "윤 총장의 자진사퇴와 고위공직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을 두고서는 "윤 총장과의 갈등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을 해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때릴수록 커지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판'…여야 '문 책임론' 공방(종합)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으로 추미애-윤석열 갈등이 어느 정도 일단락되자 여야가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론을 놓고 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 총장의 징계 절차, 과정의 문제점을 지렛대 삼아 문 대통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 총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면서 국민의힘의 공세를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국민의힘 내부 "대선주자급 서울시장 후보 나와야" /문화일보
국민의힘 대선주자급 인사가 체급을 낮춰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필승 카드'로 나설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당내에서 다시 흘러나오고 있다. 해당 인사들이 고심을 거듭하는 가운데 당 공천관리위원회 출범 준비도 주춤하는 모양새다. 일각에선 1970년대생 젊은 후보로 판을 흔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秋 사의-尹 징계' 후폭풍] "尹 없는 2개월내 검찰 개혁"…與 공수처 출범 속전속결 /헤럴드경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가 일단락되면서 여당이 추진중인 공수처 출범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여권 입장에선 윤 총장 징계가 '정직 2개월'에 그쳤기 때문에 윤 총장이 돌아오기 전에 공수처 출범과 검경 수사권 조정까지 '검찰개혁'을 신속하게 마무리하려는 분위기가 읽힌다.

김종인표 인적쇄신…강성 보수 선 긋고, 새 얼굴 띄우기? /아시아경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전직 대통령 사과와 함께 변화를 예고하면서 '김종인표' 인적쇄신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 안팎에선 당협위원장 교체로 강성 보수와 선을 긋고, 내년 4월 보궐선거 경선에서 새 인물을 대거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與 서울시장 경선, 설연휴 뒤 '2말3초' 실시에 무게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재보선 후보를 설 연휴(2월 11∼13일)를 지나 2월 말께 확정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 국면에서 '방역·민생·경제'에 우선 집중하고 경선 일정을 늦출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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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37.4%[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8주 연속 하락하며 또다시 최저치를 경신한 37.4%로 7일 집계됐다. 7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4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1.5%포인트(p) 내린 37.4%였다. 부정 평가는 59.5%로 지난주보다 0.8%p 상승했고 긍·부정 격차는 22.1%p였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43차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14 photo@newspim.com 권역별로는 서울에서 긍정 평가가 전주보다 6.0%p 하락했다. 또 대구·경북(2.9%p), 인천·경기(2.3%p)에서도 하락했다. 반면 대전·세종·충청은 5.6%p 올랐다. 연령대별로는 30대와 60대에서 각각 4.9%p 떨어졌고 40대는 2.1%p, 70대 이상은 1.3%p 하락했다. 반면 50대에서는 3.1%p 올랐다. 리얼미터는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 요인에 대해 "2기 개각 장관 후보자들을 둘러싼 특혜와 공소 취소 의혹 등 인선 논란과 부동산 세제 개편안 유턴, 대통령 사법 리스크 관련 조국 발언 파장이 겹치면서 정부 인사·정책 신뢰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됐다"고 분석했다. 지난 3~4일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1.8%, 국민의힘 37.6%로 집계됐다. 양당 격차는 4.2%p로 오차범위 안 이다. 민주당은 지난 조사보다 1.3%p 빠졌고 국민의힘은 0.1%p 떨어졌다.  조국혁신당은 4.5%, 개혁신당은 2.3%, 진보당은 1.3%였다. 기타 정당 2.1%, 무당층 10.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에 대해 "정부의 2기 개각 후보자 자질 논란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연대 신경전, 지도부 윤리감찰을 둘러싼 당의 내홍이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에 대해 "정부 인사·정책 잡음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지만 반사이익을 충분히 얻지 못했다"며 "전주와 비슷한 수준에서 횡보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ARS)방식의 임의 전화걸기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 응답률은 4.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정당 지지도 조사의 응답률은 3.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9-07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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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보해설관광 야간 코스 개편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관광객이 밤까지 서울에 머물며 주변 상권과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서울도보해설관광' 야간 코스를 개편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기존 9개 코스에 '남산 성곽'이 추가돼 10개로 늘어나고, 5월에서 10월까지던 운영 기간도 3월 중순에서 11월 중순까지로 늘어난다. 관광객들은 남산, 낙산성곽, 덕수궁 등 주요 명소를 도보로 탐방하면서 문화관광해설사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마지막 해설 시작 시간은 기존 오후 7시에서 8시로 늦추고, 금요일에는 일부 코스에서 밤 9시 특별 투어도 운영한다. 남산 야간 신규 코스 [자료=서울시] 서울시는 도보관광과 지역명소·상권을 촘촘히 연결해 체류시간과 동선을 확장하고, 이를 통해 현재 추진 중인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의 선순환 효과도 노리고 있다.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이 지향하는 야간경제는 시민에게 문화·체육·여가를 즐길 수 있는 풍요로운 저녁을, 관광객에게는 서울에 더 오래 머물 이유를 제공해 그 활력을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매출로 연결하는 전략이다. 새로 추가된 남산 성곽 야간 코스는 약 60분 동안 2.06km를 걸으며 서울의 아름다운 경관과 역사적 매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 코스는 소월시비 정원 인근 남산 하늘숲길에서 시작해 주요 명소를 돌아본 후 팔각정에서 마무리된다. 해설 종료 후에는 팔각정과 남대문 시장을 연결해 관광객이 시장의 길거리 음식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또 금요일 밤 9시에 출발하는 특별코스가 신설돼 관광객들은 늦은 시간에도 서울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다. 지역 상권과의 연결성을 강화하며 관광 후 식도락과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동선 개선에도 주력하고 있다고 시는 덧붙였다. 서울도보해설관광은 공식 누리집을 통해 예약할 수 있으며, 최소 3일 전에 희망 날짜와 시간대를 선택해 예약할 수 있다. 조성호 관광체육국장은 "신규 코스를 개설하고 운영 시간도 확대하는 등 서울도보해설관광을 업그레이드 했다"며 "이외에도 서울의 밤을 제대로 느껴보고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관광문화 정책들을 개발·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9-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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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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