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를 경험하고 있는 국민의 81.7%가 한국의 사회보장 수준을 '보통이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5년간 '일자리를 통한 빈곤해소 지원'과 '보건의료 서비스'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 환경변화에 따른 국민의 사회보장 인식변화와 정책 수요 파악을 위해 실시한 '2020년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16년, 2018년에 이어 세 번째로 전국 거주 일반국민 1000명과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결과 개인적인 걱정거리로 '경제적 어려움'을, 사회적 불안요소로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문제'를 가장 많이 언급했다.

개인적, 사회적 불안해소 위한 희망정책(국민·전문가) [자료=보건복지부] 2020.12.16 fedor01@newspim.com

조사대상 국민의 27.4%가 올해 6월까지 월평균 소득수준이 지난해에 비해 하락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영업자는 소득이 하락하는 경험을 한 경우가 43.4%로 더 높게 나타났다. 개인적·사회적 불안요인 해소를 위해 국가가 준비해야 할 정책으로 국민과 전문가 모두 '실업 시 소득지원'을 1순위로 꼽았다.

한국의 사회보장 수준에 대해서는 보통 51.6%, 높다 30.1% 등 '보통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비율 81.7%였다.

지난 2016년 조사에서 2.52점(5점척도), 2018년 2.90점, 2020년 3.12점으로 사회보장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장 확대에 대해 65.6%의 국민이 찬성하고 있었다. 다만 2018년 조사(79.7%)에 비해 찬성비율이 다소 감소하였다. 특히 추가적 부담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응답이 69.4%로 사회보장제도 확대에 찬성하지만, 본인의 추가적인 세금 혹은 보험료 부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의 43%는 노후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준비는 국민연금(57.5%)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

사회보장을 중점적으로 우선 지원해야 할 대상은 2018년과 동일하게 노인을 가장 많이 언급했다. 소득보장 정책(65.1%)을 서비스보장(34.9%) 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향후 5년간, 소득보장 분야에서는 '일자리를 통한 탈빈곤', 서비스보장 분야에서는 '보건·의료'에 대한 정책이 중점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올해 처음 실시한 1인 가구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이들은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가 어려운 점을 가장 불안하게 느끼고 있었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성폭력, 범죄 등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높게 나타났다.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정책으로는 경제·일자리 지원, 주거환경 개선 정책을 우선으로 희망했다.

이재용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이번 인식조사를 통해 나타난 사회보장에 대한 관심과 욕구를 적극 반영해 정책의 포용성을 높이고 보다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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