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지자체

속보

더보기

목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 로드맵 수립

기사입력 : 2020년12월16일 08:00

최종수정 : 2020년12월16일 08:00

총 120개소 3900억 규모…3단계로 나눠

[목포=뉴스핌] 고규석 기자 = 전남 목포시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 로드맵을 내놨다.

16일 목포시는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목포=뉴스핌] 고규석 기자 = 목포시가 장기 미집행도시게획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계획이 담긴 로드맵을 발표했다. 시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막대한 에산이 소요돼 이를 3단게로 나눠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시가지 전경. 2020.12.16 kks1212@newspim.com

이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르면 목포시 지역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38개소 346만4775㎡이고, 사업비는 총 4648억42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 가운데 10년 미만 미집행 도시계획은 74개소 29만8647㎡이고, 10년에서 20년 미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59개소 107만9631㎡,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5개소 208만6497㎡로 조사됐다. 이들 5개소는 모두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 중이어서 실효대상서 제외됐다.

전체 사업비 중 공사비가 2849억5900만원으로 61.3%를 차지하고 보상비는 1798억8300만원으로 38.7%를 차지했다.

특히 교통시설과 공간시설이 전체 사업비의 88%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높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도로·주차장 등 교통시설이 107개소에 1080억, 공원·녹지·유원지 등 공간시설이 19개소에 3009억, 기타 유통 및 공급시설이 2개소에 190억 등으로 나타났다.

또 공공문화 체육시설 가운데 학교는 5개소에 274억, 공공청사는 3개소에 12억, 보건위생시설은 1개소에 70억, 하수도 1개소에 2억 등으로 집계됐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38개소는 예산이 투입되는 '재정적 집행시설'과 '비재정적 집행시설'로 나뉜다.

시에 따르면 비재정적 집행시설은 18개소에 764억9400만원 규모다.

구체적으로 도로 4개소에 60억, 주차장 6개소에 20억, 자동차정류장 2개소에 63억, 공원 4개소에 127억, 유원지 1개소에 481억, 학교 1개소에 12억 등이다.

이들 비재정적 집행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120개소에 3884억은 예산이 수반돼야 한다.

따라서 시는 이들 재정이 투입돼야 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일시에 많은 예산을 반영할 수 없어 1단계, 2-1단계, 2-2단계 등 3단계로 나눠 추진키로 했다.

김형석 목포시 도시건설국장은 "현재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고 추진 중인 시설은 2020년에서 2022년 내에 집행 가능한 것을 1단계로, 사업추진 계획이 있거나 장기미집행 실효시기가 도래해 2023년부터 2024년 내 사업을 추진해야 할 시설은 2-1단계, 최근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되거나 장기적인 사업계획이 필요한 시설은 2025년 이후에 집행이 가능한 2-2단계로 배분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시는 △미집행 존치시설에 대한 실효예정일에 따른 경과년도 △해당 사업 주관부서의 사업계획 △미집행시설이지만 일부 집행된 부분에 대한 집행률 △대상여건에 따른 공사 난이도 △토지의 효율성을 고려한 연계성 △주변시설에 대한 또 주변 주민들에 대한 공익적인 수요 정도 등 6개 기준을 마련, 집중 검토를 거쳤다.

먼저 1단계는 2020년~2022년까지다. 도로 25개소 143억, 공원 3개소 164억, 학교 2개소 144억 등 총 30개소에 451억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2-1단계인 2023년~2024년까지는 주차장 1개소에 11억, 공원 1개소 140억, 유원지 1개소 210억, 학교 1개소 94억 등 4개소 501억을 투입하기로 했다.

2-2단계는 2025년 이후로, 대다수가 이 구간에 집중됐다. 도로 56개소 675억, 주차장 13개소 61억, 광장 3개소 142억, 공원 3개소 1606억, 유원지 1개소(계속)125억, 학교 1개소 23억, 공공청사 3개소 12억, 수도공급 설비 2개소 190억, 종합의료시설 1개소 80억 등 총 86개소 2930억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오병주 목포시 도시계획과장은 "사업비가 과다하게 투입되는 도로·공원·유원지 등 시설은 연차별 계속 계획으로 수립했다"면서 "사업비는 2019년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활용한 추정치로 사업시행 시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장기미집행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사유재산권 보호와 체계적인 도시계획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ks121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